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국가 복지 제도의 성과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전통과 문화적 특성들이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복지 자원 교환의 양상에는 물론이고 공식 의료서비스 제도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복지 제도는 동일하지만 지역적 수준에서 서로 다른 사회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복지 혼합의 사회·문화적 배태성을 탐구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비공식 영역에서의 복지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적소득이전과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제도의 성과는 가장 기초적인 보건의료 체계에 해당하는 마을보건소에 주목하여 예방적 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파악해보았다. 북부와 남부에서 공통적으로 복지 제공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 장치들은 보건소,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복지 혼합의 양상은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성과 역시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북부와 남부의 보호 장치들은 각 사회가 지닌 전통과 문화적인 규범에 따라 그 나름대로의 조합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부의 보호 장치는 보건소, 가족 단위의 개별성, 마을 공동체(딘, dinh, 亭), 그리고 닫힌 ...

국가 복지 제도의 성과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전통과 문화적 특성들이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복지 자원 교환의 양상에는 물론이고 공식 의료서비스 제도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복지 제도는 동일하지만 지역적 수준에서 서로 다른 사회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복지 혼합의 사회·문화적 배태성을 탐구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비공식 영역에서의 복지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적소득이전과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경조사 참석 및 계모임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제도의 성과는 가장 기초적인 보건의료 체계에 해당하는 마을보건소에 주목하여 예방적 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파악해보았다. 북부와 남부에서 공통적으로 복지 제공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 장치들은 보건소,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복지 혼합의 양상은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성과 역시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북부와 남부의 보호 장치들은 각 사회가 지닌 전통과 문화적인 규범에 따라 그 나름대로의 조합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부의 보호 장치는 보건소, 가족 단위의 개별성, 마을 공동체(딘, dinh, 亭), 그리고 닫힌 연결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부는 마을별로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서로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북부 주민들은 마을이라는 범위 내에 한정된 닫힌 연결망의 사회 구조 속에서 때로는 가족과 친척으로, 때로는 이웃 주민으로, 때로는 결사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경조사나 계모임을 통해 면대면으로 자주 접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으며 도덕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부의 상황은 마을 내 개인-가족-이웃 단위로 확장되는 공동체의 수준에서 상호 간에 비공식 복지 자원을 순환적으로 교환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은 보건소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다. 즉, 북부 보건소는 마을 내부의 친밀성과 결속력에 기초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덕분에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남부의 보호 장치는 보건소, 가족 개별성원의 개별성, 자발적 결사체(회, hoi, 會), 그리고 열린 연결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남부는 가족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성향이 강했고 마을 단위의 구분 없이 이웃이나 자발적 결사체 구성원들과의 약한 유대를 통해 상호 간에 복지 자원을 교환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부의 공동체적 수준의 범위는 북부에 비해 훨씬 넓었다. 하지만, 그들 간에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결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경조사 참석이나 계모임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남부 주민들은 보건소가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이 필요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남부 보건소는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북부와 남부의 사례는 사회자본의 속성에 따라 공식 제도의 성패 여부가 결정된다는 선행된 논의들에 대해 일정한 함의를 제공해준다. 기존의 일반 논의들은 어떤 사회에서 약한 연대의 네트워크가 수평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수준이 높아져서 제도적인 성공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수준은 네트워크의 범위와 함께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친밀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해당하는 가족과 친척은 물론이고 이웃들로부터 신뢰와 규범이 점차 축적되고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 수준의 확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협력이야말로 진정 제도적 성공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 AI-Helper

This dissertation aims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performance of welfare institutions. How is the performance of welfare institutions relevant to it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focuses on how reforms of the healthcare sector have led to the c...

This dissertation aims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performance of welfare institutions. How is the performance of welfare institutions relevant to it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focuses on how reforms of the healthcare sector have led to the current situation in Vietnam by comparing Northern and Southern region of the country where different level of "social capital" and "welfare mix" exist within the same welfare system. For example, it explor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and cultural arrangements affect the exchange of social welfare resource between community members in the informal sector and the performance of welfare institutions, especially in the formal healthcare service sector. Informal welfare in this paper refers to financial support of private income transfers by family members and rotating credit systems with village residents whereas formal welfare defines the achievement of preventive healthcare service system by commune health stations. The protective arrangements, the outcome of traditional and cultural concerns, of commune health stations, families(relatives), neighbors and voluntary associations are commonly witnessed in both regions. However, welfare mix is developed differently according to each region’s traditional and cultural norms. The research proves that the type of protective arrangements in North can be summarized as commune health stations, individuality of family unit, village communities (dinh, 亭), and closed network that is formed from solidarity of family, relatives, and neighbors. The people in North who are under the social network structure of face-to-face contact share their moral norms by sharing family events and rotating credit associations as informal welfare institutions and resources within the village community. They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preventive health care services by commune health stations and it enables the stations to provide better and effective protective medical service. On the other hand, protective arrangements in South can be categorized as commune health stations, individuality of family members, voluntary associations (hoi, 會), and open network. Unlike the people in North, they have a high tendency of individualism of community members and the resource exchange has been conducted based on less strong ties. So, the range of community is much wider than the one in North and sharing family events and rotating credit associations function as maintaining their contact. They also react differently to health care services by commune health stations and visit the stations only when necessary. Therefore, it hinders the stations to plan and implement protective medical services persistently. Understanding the mixture of welfare in North and South Vietnam agrees that the formal system can be determined based on different level - 261 - of social capital. The previous research argues that weak ties with horizontal social structure can facilitate the success of system because the level of social trust and cooperation can be enhanced. However, the example of Vietnam does not correspond to it and thus voluntary associations in North and South need to be highlighted. Voluntary associations in North and South have the same way to operate the system with the same goal but th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the one in South is inter-village system and North shows intra-village system. The previous studies on social capital in general consider the one in South as the ideal case. However, it is confirmed protective arrangements in North where the associations demonstrates intimate relationships of family, relatives, and neighbors promote systematic management of commune health stations better. When the social network gets expended through voluntary associations like South, the social trust and cooperation cannot be advanced without strong ties. To sum up, the level of social cooperation can be differentiated by the types of ties and the degree of intimacy.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relationships and intimacy built by the trust and norms from the social network of face-to-face contact. The case of North and South Vietnam illustrates that expansion of social cooperation at the community level can expedite the success of the system.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