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은 취업 이후에도 직업 환경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직업을 유지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취업지원 중심의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마련이 부족하다. 반면 많은 국가들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통합을 강조함에 따라 장애인이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욕구 및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으로서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제도로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과 해고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펼치며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는 독일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은 장애인 근로자의의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중증장애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적응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근무환경뿐 아니라, 출퇴근, 근로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해고보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무분별한 해고를 예방하고,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신속한 노동시장 ...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은 취업 이후에도 직업 환경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직업을 유지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취업지원 중심의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마련이 부족하다. 반면 많은 국가들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통합을 강조함에 따라 장애인이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욕구 및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으로서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제도로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과 해고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펼치며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는 독일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은 장애인 근로자의의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중증장애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적응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근무환경뿐 아니라, 출퇴근, 근로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해고보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무분별한 해고를 예방하고,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신속한 노동시장 재진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취업을 우선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펼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중증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미흡하다. 직장적응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근로수행 시 지원될 수 있는 제도에만 그치고 있으며, 해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고에 있어 특별하게 적용되는 법적근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에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먼저 현재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전반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할 수 다양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의 마련에 있어 직업생활에 더 많은 제약을 가진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휴가를 비롯한 근로조정 등 직업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 뿐 아니라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있어서도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고용주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 이전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통해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해고에 있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아야 할 것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은 취업 이후에도 직업 환경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직업을 유지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취업지원 중심의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마련이 부족하다. 반면 많은 국가들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통합을 강조함에 따라 장애인이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욕구 및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으로서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제도로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과 해고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펼치며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는 독일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은 장애인 근로자의의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중증장애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적응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근무환경뿐 아니라, 출퇴근, 근로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해고보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무분별한 해고를 예방하고,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신속한 노동시장 재진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취업을 우선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펼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중증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미흡하다. 직장적응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근로수행 시 지원될 수 있는 제도에만 그치고 있으며, 해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고에 있어 특별하게 적용되는 법적근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에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먼저 현재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전반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할 수 다양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의 마련에 있어 직업생활에 더 많은 제약을 가진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휴가를 비롯한 근로조정 등 직업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 뿐 아니라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있어서도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고용주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 이전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통해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해고에 있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아야 할 것이다.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relatively fewer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compared to people without disabilities, and even after finding employment, they face many difficulties in job retention because of their inability to adjust to the workplace, etc. But in South Korea, employment-related prog...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relatively fewer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compared to people without disabilities, and even after finding employment, they face many difficulties in job retention because of their inability to adjust to the workplace, etc. But in South Korea, employment-related programs and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only for finding employment, and there is an inadequate legal framework in place for their job retention. In contrast, many countries have emphasized on the independe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integration into society, and have various ongoing suppor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ir employment, once obtained, is retained.
Therefore, this paper see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n especially vulnerable social group in the labor market and in order to ensure their job retention, it is important to address various difficulties and needs in the workpla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give them protection from unfair dismissals. Accordingly, in this paper various government programs and services are devised to give various employment-related support to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concern two different areas: adjusting to the workplace and performing work; and receiving protection from dismissals. These programs and services were compared with those in place in Germany, where there are high rates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Germany's job retention programs and services focus particularly on supporti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he working condi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ork have been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to come up with various programs and services, including in the form of work accommodation, designed to achieve job reten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dismissal protec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put into effect to prevent unfair dismissals and even in the case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measures are in place to ensure their rapid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so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stay in the labor market without ever leaving it for any significant period of time.
For South Korea, although there are policies designed to help people with disabilities to find employment, there is a lack of programs and services for their job retention, including those that specifically target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Employment-related programs and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urrently only address performance of work - falling short of sufficiently meeting their various needs in the workplace - and there are no applicable laws or legal frameworks in place that specifically target people with disabilities when it comes to dismissal protec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lls for the need for programs and services designed to more comprehensively address employment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for the goal of their job retention, expanding on the existing programs and services that address only the aspect of finding employment. In coming up with these programs and services, a particular emphasis needs to be made on job retention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who face even greater challenges in the workplace. The policies would need to take into account various aspects related to employment, including going to and from work, vacation time, and work accommodation. In addition, for this kind of support programs and services, employer needs also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Employers should be provided with various types of incentives designed to achieve job retention for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there needs to be programs and services in place to deter employers from trying to dismiss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o providing unjust dismissal protection, and even in the case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early interventions are needed to prevent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dropping out of the labor marke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relatively fewer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compared to people without disabilities, and even after finding employment, they face many difficulties in job retention because of their inability to adjust to the workplace, etc. But in South Korea, employment-related programs and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only for finding employment, and there is an inadequate legal framework in place for their job retention. In contrast, many countries have emphasized on the independe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integration into society, and have various ongoing suppor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ir employment, once obtained, is retained.
Therefore, this paper see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n especially vulnerable social group in the labor market and in order to ensure their job retention, it is important to address various difficulties and needs in the workpla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give them protection from unfair dismissals. Accordingly, in this paper various government programs and services are devised to give various employment-related support to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concern two different areas: adjusting to the workplace and performing work; and receiving protection from dismissals. These programs and services were compared with those in place in Germany, where there are high rates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Germany's job retention programs and services focus particularly on supporti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he working condi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ork have been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to come up with various programs and services, including in the form of work accommodation, designed to achieve job reten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dismissal protec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put into effect to prevent unfair dismissals and even in the case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measures are in place to ensure their rapid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so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stay in the labor market without ever leaving it for any significant period of time.
For South Korea, although there are policies designed to help people with disabilities to find employment, there is a lack of programs and services for their job retention, including those that specifically target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Employment-related programs and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urrently only address performance of work - falling short of sufficiently meeting their various needs in the workplace - and there are no applicable laws or legal frameworks in place that specifically target people with disabilities when it comes to dismissal protec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lls for the need for programs and services designed to more comprehensively address employment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for the goal of their job retention, expanding on the existing programs and services that address only the aspect of finding employment. In coming up with these programs and services, a particular emphasis needs to be made on job retention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who face even greater challenges in the workplace. The policies would need to take into account various aspects related to employment, including going to and from work, vacation time, and work accommodation. In addition, for this kind of support programs and services, employer needs also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Employers should be provided with various types of incentives designed to achieve job retention for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there needs to be programs and services in place to deter employers from trying to dismiss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o providing unjust dismissal protection, and even in the case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early interventions are needed to prevent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dropping out of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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