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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의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았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실업자들이 자영업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푸드트럭을 시작하면서 시장이 발전되어왔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하여 푸드트럭 산업의 기간이 앞서 시작함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많은 보완과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은 보건 부서에서 모든 푸드트럭의 영업을 신청/허가/등록할 수 있도록 통일화 하였으며,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푸드트럭 뿐만아니라 모든 길거리 음식점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도...

푸드트럭의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았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실업자들이 자영업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푸드트럭을 시작하면서 시장이 발전되어왔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하여 푸드트럭 산업의 기간이 앞서 시작함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많은 보완과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은 보건 부서에서 모든 푸드트럭의 영업을 신청/허가/등록할 수 있도록 통일화 하였으며,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푸드트럭 뿐만아니라 모든 길거리 음식점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영업의 영역은 확대하되 기존 상권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영업권을 보장해 주며, 푸드트럭의 영업구역 및 방법을 세분화함으로서 양쪽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푸드트럭을 창업하기에 앞서 많은 가이드라인과 창업 교육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창업자들이 푸드트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아직까지 세부적인 법적 제도 마련에 미흡하기는 하나 미국에 비해 푸드트럭을 창업하는 절차는 오히려 더 간소하고 쉽게 마련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나 기존상권들간의 마찰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미흡한 단점이 있으며, 아직까지 푸드트럭의 창업하기 위해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나 교육적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은 나아갈 길이 멀다. 푸드트럭의 등록대수가 큰 차이가 나는 것만으로도 확연한 사실이다. 푸드트럭의 개조·영업이 합법화가 되었지만 정부가 말한 2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400억원대의 부가가치 창출이란 전망과는 다르게 현재는 많이 미진한 상황이다. 정부의 많은 지원과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푸드트럭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운영자들의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산업규모를 키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합법화가 된 푸드트럭 제도가 아직까지 경제적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푸드트럭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마련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사례를 통해 미국의 푸드트럭 산업의 지나온 과정을 분석하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추후 발생할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경제적 측면에 도움이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푸드트럭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