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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현대사회의 국가적 이념은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함께 그에 따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일 것이다. 헌법 제 10조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동법 제 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거듭 천명하고 있음을 본다.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적 기본권에 따라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는 자본주의적 시장주의 하에서의 빈곤의 책임을 개인적 무능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1961년에 형식적으로 생활보호법이 발의된 이래 지속적인 사회의 변천에 힘입어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발전된 지 14여년이 지난 지금도 비 수급 빈곤층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수혜자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 것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문제적 인지 하에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신 빈곤층과 근로 빈곤층의 실태를 분석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 빈곤층과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그 의의와 개념 등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본 연구서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신 빈곤층과 근로 빈곤층을 묶은 광의의 개념으로 혼용했음을 부기한다. 그 결과 수급자의 선정과정에서의 소득인정액과 당사자들의 ...

발전하는 현대사회의 국가적 이념은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함께 그에 따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일 것이다. 헌법 제 10조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동법 제 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거듭 천명하고 있음을 본다.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적 기본권에 따라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는 자본주의적 시장주의 하에서의 빈곤의 책임을 개인적 무능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1961년에 형식적으로 생활보호법이 발의된 이래 지속적인 사회의 변천에 힘입어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발전된 지 14여년이 지난 지금도 비 수급 빈곤층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수혜자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 것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문제적 인지 하에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신 빈곤층과 근로 빈곤층의 실태를 분석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 빈곤층과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그 의의와 개념 등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본 연구서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신 빈곤층과 근로 빈곤층을 묶은 광의의 개념으로 혼용했음을 부기한다. 그 결과 수급자의 선정과정에서의 소득인정액과 당사자들의 사회적 낙인감에 따른 내적인 삶의 의욕저하를 초래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근로 조건으로서의 수급 유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허점과 행정적 미비로 인한 불만이 팽배함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경제적 보장 역시 크게 미흡한 가운데 이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활의 길로 유도한다거나 소득을 증가시키는 등의 개선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생겨난 사회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다. 먼저 이를 위하여 첫째 수급 선정 기준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둘째로 맞춤형 보장을 통한 수급자의 현실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한편 이에 따르는 행정적 뒷받침이 요구되었으며, 셋째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개선이 절심함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즉 실속 없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재산의 소유로 인해 실제로 수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심사할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현실을 도외시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넷째로 복지 재정의 확충과 함께 복지 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그에 따라 순응하면서 재정의 흐름을 이해시키고 공유하는 홍보 전략의 중요성을 무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로 복지재정의 공적인 흐름으로서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정에서 탈 수급까지의 추적 관리와 함께 더 나은 소득을 위한 자활의 조건을 제공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탁상공론적인 정책제시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략적 운영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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