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견적을 통한 시설공사 계약을 공립 초․중․고등학교 모두 연1회도 처리 하지 않았고,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같이 적용하고 있어 설계 및 원가계산 등 시설공사 집행과정에서 많은 전문 지식과 업무량이 소요 되므로 지방 계약관련 법령과 예규, 자체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립학교 계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입찰 자료를 경북교육청, 경북도내 23개 지역교육지원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설문은 경북도내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9급에서 5급까지 교육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시설공사 입찰에 대하여 설문 26문항에 대해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방계약 제도와 지방계약 유형은 현행 지방계약법령과 문헌연구 자료를 분석하였고, 입찰과 계약 업무의 ...
전자견적을 통한 시설공사 계약을 공립 초․중․고등학교 모두 연1회도 처리 하지 않았고,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같이 적용하고 있어 설계 및 원가계산 등 시설공사 집행과정에서 많은 전문 지식과 업무량이 소요 되므로 지방 계약관련 법령과 예규, 자체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립학교 계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입찰 자료를 경북교육청, 경북도내 23개 지역교육지원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설문은 경북도내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9급에서 5급까지 교육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시설공사 입찰에 대하여 설문 26문항에 대해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방계약 제도와 지방계약 유형은 현행 지방계약법령과 문헌연구 자료를 분석하였고, 입찰과 계약 업무의 흐름도 및 공사 분할계약을 적용한 사례는 경북교육청 계약담당자 직무교육 교재와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조사․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학교 자체발주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시설공사 금액이 2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전자 견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 이는 적격심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입찰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이는 접근성 및 기술력을 배제한 가격위주의 낙찰제도로 투명성․공정성은 확보 할 수 있으나 건설업체의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유인하지 못한다. 공립학교 자체적으로 연 1회도 처리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많은 업무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업무 수행이 비효율적이므로 지역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기술직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지원 받아 처리하면 예산 낭비요인 제거와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배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도한 전자견적 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지방계약법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과도하게 전자견적 범위를 2천만원이상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에서는 설계 및 원가계산이 어려워 공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설계를 의뢰하려고 하여도 설계사무소에서 소액이라 거의 받아 주지를 않는다. 각급학교 계약업무 담당자는 2천만원이 초과하는 공사 예산이 배부되면 많은 고민으로 공사시기가 늦어지거나 분리발주를 하여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견적의 범위를 각급학교는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적기에 제공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학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이다. 학교 지출업무 담당자 한 사람이 교수․학습에 필요한 각종 물품, 현장체험 학습에 따른 숙박업체 및 차량, 학급 급식에 필요한 부식 및 육류, 소모품, 기숙사 운영에 따른 물품 및 각종 기자재 구매 계약, 청소 및 전기 등 각종 용역 계약, 작은 규모의 시설공사 계약, 학교회계 예․결산업무 등 종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회계예규 등 많은 것을 이해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계약업무는 이해 상대방이 존재하므로 계약업무 실수에 따르는 손해는 학교 및 공무원 개인의 금전적 손실과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며,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업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업무량도 많으며 업체를 상대하는 대민 업무를 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처벌 위주의 유인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인센티브 제공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학교자체 시설공사 발주에 따른 업무 가중 해소가 필요하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시설공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 5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상급기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 다만 2천만 원에서 5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학교에는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공사 집행시 전문지식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과 업무 부담감을 겪게 되어 학교교육 내실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해 상급기관 집행의뢰 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하향하면 된다. 공립학교에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가능한 시설공사만 집행하면 업무 추진을 신속히 할 수 있고, 업무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및 원가계산 지원을 통한 원가산정 방법 개선, 전자견적 대상 금액 상향, 계약담당 공무원 원가계산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 발주공사를 대신하여 집행하는 금액을 하향하여 지원함으로써 계약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과 신속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 및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한다.
전자견적을 통한 시설공사 계약을 공립 초․중․고등학교 모두 연1회도 처리 하지 않았고,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같이 적용하고 있어 설계 및 원가계산 등 시설공사 집행과정에서 많은 전문 지식과 업무량이 소요 되므로 지방 계약관련 법령과 예규, 자체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립학교 계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입찰 자료를 경북교육청, 경북도내 23개 지역교육지원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설문은 경북도내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9급에서 5급까지 교육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시설공사 입찰에 대하여 설문 26문항에 대해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방계약 제도와 지방계약 유형은 현행 지방계약법령과 문헌연구 자료를 분석하였고, 입찰과 계약 업무의 흐름도 및 공사 분할계약을 적용한 사례는 경북교육청 계약담당자 직무교육 교재와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조사․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학교 자체발주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시설공사 금액이 2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전자 견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 이는 적격심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입찰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이는 접근성 및 기술력을 배제한 가격위주의 낙찰제도로 투명성․공정성은 확보 할 수 있으나 건설업체의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유인하지 못한다. 공립학교 자체적으로 연 1회도 처리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많은 업무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업무 수행이 비효율적이므로 지역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기술직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지원 받아 처리하면 예산 낭비요인 제거와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배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도한 전자견적 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지방계약법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과도하게 전자견적 범위를 2천만원이상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에서는 설계 및 원가계산이 어려워 공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설계를 의뢰하려고 하여도 설계사무소에서 소액이라 거의 받아 주지를 않는다. 각급학교 계약업무 담당자는 2천만원이 초과하는 공사 예산이 배부되면 많은 고민으로 공사시기가 늦어지거나 분리발주를 하여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견적의 범위를 각급학교는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적기에 제공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학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이다. 학교 지출업무 담당자 한 사람이 교수․학습에 필요한 각종 물품, 현장체험 학습에 따른 숙박업체 및 차량, 학급 급식에 필요한 부식 및 육류, 소모품, 기숙사 운영에 따른 물품 및 각종 기자재 구매 계약, 청소 및 전기 등 각종 용역 계약, 작은 규모의 시설공사 계약, 학교회계 예․결산업무 등 종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회계예규 등 많은 것을 이해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계약업무는 이해 상대방이 존재하므로 계약업무 실수에 따르는 손해는 학교 및 공무원 개인의 금전적 손실과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며,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업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업무량도 많으며 업체를 상대하는 대민 업무를 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처벌 위주의 유인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인센티브 제공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학교자체 시설공사 발주에 따른 업무 가중 해소가 필요하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시설공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 5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상급기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 다만 2천만 원에서 5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학교에는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공사 집행시 전문지식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과 업무 부담감을 겪게 되어 학교교육 내실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해 상급기관 집행의뢰 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하향하면 된다. 공립학교에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가능한 시설공사만 집행하면 업무 추진을 신속히 할 수 있고, 업무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및 원가계산 지원을 통한 원가산정 방법 개선, 전자견적 대상 금액 상향, 계약담당 공무원 원가계산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 발주공사를 대신하여 집행하는 금액을 하향하여 지원함으로써 계약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과 신속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 및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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