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공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력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책임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전통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위시한 미시경제학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 행태를 논한다. 또한 공공조직에서 발생하는 ...
이 연구는 공공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력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책임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전통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위시한 미시경제학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 행태를 논한다. 또한 공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상황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의 논의를 전개한다. 둘째, 사회심리학적 관점의 권력의 접근-억제 이론을 통한 의사결정 행태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비합리성을 논의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분석한다. 셋째, 사회적 상황적합모형을 통하여 권력의 의사결정 행태에서 미치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행태를 억제할 수는 기재로서의 책임성을 논한다. 특히, 책임성을 결과적 책임성과 절차적 책임성으로 유형화하여 권력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첫째, 도덕적 해이 하에서 권력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책임성은 권력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서 행정학 및 정책학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 경험이 있는 대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강한 권력일수록 합리적 의사결정 행태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한 권력일수록 합리적 의사결정 행태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책임성을 요구하는 경우, 강한 권력 집단과 약한 권력 집단 모두 합리적 의사결정 행태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한 권력 집단에서는 약한 권력 집단보다 책임성이 주는 조절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책임성의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에서는 절차적 책임성을 요구할 경우 결과적 책임성을 요구할 경우보다 합리적 의사결정 행태는 강화되는 결과 값이 제시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마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권력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책임성의 요구는 권력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 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절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기존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리더십 중심의 권력에 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사회심리학적 권력의 비합리성을 바탕으로 권력 연구의 확대를 지향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의사결정의 비합리성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기존 공공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이다. 넷째, 국민의 대리인인 공공조직 대리인이 공공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적인 교육의 시행이다. 이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어 국민들이 공공조직을 바라보는 신뢰를 상승시켜 더욱 발전하는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력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책임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전통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위시한 미시경제학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 행태를 논한다. 또한 공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상황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의 논의를 전개한다. 둘째, 사회심리학적 관점의 권력의 접근-억제 이론을 통한 의사결정 행태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비합리성을 논의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분석한다. 셋째, 사회적 상황적합모형을 통하여 권력의 의사결정 행태에서 미치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행태를 억제할 수는 기재로서의 책임성을 논한다. 특히, 책임성을 결과적 책임성과 절차적 책임성으로 유형화하여 권력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첫째, 도덕적 해이 하에서 권력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책임성은 권력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서 행정학 및 정책학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 경험이 있는 대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강한 권력일수록 합리적 의사결정 행태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한 권력일수록 합리적 의사결정 행태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책임성을 요구하는 경우, 강한 권력 집단과 약한 권력 집단 모두 합리적 의사결정 행태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한 권력 집단에서는 약한 권력 집단보다 책임성이 주는 조절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책임성의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에서는 절차적 책임성을 요구할 경우 결과적 책임성을 요구할 경우보다 합리적 의사결정 행태는 강화되는 결과 값이 제시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마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권력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책임성의 요구는 권력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 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절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기존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리더십 중심의 권력에 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사회심리학적 권력의 비합리성을 바탕으로 권력 연구의 확대를 지향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의사결정의 비합리성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기존 공공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이다. 넷째, 국민의 대리인인 공공조직 대리인이 공공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적인 교육의 시행이다. 이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어 국민들이 공공조직을 바라보는 신뢰를 상승시켜 더욱 발전하는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empirically searches out an influence that power affects rational decision making, and an effect of accountability controlling influence that appears on relationship of those, in decision making behavior of public area; and has ultimate purpose as suggesting theoretical and policy issu...
This research empirically searches out an influence that power affects rational decision making, and an effect of accountability controlling influence that appears on relationship of those, in decision making behavior of public area; and has ultimate purpose as suggesting theoretical and policy issues, and spreads discussion as follows specifically. First, this paper deals with rational decision making behavior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of micro economics and other neoclassical economics. Also this research makes discussion in critical aspect about rationality of rational decision making under morale hazard of public organizations. Second, this discusses irrationals of power that appears on decision making behavior through the approach-inhibition theory of power in social psychological aspect and analyzes direct influence. Third, This research deals with accountability through social contingency theory, as methods that restricts irrational decision making behavior that decision making behavior of power affects. Especially, there is an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of influence that power brings to rational decision making based on making type of outcome accountability and procedural accountability. There is a suggestion of hypothesis based on those discussions. First, power will affect rational decision making under moral hazard condition. Second, accountability will modulate influence power that power gives to rational decision making. This research practiced empirical analysis for hypothesis proving. There was a test research about 187 students who are majoring public administration or policy science in university located in Seoul are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t decision making behaviors depending on power. It reveals that strong power weakens rational decision making behavior, and weak power strengthens rational decision making behavior. Second, in case of requiring accountability, it reveals that both of strong power group and weak power group strengthens rational decision making behavior. Especially, moderating effect that accountability brings appeared more significantly in case of strong power group than weak power group. Third, in case of moderating effect based on types of accountability, there was a suggestion of enforced result of rational decision making behavior when there was a requiring of procedural accountability than requiring of outcome accountability. Through those results, it was possible to figure out influence power that power affects rational decision making; and there was a figuring out that requiring of accountability in decision making process, can work as moderating effect which is available to restrict of irrational characteristic that comes from power. Based on this, there is a possibility of suggesting issues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suggests results orienting enlargement of research of power based on irrationality of social psychological power, overcoming research of power focused on leadership that appears generally in public administration or policy science. Plus, it can bring broadening of various research about accountability for restricting irrationality of decision making. Third, there is a requirement of necessity of improving in various institutions to secure accountability of existing public organizations. Fourth, there is a enlightening of systematical education that makes agents of public organization, who is an agent of citizens, to be available to secure rational decision making in process of public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research empirically searches out an influence that power affects rational decision making, and an effect of accountability controlling influence that appears on relationship of those, in decision making behavior of public area; and has ultimate purpose as suggesting theoretical and policy issues, and spreads discussion as follows specifically. First, this paper deals with rational decision making behavior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of micro economics and other neoclassical economics. Also this research makes discussion in critical aspect about rationality of rational decision making under morale hazard of public organizations. Second, this discusses irrationals of power that appears on decision making behavior through the approach-inhibition theory of power in social psychological aspect and analyzes direct influence. Third, This research deals with accountability through social contingency theory, as methods that restricts irrational decision making behavior that decision making behavior of power affects. Especially, there is an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of influence that power brings to rational decision making based on making type of outcome accountability and procedural accountability. There is a suggestion of hypothesis based on those discussions. First, power will affect rational decision making under moral hazard condition. Second, accountability will modulate influence power that power gives to rational decision making. This research practiced empirical analysis for hypothesis proving. There was a test research about 187 students who are majoring public administration or policy science in university located in Seoul are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t decision making behaviors depending on power. It reveals that strong power weakens rational decision making behavior, and weak power strengthens rational decision making behavior. Second, in case of requiring accountability, it reveals that both of strong power group and weak power group strengthens rational decision making behavior. Especially, moderating effect that accountability brings appeared more significantly in case of strong power group than weak power group. Third, in case of moderating effect based on types of accountability, there was a suggestion of enforced result of rational decision making behavior when there was a requiring of procedural accountability than requiring of outcome accountability. Through those results, it was possible to figure out influence power that power affects rational decision making; and there was a figuring out that requiring of accountability in decision making process, can work as moderating effect which is available to restrict of irrational characteristic that comes from power. Based on this, there is a possibility of suggesting issues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suggests results orienting enlargement of research of power based on irrationality of social psychological power, overcoming research of power focused on leadership that appears generally in public administration or policy science. Plus, it can bring broadening of various research about accountability for restricting irrationality of decision making. Third, there is a requirement of necessity of improving in various institutions to secure accountability of existing public organizations. Fourth, there is a enlightening of systematical education that makes agents of public organization, who is an agent of citizens, to be available to secure rational decision making in process of public decision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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