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책은 사회 내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제기되어진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수요로 인해 정책적 목표로 수립되었다. 재난은 발생원인의 예측이나 예상, 피해 및 결과의 규모에 대한 이해 등이 어려워 실무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논의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난관리에 대한 학문적 발전은 선진화된 재난관리정책의 필수조건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재난관리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구분 없이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정책의 실정을 반영하여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적 접근방법, 상향적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방법, 협력적 ...
재난관리정책은 사회 내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제기되어진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수요로 인해 정책적 목표로 수립되었다. 재난은 발생원인의 예측이나 예상, 피해 및 결과의 규모에 대한 이해 등이 어려워 실무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논의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난관리에 대한 학문적 발전은 선진화된 재난관리정책의 필수조건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재난관리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구분 없이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정책의 실정을 반영하여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적 접근방법, 상향적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방법, 협력적 거버넌스를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난관리 정책집행요인과 집행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안성시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속 안성소방서를 중심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집행요인들을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성시청에 250부, 안성소방서에 150부로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안성시청 183부, 안성소방서 86부로 총 26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요인이 집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집단 간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향적 정책집행요인이 정책집행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관리정책은 목표의 명확성,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 타당성, 법·제도의 확립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크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이 정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관리정책은 민관 신뢰 형성, 민관 정보 공유, 민관 물적자원 공유, 실질적 참여의 보장,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상향적 정책집행 요인이 정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관리정책 집행담당자의 전문성 및 재량권 역시 정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조직역량요인이 정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력구성의 적합성, 재원확보의 적합성 역시 재난관리정책 집행에 필요한 요소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안성시청 지방공무원과 안성소방서 지방공무원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요인과 집행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의 특성상 다양한 수준의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복잡한 재난관리체계의 영향으로 인해 단일 접근방법만으로는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정책집행론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중심적 접근방법을 통해 재난관리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역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정책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의 타당성 확보, 재난관리정책에 관한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 참여 주체 간 협력을 위해 참여의 포괄성, 과정의 투명성 등 제도적인 설계와 함께 신뢰형성, 이해의 공유, 대면적 대화 등의 협력적 과정을 수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일선 집행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재량권 확보가 필요하며, 이들이 재난관리정책의 핵심적인 행위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다섯째, 재난관리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역할과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인력과 재원을 보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재난관리의 책임 주체이므로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역할과 권한, 책임,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정책집행론적 관점에서 하향적 접근방법, 상향적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방법 등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요인이 집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정책집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함으로서 재난관리정책의 성공 및 실패의 원인을 찾는데 그 유용성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재난관리정책과 일선관료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관심을 확장시켰으며, 재난관리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집행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주로 공공문제에 대한 갈등과정과 갈등관리방안으로서 연구되어왔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범위를 재난관리 분야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난관리정책은 사회 내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제기되어진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수요로 인해 정책적 목표로 수립되었다. 재난은 발생원인의 예측이나 예상, 피해 및 결과의 규모에 대한 이해 등이 어려워 실무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논의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난관리에 대한 학문적 발전은 선진화된 재난관리정책의 필수조건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재난관리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구분 없이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정책의 실정을 반영하여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적 접근방법, 상향적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방법, 협력적 거버넌스를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난관리 정책집행요인과 집행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안성시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속 안성소방서를 중심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집행요인들을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성시청에 250부, 안성소방서에 150부로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안성시청 183부, 안성소방서 86부로 총 26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요인이 집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집단 간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향적 정책집행요인이 정책집행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관리정책은 목표의 명확성,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 타당성, 법·제도의 확립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크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이 정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관리정책은 민관 신뢰 형성, 민관 정보 공유, 민관 물적자원 공유, 실질적 참여의 보장,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상향적 정책집행 요인이 정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관리정책 집행담당자의 전문성 및 재량권 역시 정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조직역량요인이 정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력구성의 적합성, 재원확보의 적합성 역시 재난관리정책 집행에 필요한 요소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안성시청 지방공무원과 안성소방서 지방공무원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요인과 집행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의 특성상 다양한 수준의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복잡한 재난관리체계의 영향으로 인해 단일 접근방법만으로는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정책집행론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중심적 접근방법을 통해 재난관리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역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정책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의 타당성 확보, 재난관리정책에 관한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 참여 주체 간 협력을 위해 참여의 포괄성, 과정의 투명성 등 제도적인 설계와 함께 신뢰형성, 이해의 공유, 대면적 대화 등의 협력적 과정을 수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일선 집행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재량권 확보가 필요하며, 이들이 재난관리정책의 핵심적인 행위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다섯째, 재난관리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역할과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인력과 재원을 보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재난관리의 책임 주체이므로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역할과 권한, 책임,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정책집행론적 관점에서 하향적 접근방법, 상향적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방법 등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요인이 집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정책집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함으로서 재난관리정책의 성공 및 실패의 원인을 찾는데 그 유용성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재난관리정책과 일선관료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관심을 확장시켰으며, 재난관리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집행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주로 공공문제에 대한 갈등과정과 갈등관리방안으로서 연구되어왔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범위를 재난관리 분야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isaster management policy was established based on an institutional goal motivated by demand of disaster safety area being raised in diversified classes and fields. It is judged that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discussed on practical working level as it is hard to predict its cause and understand ...
Disaster management policy was established based on an institutional goal motivated by demand of disaster safety area being raised in diversified classes and fields. It is judged that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discussed on practical working level as it is hard to predict its cause and understand the scale of outcome. However, an academic development for disaster management is a prerequisite for advanced disaster management policy and could become a foundation for providing a safe society. In addition,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execution, approach method of policy execution is required to be reviewed and a forma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is required regardless of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this study, a relation between execution factors and self-executing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in a general perspective considering downward, upward approach method, integrated approach method and cooperative governance of policy execution research is intended to be identified by reflecting reality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of our country. Through this, diversified execution factors affecting execution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is intended to be clarified and its institutional implication be deduced by surveying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of Anseong City, Gyeonggido that is a local government and Anseong Fire Station belonged to disaster safety center of Gyeonggido that is a metropolitan government. For this objective, by distributing total 400 copies of questionnaires to Anseong City Hall (250 copies), Anseong Fire Station (150 copies), total 269 copies (Anseong City Hall: 183 copies, Anseong Fire Station: 86 copies) were utilized for analysis. In order to clarify an effect of execution factors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on execution performa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t-test for exploring recognition difference among groups was performed at the same time. Summary of major research content and analysis result is as follows. First, downward policy execution factor was represented to exert a positive (+) influence on policy execution performance and from this, it is judged that disaster management policy has a tendency of attaching serious importance to clarity of goal, validity of causality between goal and means and establishment of law and system. Second, cooperative governance factor was represented to exert a positive (+) influence on policy performance and from this, it was confirmed that disaster management policy has a tendency of attaching importance to formation of private sector reliability, sharing information, physical resources between private, public sector, assurance of substantial participation and built-up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private, public sector. Third, upward policy execution factor was represented to exert a positive (+) influence on policy performance and from this, it was confirmed that professionalism and discretionary authority of execution personnel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were also major factors affecting policy performance. Fourth, organizational competence factor was represented to exert a positive (+) influence on policy performance and it was proved that adequacy of manpower organization, budget securing were also required factors for execution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In addition, as a result of observing a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employees of Anseong City Hall and Anseong fire Station, both two groups were represented to have a positive recognition for execution factor and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Institutional implication for increasing execution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that may be deduced from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principals of diversified levels are participated and it is hard to cover effectiveness of policy execution by a single approach method due to an effect of complic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 general approach is required in a policy execution perspective. Second, it is required that clearly defined goal that may measure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be established through policy-based approach method emphasizing importance of policy design and policy means for realizing such goal be also clearly defined, validity of causality between policy goal and its means be secured and law and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policy be established in detail. Third, in order to ensure cooperation among principals participating in disaster management, built-up of cooperative governance accompanying cooperative process such as reliability formation, sharing of understanding and face-to-face dialogue is required to be designed intentionally together with institutional design including comprehensiveness of participation, transparency of process. Fourth, professionalism and discretionary authority of working level personnel of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be secured and financial, administrative support for stage-by-stage activity of disaster management is required so that such personnel would play a role as a pivotal principal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Fifth, in disaster management, role and job assignment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required to be specified clearly and in particular, manpower and budget for local government are required to be reinforced. Finally,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o strengthen role, authority, responsibility and autonomy for disaster management policy as it is a substantial responsible principal of disaster management. [key words] disaster management policy,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top-down approach, bottom-up approach, synthesizers approach, collaborative governance, Impact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Disaster management policy was established based on an institutional goal motivated by demand of disaster safety area being raised in diversified classes and fields. It is judged that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discussed on practical working level as it is hard to predict its cause and understand the scale of outcome. However, an academic development for disaster management is a prerequisite for advanced disaster management policy and could become a foundation for providing a safe society. In addition,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execution, approach method of policy execution is required to be reviewed and a forma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is required regardless of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this study, a relation between execution factors and self-executing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in a general perspective considering downward, upward approach method, integrated approach method and cooperative governance of policy execution research is intended to be identified by reflecting reality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of our country. Through this, diversified execution factors affecting execution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is intended to be clarified and its institutional implication be deduced by surveying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of Anseong City, Gyeonggido that is a local government and Anseong Fire Station belonged to disaster safety center of Gyeonggido that is a metropolitan government. For this objective, by distributing total 400 copies of questionnaires to Anseong City Hall (250 copies), Anseong Fire Station (150 copies), total 269 copies (Anseong City Hall: 183 copies, Anseong Fire Station: 86 copies) were utilized for analysis. In order to clarify an effect of execution factors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on execution performa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t-test for exploring recognition difference among groups was performed at the same time. Summary of major research content and analysis result is as follows. First, downward policy execution factor was represented to exert a positive (+) influence on policy execution performance and from this, it is judged that disaster management policy has a tendency of attaching serious importance to clarity of goal, validity of causality between goal and means and establishment of law and system. Second, cooperative governance factor was represented to exert a positive (+) influence on policy performance and from this, it was confirmed that disaster management policy has a tendency of attaching importance to formation of private sector reliability, sharing information, physical resources between private, public sector, assurance of substantial participation and built-up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private, public sector. Third, upward policy execution factor was represented to exert a positive (+) influence on policy performance and from this, it was confirmed that professionalism and discretionary authority of execution personnel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were also major factors affecting policy performance. Fourth, organizational competence factor was represented to exert a positive (+) influence on policy performance and it was proved that adequacy of manpower organization, budget securing were also required factors for execution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In addition, as a result of observing a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employees of Anseong City Hall and Anseong fire Station, both two groups were represented to have a positive recognition for execution factor and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Institutional implication for increasing execution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that may be deduced from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principals of diversified levels are participated and it is hard to cover effectiveness of policy execution by a single approach method due to an effect of complic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 general approach is required in a policy execution perspective. Second, it is required that clearly defined goal that may measure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be established through policy-based approach method emphasizing importance of policy design and policy means for realizing such goal be also clearly defined, validity of causality between policy goal and its means be secured and law and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policy be established in detail. Third, in order to ensure cooperation among principals participating in disaster management, built-up of cooperative governance accompanying cooperative process such as reliability formation, sharing of understanding and face-to-face dialogue is required to be designed intentionally together with institutional design including comprehensiveness of participation, transparency of process. Fourth, professionalism and discretionary authority of working level personnel of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be secured and financial, administrative support for stage-by-stage activity of disaster management is required so that such personnel would play a role as a pivotal principal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Fifth, in disaster management, role and job assignment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required to be specified clearly and in particular, manpower and budget for local government are required to be reinforced. Finally,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o strengthen role, authority, responsibility and autonomy for disaster management policy as it is a substantial responsible principal of disaster management. [key words] disaster management policy,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top-down approach, bottom-up approach, synthesizers approach, collaborative governance, Impact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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