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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은 국방정책의 중요한 최근 현안과제이다. 전작권 전환과 북한의 무력도발 수준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2006년에 찬성/반대 의견의 강도가 가장 높았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 증가가 전작권 전환 반대 의견 증가를 동반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 증가는 국방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동맹관계에 영향을 준다. 군사력 분석에 의한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다소 우세하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이 독자적 방위능력을 일정수준 갖출 경우 전작권 전환은 가능하다. 그러나 군사력의 상대적 비교는 물론 양자...

전작권은 국방정책의 중요한 최근 현안과제이다. 전작권 전환과 북한의 무력도발 수준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2006년에 찬성/반대 의견의 강도가 가장 높았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 증가가 전작권 전환 반대 의견 증가를 동반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 증가는 국방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동맹관계에 영향을 준다. 군사력 분석에 의한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다소 우세하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이 독자적 방위능력을 일정수준 갖출 경우 전작권 전환은 가능하다. 그러나 군사력의 상대적 비교는 물론 양자의 전략 전술의 운용적 측면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고려할 때, 전환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한미연합작전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 또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조건 중심 연기론'은 적절한 선택이다. 그러나 '조건 중심 연기론'은 자칫 '무기연기론'에 빠질 수 있어 조건과 시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조건들은 유동성이 많은 요소들이지만 이중 최소한의 조건들 위주로 국방개혁과 연계시켜 일차적으로 2020년을 목표시기로 설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is one of the important current issues in the recent national defense policy making decisions. Upon the analysis on wartime OPCON transfer and changing level of North Korean armed provocation, during the 2006 we found the most contrasting debate between pros and co...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is one of the important current issues in the recent national defense policy making decisions. Upon the analysis on wartime OPCON transfer and changing level of North Korean armed provocation, during the 2006 we found the most contrasting debate between pros and cons groups in Korea. North Korea’s level of armed provocations related to the level of negative opinion against wartime OPCON transfer. Military strength analysis shows that Republic of Korea(ROK)’s conventional force is quite unmatched by North Korea’s conventional force. After the ROK military can achieve the sufficient self defense capability,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could be possible. However, relative comparison of two rival countries’ military strength as well as assessment of strategy, tactics and offense/defense intentions are not easy tasks. Especially when we consider North Korea’s asymmetric capabilities, it is more appropriate to maintain ROK-US combined operation system with eventual transfer of OPCON. Additionally, it is an appropriate decision to "delay based on conditions" in order to cope with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The wartime OPCON transition possibly within the primary target year at 2020 requires the 'strategic patience' at the broad level of national defense policy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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