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문화거버넌스 형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in the Culture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Seoul, Korea원문보기
국문요지 대한민국의 산업화 속도는 영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빨랐으며‘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녔다. 하지만 오랜 시간 양적성장에 치우친 정책 집행의 결과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경제 성장 이면에 함께 풀어 나가야 했던 질적 성장에 대한 정책집행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놀라운 양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아직 최하위권 수준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1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재개발, 신도시, 뉴타운의 추진 등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울만의 특화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공공성보다는 경제적 원리만이 강조된 삭막한 도시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문화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문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사회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
국문요지 대한민국의 산업화 속도는 영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빨랐으며‘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녔다. 하지만 오랜 시간 양적성장에 치우친 정책 집행의 결과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경제 성장 이면에 함께 풀어 나가야 했던 질적 성장에 대한 정책집행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놀라운 양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아직 최하위권 수준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1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재개발, 신도시, 뉴타운의 추진 등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울만의 특화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공공성보다는 경제적 원리만이 강조된 삭막한 도시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문화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문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사회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거버넌스가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문화거버넌스 형성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문헌검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주요개념과 변수를 도출하여 연구의 모형을 구성하였고,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을 위해 문화거버넌스 형성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역량 요인, 제도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2015년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서울시 지역 내의 문화정책 행위자인 문화·예술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공무원, 시민·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민간단체 관계자 3유형을 대상으로 각각 70명씩 총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3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193부의 자료를 토대로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 일관성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측정변인들 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어떠한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요인은 문화거버넌스 형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자본이 어떤 수준의 양과 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역량 요인 역시 문화거버넌스 형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량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산업 및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화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셋째, 제도적 요인도 문화거버넌스 형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참여주체 간 의견대립 및 정책결정·집행과정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 서울시의 성공적인 문화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홍보하여 주민과 문화관련 종사자들의 참여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정책 참여의 상설기구인 지역사회 협의체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교육을 통하여 소비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문화컨텐츠를 만들어 낸다고 하여도 그것을 이해하고 즐길 줄 아는 소비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예산 및 행정력을 확보하여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 철저한 관리와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단기적인 일회성 사업으로 재원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이 모든 것은 참여자 모두 상호대등한 위치에서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원할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은 다양하고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 보다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 되어 서울시의 바람직한 문화거버넌스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부족한 영향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지 대한민국의 산업화 속도는 영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빨랐으며‘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녔다. 하지만 오랜 시간 양적성장에 치우친 정책 집행의 결과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경제 성장 이면에 함께 풀어 나가야 했던 질적 성장에 대한 정책집행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놀라운 양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아직 최하위권 수준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1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재개발, 신도시, 뉴타운의 추진 등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울만의 특화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공공성보다는 경제적 원리만이 강조된 삭막한 도시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문화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문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사회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거버넌스가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문화거버넌스 형성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문헌검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주요개념과 변수를 도출하여 연구의 모형을 구성하였고,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을 위해 문화거버넌스 형성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역량 요인, 제도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2015년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서울시 지역 내의 문화정책 행위자인 문화·예술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공무원, 시민·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민간단체 관계자 3유형을 대상으로 각각 70명씩 총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3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193부의 자료를 토대로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 일관성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측정변인들 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어떠한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요인은 문화거버넌스 형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자본이 어떤 수준의 양과 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역량 요인 역시 문화거버넌스 형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량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산업 및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화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셋째, 제도적 요인도 문화거버넌스 형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참여주체 간 의견대립 및 정책결정·집행과정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 서울시의 성공적인 문화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홍보하여 주민과 문화관련 종사자들의 참여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정책 참여의 상설기구인 지역사회 협의체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교육을 통하여 소비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문화컨텐츠를 만들어 낸다고 하여도 그것을 이해하고 즐길 줄 아는 소비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예산 및 행정력을 확보하여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 철저한 관리와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단기적인 일회성 사업으로 재원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이 모든 것은 참여자 모두 상호대등한 위치에서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원할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은 다양하고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 보다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 되어 서울시의 바람직한 문화거버넌스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부족한 영향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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