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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연구개발과 정비사업이 지속되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든 반면, 소하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고 정비실적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소하천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소하천을 관장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재난위험 해소가 가장 시급한 소하천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야 말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재난을...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연구개발과 정비사업이 지속되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든 반면, 소하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고 정비실적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소하천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소하천을 관장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재난위험 해소가 가장 시급한 소하천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야 말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재난을 예방하는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하천정비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방식에서 이용되는 12개의 지표와 선행 연구결과인 취약성분석을 통한 위험평가방식에서 선정한 10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18개 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소하천 재난위험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현행 평가방법은 지표의 성질상 소하천과 관련된 외부적인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반영이 늦어 점수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고 실제 소하천정비사업을 결정하는 데에는 평가결과 보다 행적적인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결과는 행정적 요소가 미비하고 대부분의 지표자료가 기상？수리？수문 등 취약성에 편중되어 있어 평가결과를 실제 소하천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소하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재난위험 평가기법 분석 및 적용결과 기존 사례의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과거 피해사례와 매칭 되었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소하천 정책 및 의사결정시 다양한 재해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를 활용한 발전된 평가기법 개발 및 실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소하천 우선순위 평가기법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national and local rivers are stabilized because there have been lots of investment about R&D and maintenance. However, there hasn’t been enough R&D about the Small Stream. It would take huge budget for future maintenance because they are under 50% maintenance. Accordingly, the central and local...

The national and local rivers are stabilized because there have been lots of investment about R&D and maintenance. However, there hasn’t been enough R&D about the Small Stream. It would take huge budget for future maintenance because they are under 50% maintenance. According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govern them should find a professional and objective way to decide priorities for maintenance preventing of disasters and avoiding unnecessary waste of the budget. This study developed the method of evaluating the vulnerability of the Small Stream. This study chooses the 18 indicators from 12 indicators of the current priorities evaluation method and 10 indicators from evaluating the vulnerability method of the previous study. The selected 18 indicators in the evaluation method are weighted. The current evaluation methods have problems; Evaluation score would not be changed because there would be the delay of reflecting the change in the environment. The decision for maintenance project depends on administrative factors. Evaluation indicators of the previous study leaned too much toward meteorological data, repair, hydrology, etc. Therefore, the previous study would be difficult for reflecting the actual Small Stream Policy. While shortcomings of existing practices by applying disaster risk assessment technique, the results was matched to past damage cases.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elping for decision making and setting policy to the Small Stream. This study would be applicable to advanced assessment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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