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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본 연구는 학교폭력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을 수행하였다. 비판은 ‘정책의 형성과정’과 ‘시행 내용’에 대한 접근으로 크게 구분된다. 독립된 장을 통해 다루어진 각각의 분석은 한국사회 국가주도적 정책의 독단적 성격에 대한 비판으로 수렴된다. 먼저 학교폭력관련 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이라는 이슈는 선거, 집권당의 교체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만한 정책 의제를 필요로 하는 정치권의 생리에 기인한다. 취학률이 상당히 높은 한국 교육구조의 특성상 학교폭력문제는 학령기 자녀를 둔 모든 부모의 관심사이다. 이에 정치권은 학교폭력 문제를 수치화하고 이 ‘수치’를 낮추는 데 집중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가시적인 효과성에 집중하는 정책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과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드러난 학교폭력관련 정책의 시행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관련 정책은 학생의 행위에 대한 외부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자기규제 역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행위의 도덕적 기준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해내는 대신, 감시체계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정책이 유발하는 부작용은 비단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대다수의 학교폭력관련 연구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
저자 | 배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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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교육학과교육사회전공 |
지도교수 | 이건만 |
발행연도 | 2016 |
총페이지 | ⅶ, 109 p. |
키워드 | "학교폭력" "정책분석" "정책흐름모형" "저널리즘" "정치적 동원"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04805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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