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EU의 경우 수직적 거래제한은 서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통일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실제로 그에 관한 이론과 실무 역시 상당 부분 수렴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령과 이론 및 실무는 수직적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사실상 서로 전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바, 특히 판례는 수직적 거래제한의 위법성에 관하여 그 행위유형별로 각기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적 거래제한의 개념이 단순한 이론적 흥미 내지 실무적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 즉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끼워팔기에 관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그 의의와 요건(행위자, 행위, 강제성, 위법성) 및 적용법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개념규정들을 그 포섭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브랜드내 경쟁제한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있어서는 위 행위들이 동일한 브랜드 상품의 재판매와 관련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브랜드간 경쟁제한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끼워팔기의 경우에는 위 행위들이 가지는 경쟁자 배제의 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3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주체와 상대방 문제를 검토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상위사업자이고, 하위사업자는 그 상대방이 될 뿐이다. 다만, 독점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orship)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위사업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데, ...
미국이나 EU의 경우 수직적 거래제한은 서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통일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실제로 그에 관한 이론과 실무 역시 상당 부분 수렴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령과 이론 및 실무는 수직적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사실상 서로 전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바, 특히 판례는 수직적 거래제한의 위법성에 관하여 그 행위유형별로 각기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적 거래제한의 개념이 단순한 이론적 흥미 내지 실무적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 즉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끼워팔기에 관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그 의의와 요건(행위자, 행위, 강제성, 위법성) 및 적용법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개념규정들을 그 포섭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브랜드내 경쟁제한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있어서는 위 행위들이 동일한 브랜드 상품의 재판매와 관련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브랜드간 경쟁제한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끼워팔기의 경우에는 위 행위들이 가지는 경쟁자 배제의 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3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주체와 상대방 문제를 검토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상위사업자이고, 하위사업자는 그 상대방이 될 뿐이다. 다만, 독점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orship)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위사업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시장분할과 관련한 독점판매계약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의율되어야 하고 시장분할과 무관한 독점판매계약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행위 측면을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우리 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은 모두 조건부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본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 거래거절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모두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나 전자는 가격을 제한하고 후자는 가격 이외의 요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위 양자는 모두 기본적으로 재판매와 관련한 것이지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도 그 성립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한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끼워팔기는 관련되는 상품이 1개인지 2개인지에 따라 구분되는데, 위 양자의 구별 문제는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경쟁제한성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로열티 리베이트나 묶음할인은 그것이 구매자를 판매자에게 고착시킴으로써 판매자의 경쟁자가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내지 끼워팔기로 의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 규제에 있어 강제성의 의미와 기능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강제성은 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구속성과 그 이전의 의사억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속성은 수직적 거래제한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나 그 위법성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사억압성은 수직적 거래제한의 성립 요건이 아님은 물론 그것이 경쟁과 무관한 것인 한 위법성 판단에서도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위법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 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위법성 문제는 그 구체적 판단방법 내지 고려요소를 논하기 이전에 당해 행위의 위법성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강제성설, 경쟁제한성설, 병합설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경우, 판례(한미약품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는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고 있는바, 이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론으로서 경쟁제한성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경우, 판례(한국캘러웨이골프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는 경쟁제한성 및 강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 판례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농협중앙회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 및 강제성(에스오일 판결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은 위 양자 모두에서 경쟁제한성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끼워팔기의 경우, 판례(한국토지공사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는 강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고 있다. 그러나 끼워팔기의 경우에도 그 위법성의 본질은 경쟁제한성에 있다 할 것인바, 이른바 착취적 끼워팔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제7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적용법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에 관하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하여 법 제3조의2를 적용하는 문제와 수직적 거래제한을 수직적 공동행위로 보아 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전자의 문제는 현재 직접적·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타당하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가 아닌 한, 한정적 열거방식인 법 제3조의2와 이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의율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한편, 수직적 거래제한을 수직적 공동행위로 보아 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법 전체의 체계와 위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한 현실적 난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판례 역시 수직적 공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문제는 이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우리 법의 입법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필요성), 실제 우리 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며(가능성), 또한 그것이 경쟁법의 본질과 존재이유 및 우리 법의 체계와 개별 규제조항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정당성). 위와 같은 경쟁제한성 일원론에 기초하여 수직적 거래제한 전반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이 직접적·명시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수직적 거래제한은 서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통일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실제로 그에 관한 이론과 실무 역시 상당 부분 수렴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령과 이론 및 실무는 수직적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사실상 서로 전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바, 특히 판례는 수직적 거래제한의 위법성에 관하여 그 행위유형별로 각기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적 거래제한의 개념이 단순한 이론적 흥미 내지 실무적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 즉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끼워팔기에 관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그 의의와 요건(행위자, 행위, 강제성, 위법성) 및 적용법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개념규정들을 그 포섭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브랜드내 경쟁제한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있어서는 위 행위들이 동일한 브랜드 상품의 재판매와 관련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브랜드간 경쟁제한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끼워팔기의 경우에는 위 행위들이 가지는 경쟁자 배제의 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3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주체와 상대방 문제를 검토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상위사업자이고, 하위사업자는 그 상대방이 될 뿐이다. 다만, 독점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orship)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위사업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시장분할과 관련한 독점판매계약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의율되어야 하고 시장분할과 무관한 독점판매계약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행위 측면을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우리 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은 모두 조건부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본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 거래거절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모두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나 전자는 가격을 제한하고 후자는 가격 이외의 요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위 양자는 모두 기본적으로 재판매와 관련한 것이지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도 그 성립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한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끼워팔기는 관련되는 상품이 1개인지 2개인지에 따라 구분되는데, 위 양자의 구별 문제는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경쟁제한성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로열티 리베이트나 묶음할인은 그것이 구매자를 판매자에게 고착시킴으로써 판매자의 경쟁자가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내지 끼워팔기로 의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 규제에 있어 강제성의 의미와 기능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강제성은 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구속성과 그 이전의 의사억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속성은 수직적 거래제한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나 그 위법성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사억압성은 수직적 거래제한의 성립 요건이 아님은 물론 그것이 경쟁과 무관한 것인 한 위법성 판단에서도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위법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 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위법성 문제는 그 구체적 판단방법 내지 고려요소를 논하기 이전에 당해 행위의 위법성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강제성설, 경쟁제한성설, 병합설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경우, 판례(한미약품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는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고 있는바, 이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론으로서 경쟁제한성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경우, 판례(한국캘러웨이골프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는 경쟁제한성 및 강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 판례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농협중앙회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 및 강제성(에스오일 판결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은 위 양자 모두에서 경쟁제한성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끼워팔기의 경우, 판례(한국토지공사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는 강제성을 위법성의 본질로 보고 있다. 그러나 끼워팔기의 경우에도 그 위법성의 본질은 경쟁제한성에 있다 할 것인바, 이른바 착취적 끼워팔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제7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적용법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에 관하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하여 법 제3조의2를 적용하는 문제와 수직적 거래제한을 수직적 공동행위로 보아 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전자의 문제는 현재 직접적·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타당하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가 아닌 한, 한정적 열거방식인 법 제3조의2와 이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의율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한편, 수직적 거래제한을 수직적 공동행위로 보아 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법 전체의 체계와 위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한 현실적 난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판례 역시 수직적 공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의 문제는 이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우리 법의 입법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필요성), 실제 우리 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며(가능성), 또한 그것이 경쟁법의 본질과 존재이유 및 우리 법의 체계와 개별 규제조항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정당성). 위와 같은 경쟁제한성 일원론에 기초하여 수직적 거래제한 전반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이 직접적·명시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In the case of US and EU, various types of vertical restraints are examined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y are related regardless of their respective type, and actually theories and practices related thereto are getting convergence significantly. However, Korea’s law...
In the case of US and EU, various types of vertical restraints are examined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y are related regardless of their respective type, and actually theories and practices related thereto are getting convergence significantly. However, Korea’s laws, theories, and practices seem to deal with vertical restrain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conduct and especially the courts have suggested various criteria to determine illegality of vertical restraints. Because the vertical restriction, however, is not simply of theoretical interest or practical convenience, this study delved into based on a comprehensive perspective, significance, requirements, and problems of applicable laws, related to the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e.g., such as resale price maintenance, conditional exclusive trade, and tying selling), which is the counterpart of the Sherman Act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Chapter 2 delved into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the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focusing on the scope of respective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resale price maintenance and vertical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the related provisions should be connected with resale of the same brand while exclusive dealings and tying, vertical restraints on interbrand competition, should require exclusionary or foreclosure effects. Chapter 3 examined the firm imposes vertical restrictions and the firm is subject to such vertical restriction under the MRFTA. Generally, the upstream firm forces the downstream firm to be subject to vertical restrictions. Nevertheless, in case of exclusive distributorship, the downstream firm can be entity that imposes vertical restrictions. Exclusive distributorship related to market allocation or division should be scrutinized as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and exclusive distributorship not related to market allocation or division should be exclusive dealing. Chapter 4 focused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various types of vertical restrictions under the MRFTA. First of all, because all of the vertical trade restrictions under the MRFTA requires establishment of conditional agreements, it is different from refusal to deal where a conditional agreement is not established. Both retail price maintenance and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harm intrabrand competition. The former is price restriction while the latter is non-price restriction. They are related to resale but the same principle should apply to consignment. In addition, exclusive dealing is distinguished from tying arrangement in that the number of relevant product in exclusive dealing is one while two in tying arrangement. Such distinction would not be meaningful if tying is prohibited only if it is found to anticompetitive. Royalty rebates and bundled discourt should be treated as exclusive dealing or tying as far as competitors are excluded because of lock-in effect. Chapter 5 explore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coercion in the regulation of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The coercion can be distinguished into the binding power after entering into an agreement and the oppressiveness before entering into a contract. The binding power is required to impose a vertical restriction but it is irrelevant to judge illegality. Further, the oppressiveness is not only an element of vertical restraint but also should not be considered to determine illegality as far as it does not hamper competition. Chapter 6 examined the issues of illegality of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In order to make a judgment on illegality of the vertical restraints, the nature of illegality should be examined first before discussing the specific method to determine illegality or various factors to uncover illegality of a vertical restriction at issue. It is argu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a vertical restriction should be found in its coerciveness or anticompetitiveness or both. (i) In the case of resale price maintenance, the Korean Supreme Court in Hanmi Pharmaceutical Co. (Supreme Court Decision, November 25, 2010, 2009Du9543) rul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resale price maintenance exists in anticompetitiveness. I agree but opined that the MRFTA should impose burden of proof 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i) In the case of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in Korea Callaway Golf (Supreme Court Decision, March 10, 2011, 2010Du9976) determin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thereof exists in anticompetitiveness and coerciveness. However, in my opinion, only anticompetitivenes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ii) in the case of exclusive dealing imposed by a market dominant compan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Nong Hyup (Supreme Court Decision, July 9, 2009, 2007Du22078) foun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thereof should exist in anticompetitiveness while, in the case of exclusive dealing as a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 the Korean Supreme Court in S-Oil (Supreme Court Decision, April 25, 2013, 2010Du25909) determined that both anticompetitiveness and coerciveness should be the nature of illegality. However, I am of the opinion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exclusive deal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offense under the MRFTA (abuse of dominance or unfair trade practice), should be found solely in anticompetitiveness; (iv) in the case of tying arrangement, the Korean Supreme Court in Korea Land Corporation (Supreme Court Decision, May 26, 2006, 2004Du3014) decid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tying exists in coerciveness. However, I argue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tying should be found in its anticompetitiveness and so-called exploitative tying should be assessed as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Chapter 7 discussed the statutory structure of the MRFTA governing vertical restraints. It discusses whether it is right application of laws where Article 3-2 governs a vertical restriction imposed by a market dominant firm as unilateral conduct and Article 19 governs as concerted action. I argue that Article 3-2 should not be applied to a vertical restriction other than exclusive dealing. And I argue that it is not proper to apply Article 19, which governs concerted action, to vertical restraints in terms of the statutory structure of the MRFTA and expected difficulties resulting from such application. Particularly, the 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seem to acknowledge that agreement is needed to constitute vertical restraints (Supreme Court decision, February 27, 2014, 2012Du24498). In sum, considering the global trends and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MRFTA, I argue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vertical restraints should be found in anticompetitiveness; such interpretation of the MRFTA is feasible; and it is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MRFTA in terms of goals of competition laws, necessity of competition law, the statutory structure of the MRFTA and the balance between related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MRFTA. In other words, I argue in this dissertation that various types of vertical restraints should be examined solely based on anticompetitiveness standard, which is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In addition, the express statutory language of the MRFTA should be respected in application of it.
In the case of US and EU, various types of vertical restraints are examined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y are related regardless of their respective type, and actually theories and practices related thereto are getting convergence significantly. However, Korea’s laws, theories, and practices seem to deal with vertical restrain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conduct and especially the courts have suggested various criteria to determine illegality of vertical restraints. Because the vertical restriction, however, is not simply of theoretical interest or practical convenience, this study delved into based on a comprehensive perspective, significance, requirements, and problems of applicable laws, related to the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e.g., such as resale price maintenance, conditional exclusive trade, and tying selling), which is the counterpart of the Sherman Act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Chapter 2 delved into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the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focusing on the scope of respective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resale price maintenance and vertical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the related provisions should be connected with resale of the same brand while exclusive dealings and tying, vertical restraints on interbrand competition, should require exclusionary or foreclosure effects. Chapter 3 examined the firm imposes vertical restrictions and the firm is subject to such vertical restriction under the MRFTA. Generally, the upstream firm forces the downstream firm to be subject to vertical restrictions. Nevertheless, in case of exclusive distributorship, the downstream firm can be entity that imposes vertical restrictions. Exclusive distributorship related to market allocation or division should be scrutinized as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and exclusive distributorship not related to market allocation or division should be exclusive dealing. Chapter 4 focused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various types of vertical restrictions under the MRFTA. First of all, because all of the vertical trade restrictions under the MRFTA requires establishment of conditional agreements, it is different from refusal to deal where a conditional agreement is not established. Both retail price maintenance and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harm intrabrand competition. The former is price restriction while the latter is non-price restriction. They are related to resale but the same principle should apply to consignment. In addition, exclusive dealing is distinguished from tying arrangement in that the number of relevant product in exclusive dealing is one while two in tying arrangement. Such distinction would not be meaningful if tying is prohibited only if it is found to anticompetitive. Royalty rebates and bundled discourt should be treated as exclusive dealing or tying as far as competitors are excluded because of lock-in effect. Chapter 5 explore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coercion in the regulation of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The coercion can be distinguished into the binding power after entering into an agreement and the oppressiveness before entering into a contract. The binding power is required to impose a vertical restriction but it is irrelevant to judge illegality. Further, the oppressiveness is not only an element of vertical restraint but also should not be considered to determine illegality as far as it does not hamper competition. Chapter 6 examined the issues of illegality of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In order to make a judgment on illegality of the vertical restraints, the nature of illegality should be examined first before discussing the specific method to determine illegality or various factors to uncover illegality of a vertical restriction at issue. It is argu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a vertical restriction should be found in its coerciveness or anticompetitiveness or both. (i) In the case of resale price maintenance, the Korean Supreme Court in Hanmi Pharmaceutical Co. (Supreme Court Decision, November 25, 2010, 2009Du9543) rul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resale price maintenance exists in anticompetitiveness. I agree but opined that the MRFTA should impose burden of proof 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i) In the case of 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in Korea Callaway Golf (Supreme Court Decision, March 10, 2011, 2010Du9976) determin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thereof exists in anticompetitiveness and coerciveness. However, in my opinion, only anticompetitivenes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ii) in the case of exclusive dealing imposed by a market dominant compan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Nong Hyup (Supreme Court Decision, July 9, 2009, 2007Du22078) foun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thereof should exist in anticompetitiveness while, in the case of exclusive dealing as a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 the Korean Supreme Court in S-Oil (Supreme Court Decision, April 25, 2013, 2010Du25909) determined that both anticompetitiveness and coerciveness should be the nature of illegality. However, I am of the opinion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exclusive deal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offense under the MRFTA (abuse of dominance or unfair trade practice), should be found solely in anticompetitiveness; (iv) in the case of tying arrangement, the Korean Supreme Court in Korea Land Corporation (Supreme Court Decision, May 26, 2006, 2004Du3014) decided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tying exists in coerciveness. However, I argue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tying should be found in its anticompetitiveness and so-called exploitative tying should be assessed as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Chapter 7 discussed the statutory structure of the MRFTA governing vertical restraints. It discusses whether it is right application of laws where Article 3-2 governs a vertical restriction imposed by a market dominant firm as unilateral conduct and Article 19 governs as concerted action. I argue that Article 3-2 should not be applied to a vertical restriction other than exclusive dealing. And I argue that it is not proper to apply Article 19, which governs concerted action, to vertical restraints in terms of the statutory structure of the MRFTA and expected difficulties resulting from such application. Particularly, the 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seem to acknowledge that agreement is needed to constitute vertical restraints (Supreme Court decision, February 27, 2014, 2012Du24498). In sum, considering the global trends and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MRFTA, I argue that the nature of illegality of vertical restraints should be found in anticompetitiveness; such interpretation of the MRFTA is feasible; and it is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MRFTA in terms of goals of competition laws, necessity of competition law, the statutory structure of the MRFTA and the balance between related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MRFTA. In other words, I argue in this dissertation that various types of vertical restraints should be examined solely based on anticompetitiveness standard, which is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vertical restraints under the MRFTA. In addition, the express statutory language of the MRFTA should be respected in application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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