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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본고에서는‘공교육’의 정의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학습자가 국가에게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재원(財源)으로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소한 의미로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교육의 비교법적 접근으로 외국사례를 통해 자유주의적, 국가주의적, 사회주의적인 3가지 관점에서 공교육의 역사를 살피며 공교육 체계 내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생존권으로서의 교육기본권은 학교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의 모든 단계에 걸쳐 보장됨을 의미하는 사회...
저자 | 이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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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임재홍 |
발행연도 | 2016 |
총페이지 | iv, 81장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99794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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