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 북방정책을 노태우 정부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이 시기가 자본주의 진영외교 내지 미국 의존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소련과 중국 및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의 북방정책을 이처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첫째, 과연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 북방정책을 노태우 정부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이 시기가 자본주의 진영외교 내지 미국 의존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소련과 중국 및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의 북방정책을 이처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첫째, 과연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된 한국의 북방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동일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북방정책 사이의 관계 및 변화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북방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회와 제약요인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북방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기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이 정책이 처음으로 추진되었던 1970년대 초반의 한국의 대내외적 환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그 당시에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추동력을 갖지 못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평가나 분석 역시도 그만큼 일면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 동안 추진된 한국의 북방정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한국 북방정책의 주 대상국인 중국과 소련은 지리적·역사적으로 원래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이다. 다만 가까운 이웃 일본과는 달리 이념적 갈등, 그리고 한국전으로 하여금 적대관계가 요인이 되어 외교가 단절되고 있었다. 그것을 한국은 북방정책으로 그 이전으로 복원해서 다시 외교관계를 갖자는 의미가 있다.
둘째, 남북관계에서 보면 북방정책의 상대국들은 적(북한)의 친구이자 우방이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맹 내지 우방으로서의 후원국인 중국과 소련을 대외교 상대국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 북방정책의 상대(중·소)와는 비대칭관계이다. 즉 소국이 대국을 상대하여 외교관계를 맺자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외교가 중·소를 상대하여 평등관계를 원칙으로 한 수교접촉은 비대칭적 열등관계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야만 했었다.
넷째, 한국은 국내적으로 동서냉전의 잔재를 극복하는 것이다. 한국은 통일을 지양하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반공과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대외정책이 필요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한반도에서 안보를 이념을 같이한 한·미 동맹에 의하여 유지되어 온 특별한 상황에서 한국의 중·소와의 새로운 접근이다. 따라서 한국의 중·소와의 새로운 외교관계 설정이 한·미 사이에 동맹게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남북관계이다. 남북관계는 한국의 북방정책이 특히 남북관계의 긴장완화, 남북 간의 상호공존, 그리고 민족과 국토의 통일을 위해 국제화보다 남북한이 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 고려해볼 때, 박정희 정부의 북방정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직접적 대상 국가들의 호응과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추동력을 조기에 상실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두환 정부가 공산권 국가들과의 스포츠 외교를 펼치고, 노태우 정부가 공산권 국가들과의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공산권 국가들이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체제 변혁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들 스스로 전략적 필요에 의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호응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북방정책은 정책이 입안되어 정착되는 약 20여 년이라는 중장기적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부침(浮沈)을 겪었지만 대외정책에 있어 자주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여 구체적 결실을 거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애초 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목표의 전부는 아니다. 남북관계의 개선 및 통일한국의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북방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정책이 원래 의도한, 즉, 정책목표로 선언한 그 목표를 여하히 달성했느냐를 봐야 한다.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들 정부는 공히 북방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적어도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본다면 북방정책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아울러 이 정책이 한국의 대외정책으로 지속성과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책에 조응시킬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 북방정책을 노태우 정부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이 시기가 자본주의 진영외교 내지 미국 의존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소련과 중국 및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의 북방정책을 이처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첫째, 과연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된 한국의 북방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동일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북방정책 사이의 관계 및 변화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북방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회와 제약요인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북방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기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이 정책이 처음으로 추진되었던 1970년대 초반의 한국의 대내외적 환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그 당시에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추동력을 갖지 못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평가나 분석 역시도 그만큼 일면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 동안 추진된 한국의 북방정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한국 북방정책의 주 대상국인 중국과 소련은 지리적·역사적으로 원래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이다. 다만 가까운 이웃 일본과는 달리 이념적 갈등, 그리고 한국전으로 하여금 적대관계가 요인이 되어 외교가 단절되고 있었다. 그것을 한국은 북방정책으로 그 이전으로 복원해서 다시 외교관계를 갖자는 의미가 있다.
둘째, 남북관계에서 보면 북방정책의 상대국들은 적(북한)의 친구이자 우방이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맹 내지 우방으로서의 후원국인 중국과 소련을 대외교 상대국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 북방정책의 상대(중·소)와는 비대칭관계이다. 즉 소국이 대국을 상대하여 외교관계를 맺자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외교가 중·소를 상대하여 평등관계를 원칙으로 한 수교접촉은 비대칭적 열등관계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야만 했었다.
넷째, 한국은 국내적으로 동서냉전의 잔재를 극복하는 것이다. 한국은 통일을 지양하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반공과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대외정책이 필요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한반도에서 안보를 이념을 같이한 한·미 동맹에 의하여 유지되어 온 특별한 상황에서 한국의 중·소와의 새로운 접근이다. 따라서 한국의 중·소와의 새로운 외교관계 설정이 한·미 사이에 동맹게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남북관계이다. 남북관계는 한국의 북방정책이 특히 남북관계의 긴장완화, 남북 간의 상호공존, 그리고 민족과 국토의 통일을 위해 국제화보다 남북한이 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 고려해볼 때, 박정희 정부의 북방정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직접적 대상 국가들의 호응과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추동력을 조기에 상실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두환 정부가 공산권 국가들과의 스포츠 외교를 펼치고, 노태우 정부가 공산권 국가들과의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공산권 국가들이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체제 변혁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들 스스로 전략적 필요에 의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호응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북방정책은 정책이 입안되어 정착되는 약 20여 년이라는 중장기적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부침(浮沈)을 겪었지만 대외정책에 있어 자주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여 구체적 결실을 거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애초 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목표의 전부는 아니다. 남북관계의 개선 및 통일한국의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북방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정책이 원래 의도한, 즉, 정책목표로 선언한 그 목표를 여하히 달성했느냐를 봐야 한다.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들 정부는 공히 북방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적어도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본다면 북방정책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아울러 이 정책이 한국의 대외정책으로 지속성과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책에 조응시킬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ordpolitik. Previous studies are focused on the administration under former President Roh Tae Woo as a result of his establishing relationship with Soviet Union, Chin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Korea's own ...
This study is to analyz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ordpolitik. Previous studies are focused on the administration under former President Roh Tae Woo as a result of his establishing relationship with Soviet Union, Chin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Korea's own independent foreign policies rather than relying on capitalist countries' network or U.S. dependencies.
However, studies, focused only on the Nordpolitik under Roh's regime, may encounter with the following fundamental issues. First, it brings a question whether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Nordpolitik from former President Park Chung Hee can be identified and distinguished with one from the Roh's. Moreover, it is quite difficult to explain relationship and change of status between the Roh's and the Chun's. Second, it is not easy to analyze factors for opportunities and limitation, when focusing only on the results of policies.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cause of those policies in order to evaluate the policy objectively. In short,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policy can be quite limited if we do not understand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in the early 1970's when the policy was initiated for the first time and if we do not identify why the policy did not have enough drive to move forward after all pronouncement made at that time.
Like thi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after reviewing Korean government's Nordpolitik from Park's to Roh's administration, pursued over 20 years.
First, main states of concern for Korean government's Nordpolitik are China and Soviet Union due to its proximity geographically and historically. Korea had ideological conflict with Japan and did not establish any diplomatical relationship with China due to hostility left from the Korean War. It requires significant effort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hip through Nordpolitik.
Second, key constituency of Nordpolitik, in terms of inter-Korean relations were allies of North Korea. To resolve this situation of being an enemy in inter-Korean relations, Korean government turned to improving relationship with China and Soviet Union, considering them as supporting nations like allies.
Third, Korea and partners of Nordpolitik were in asymmetrical relationship. This means that the country with less power wants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 country with greater power. Then, diplomatic contacts based on equal relations in partner with China and Soviet Union, had to find advantages for Korean government in asymmetrically inferior relations.
Fourth, Korea was to overcome domestic vestige resulted from the East and West's Cold War. Korea had to have a foreign policy clarifying ideological position on Korean identity aiming Korean unification, anticommunism, and ideological positions on communism at least.
Fifth, Korea became more future-oriented. It was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towards China and Soviet Union. Up until then, Korea formed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same ideology for national security of Korea. However, new approach and different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China and Soviet Union might create tension with Korea's main alliance, the US.
Sixth, it should be up to South and North Korea to manage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rather than international community.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the ones responsible for resolving conflicts, seeking detente and mutual co-existence, and setting the basis fo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e above factors, the Nordpolitik under Park's administration was a strategic choice resulted from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It could be confirmed that Korea lost its drive, not making consensus and cooperation from partner countries in details. Adversely, the Chun's successful diplomatic relationship by sports diplomacy and the Roh's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communist countries were contributed by their concurrence for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Korea per their own strategic needs through their transition processes in mid and late 1980's.
Korean government's Nordpolitik was received a positive evaluation by achieving concrete results after pursuing its own foreign policy with consistency and independence after rise and falls for 20 year long and mid-term drawing its policy. However, not all results were the original objectives. Its objective is to restore inter-Korean relations and to build a unified Korean country. The most crucial standard in evaluating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Nordpolitik is whether objectives were achieved based on the original intended plan, as pronounced policy objectives. From the Park's through Chun's to the Roh's administration, they kept failing to resolve South and North conflicts, formerly through the Nordpolitik. At least reviewing those undesirable outcomes,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Nordpolitik as a policy drawing mutual cooperation not for an isolation of North Korea. In addition, to enable this policy to have its continuity and appropriateness, it is required to pursue how this issue can be corresponded with the policy.
This study is to analyz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ordpolitik. Previous studies are focused on the administration under former President Roh Tae Woo as a result of his establishing relationship with Soviet Union, Chin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Korea's own independent foreign policies rather than relying on capitalist countries' network or U.S. dependencies.
However, studies, focused only on the Nordpolitik under Roh's regime, may encounter with the following fundamental issues. First, it brings a question whether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Nordpolitik from former President Park Chung Hee can be identified and distinguished with one from the Roh's. Moreover, it is quite difficult to explain relationship and change of status between the Roh's and the Chun's. Second, it is not easy to analyze factors for opportunities and limitation, when focusing only on the results of policies.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cause of those policies in order to evaluate the policy objectively. In short,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policy can be quite limited if we do not understand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in the early 1970's when the policy was initiated for the first time and if we do not identify why the policy did not have enough drive to move forward after all pronouncement made at that time.
Like thi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after reviewing Korean government's Nordpolitik from Park's to Roh's administration, pursued over 20 years.
First, main states of concern for Korean government's Nordpolitik are China and Soviet Union due to its proximity geographically and historically. Korea had ideological conflict with Japan and did not establish any diplomatical relationship with China due to hostility left from the Korean War. It requires significant effort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hip through Nordpolitik.
Second, key constituency of Nordpolitik, in terms of inter-Korean relations were allies of North Korea. To resolve this situation of being an enemy in inter-Korean relations, Korean government turned to improving relationship with China and Soviet Union, considering them as supporting nations like allies.
Third, Korea and partners of Nordpolitik were in asymmetrical relationship. This means that the country with less power wants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 country with greater power. Then, diplomatic contacts based on equal relations in partner with China and Soviet Union, had to find advantages for Korean government in asymmetrically inferior relations.
Fourth, Korea was to overcome domestic vestige resulted from the East and West's Cold War. Korea had to have a foreign policy clarifying ideological position on Korean identity aiming Korean unification, anticommunism, and ideological positions on communism at least.
Fifth, Korea became more future-oriented. It was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towards China and Soviet Union. Up until then, Korea formed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same ideology for national security of Korea. However, new approach and different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China and Soviet Union might create tension with Korea's main alliance, the US.
Sixth, it should be up to South and North Korea to manage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rather than international community.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the ones responsible for resolving conflicts, seeking detente and mutual co-existence, and setting the basis fo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e above factors, the Nordpolitik under Park's administration was a strategic choice resulted from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It could be confirmed that Korea lost its drive, not making consensus and cooperation from partner countries in details. Adversely, the Chun's successful diplomatic relationship by sports diplomacy and the Roh's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communist countries were contributed by their concurrence for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Korea per their own strategic needs through their transition processes in mid and late 1980's.
Korean government's Nordpolitik was received a positive evaluation by achieving concrete results after pursuing its own foreign policy with consistency and independence after rise and falls for 20 year long and mid-term drawing its policy. However, not all results were the original objectives. Its objective is to restore inter-Korean relations and to build a unified Korean country. The most crucial standard in evaluating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Nordpolitik is whether objectives were achieved based on the original intended plan, as pronounced policy objectives. From the Park's through Chun's to the Roh's administration, they kept failing to resolve South and North conflicts, formerly through the Nordpolitik. At least reviewing those undesirable outcomes,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Nordpolitik as a policy drawing mutual cooperation not for an isolation of North Korea. In addition, to enable this policy to have its continuity and appropriateness, it is required to pursue how this issue can be corresponded with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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