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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은 국력의 일부로서 이해되며 국가안보 수호에 기여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능력과 역량을 말한다. 북한과의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재래식 전력 위주의 군사력을 운용하여 왔으며, 군사력 평가 기관 및 학자들에 의한 군사력 수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 이내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가 간 국가 내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비대칭무기 개발 및 재래식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군사력 평가 관련 연구는 국가의 군사력을 총체적으로 계량화 하려는 노력이 일부 학자 및 기관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재래식 전력과 국방예산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군사력 평가 수단에서 추가하여 비대칭전력, 경제적 요소, 사회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여 국가의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사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를 재래식전력, 비대칭전력, 경제적요소, 사회정치적요소로 구분하여 수집한 후 ...

군사력은 국력의 일부로서 이해되며 국가안보 수호에 기여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능력과 역량을 말한다. 북한과의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재래식 전력 위주의 군사력을 운용하여 왔으며, 군사력 평가 기관 및 학자들에 의한 군사력 수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 이내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가 간 국가 내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비대칭무기 개발 및 재래식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군사력 평가 관련 연구는 국가의 군사력을 총체적으로 계량화 하려는 노력이 일부 학자 및 기관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재래식 전력과 국방예산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군사력 평가 수단에서 추가하여 비대칭전력, 경제적 요소, 사회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여 국가의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사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를 재래식전력, 비대칭전력, 경제적요소, 사회정치적요소로 구분하여 수집한 후 요인분석과 토빗 회귀분석을 통해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대칭전력에서는 사이버전 수행능력, 경제적 요소에서는 방산무기 수입량, 사회정치적 요소에서는 민주주의 지수, 분쟁발발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군사력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어떤 요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military power is a substantive and potential capability to contribute a prote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nd understood as a part of the national power. South Korea, which is in a state of armistice with North Korea, has been operating its military force, focused on conventional forces. In t...

The military power is a substantive and potential capability to contribute a prote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nd understood as a part of the national power. South Korea, which is in a state of armistice with North Korea, has been operating its military force, focused on conventional forces. In the evaluation of the level of military force by military force rating agency and researchers, Korea is rated in the 10 countries. The conflict between countries and internal one continue to occur, so each country makes an effort to reinforce its military power by developing an asymmetric power and modernizing the conventional forces.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evaluation of military force are mainly focused on conventional forces and a national defense budget, although some researches put emphasis on the measuring of military force general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national military force based on an asymmetric power, an economical factor and a socio-political factor in addition to the existing evaluation factors. The data which are considered as the factor affecting the military force will be collected in the category of conventional forces, an asymmetric power, an economical factor and a socio-political factor, and then these factors will be analyzed through Factor Analysis and Tobit Regression.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is below, The factors affecting the military force are the cyber warfare in an asymmetric power, the defense weapons imports in an economical factor and a democracy index and possibility of dispute in a socio-political factor. This research serves to suggest which factors should be focused on for the development of military force in a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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