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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본 논문의 목적은 표현의 자유 대 혐오표현의 논쟁에 있어 기존의 자유주의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제한을 상호양립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표현의 자유 옹호론과 혐오표현 제한론의 내용을 각기 살펴보며, 그 한계를 분석한다. 표현의 자유 옹호론은 혐오표현의 대안으로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보다 더 많은 표현이 불충분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혐오표현 제한론은 존엄성의 침해를 법적 제한의 근거...
저자 | 김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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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정치외교학과 |
지도교수 | 김병곤 |
발행연도 | 2016 |
총페이지 | 70 p. |
키워드 |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마사 너스바움 수치심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01379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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