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출산장려 정책의 정책 논리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들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연구하였다. 먼저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산아 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변하게 된 원인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초 저 출산율로 말미암아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우려 때문이다.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 원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 환경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추진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족계획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였다.
산아 제한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는 갑자기 출산장려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갑작스러운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 국민들의 정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논리 역시 타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연구는 OECD 주요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을 보육서비스, 출산 육아 휴직제도, 수당제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출산장려 정책 논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첫째, 기존의 연구물들을 통해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둘째, 기존의 연구물을 통하여 분석되지 않은 결과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혔다. 논문은 출산장려 정책의 논리적 추론 내용을 분석하여 각각의 이론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산장려정책(15개)을 다시 일과 가정에 유리한 환경조성 정책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
이 논문은 출산장려 정책의 정책 논리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들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연구하였다. 먼저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산아 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변하게 된 원인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초 저 출산율로 말미암아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우려 때문이다.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 원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 환경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추진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족계획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였다.
산아 제한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는 갑자기 출산장려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갑작스러운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 국민들의 정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논리 역시 타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연구는 OECD 주요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을 보육서비스, 출산 육아 휴직제도, 수당제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출산장려 정책 논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첫째, 기존의 연구물들을 통해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둘째, 기존의 연구물을 통하여 분석되지 않은 결과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혔다. 논문은 출산장려 정책의 논리적 추론 내용을 분석하여 각각의 이론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산장려정책(15개)을 다시 일과 가정에 유리한 환경조성 정책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정책, 그리고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 정책과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정책 등 네 개의 큰 항목으로 나누었다. 일과 가정에 유리한 환경조성 정책에는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확대 정책과 육아휴가 휴직제도 활성화 정책, 출산 육아 휴가 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정책,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화 정책, 유연근무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강화 정책,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정책 등이 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정책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의 확대 정책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정책,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 예비역에 편입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주는 정책 등이다.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 정책에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정책과 자녀 양육수당 지급 정책,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게 보육·교육비 지원정책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된다.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정책에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확대 정책과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 예비역에 편입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주는 정책,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정책논리의 추론과정에 의하면 출산의지 증가를 통한 출산율 상승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책들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정책들이 전시행정에 불과할 때가 많고, 단기간의 성과를 추구하는 실적주의의 요소가 나타나며, 정책추진 주체도 통일되어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출산장려 정책의 추론과정을 통하여 분석되지 않은 결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출산 의지를 종속변수(Y)로 하여 독립변수로 출산장려 정책(15개 정책), 출산 의지의 영향요인으로 결혼관, 자녀관,직업과 외부요인으로 법제도(L),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호감도(S) 등을 작성하였다. 출산 의지의 경우 직접임신 출산과(Y1)과 기타 출산(Y2)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기타 출산이란 체외 수정, 대리모등을 말한다. 수행된 연구 분석결과, 결혼관이 자녀관과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행복도, 자녀 행복도, 적정자녀 수 등 임신 출산에 긍정적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양육비 부담이 임신 출산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과 직업관, 직업관과 자녀관 사이에 있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결혼 행복도와 소득욕구, 승진욕구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조금 있지만, 자녀보다는 직장이나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인 경우 결혼 행복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명 과학 기술에 대한 호감도 역시 자녀관과 출산 의지에 영향력이 없었다.
법 제도와 출산 의지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성 결혼,동거 결혼, 대리모 제도, 난자⋅정자 기증 제도, 형제⋅자매혼이 제도적으로 보장 된다고 할지라도 출산 의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15개 정책)이 자녀관과 출산 의지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추론 과정이 모두 적절하였음을 보여준다.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상승은 기대하는 만큼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가 그 어떤 정책논리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다. 출산장려 정책과 정책 논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거나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의 상사 및 동료들까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에게 집중된 가사에 대한 부담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사회 전반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결혼관이나 자녀관, 가족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역시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위하여 필요하다.
둘째,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의 의식 변화도 요구된다. 농경사회에서의 자녀는 한 가정의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시화가 이루어진 산업사회에서의 자녀는 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부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각 가정에게 떠넘기게 되면, 자녀가 노동력이 아닌 경제적부담으로 여겨지는 현 상황에서 결코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오히려 정부의 의식이 바뀌어 자녀들을 국가 경쟁력을 위한 자원으로 이해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자녀 양육은 개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지원의 확대가 그 어떤 정책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효율성이라는 논리에 막혀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들이 많았다.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정책들의 깊이가 없고, 지속적인 정책이 없으며,아동수당이나 보육수당을 정부 차원에서 복지를 베푸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집행이 되고 있다. 단기적인 성과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비슷비슷한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중첩되는 모습이 아니라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이 계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아이를 낳아야 집행되는 정책들로 주가 되고 있어서,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하고 싶은 생각과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없다.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 전후의 종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지 않고 단지 출산의 시기와 그 대책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은 출산의 한 지점만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육아와 교육, 더 나아가서 청년 실업과 고령화 문제까지 연결되는 긴 인생의 한 과정이다. 단기간의 과시용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출산장려 정책의 정책 논리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들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연구하였다. 먼저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산아 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변하게 된 원인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초 저 출산율로 말미암아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우려 때문이다.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 원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 환경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추진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족계획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였다.
산아 제한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는 갑자기 출산장려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갑작스러운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 국민들의 정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논리 역시 타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연구는 OECD 주요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을 보육서비스, 출산 육아 휴직제도, 수당제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출산장려 정책 논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첫째, 기존의 연구물들을 통해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둘째, 기존의 연구물을 통하여 분석되지 않은 결과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혔다. 논문은 출산장려 정책의 논리적 추론 내용을 분석하여 각각의 이론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산장려정책(15개)을 다시 일과 가정에 유리한 환경조성 정책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정책, 그리고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 정책과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정책 등 네 개의 큰 항목으로 나누었다. 일과 가정에 유리한 환경조성 정책에는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확대 정책과 육아휴가 휴직제도 활성화 정책, 출산 육아 휴가 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정책,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화 정책, 유연근무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강화 정책,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정책 등이 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정책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의 확대 정책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정책,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 예비역에 편입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주는 정책 등이다.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 정책에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정책과 자녀 양육수당 지급 정책,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게 보육·교육비 지원정책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된다.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정책에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확대 정책과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 예비역에 편입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주는 정책,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정책논리의 추론과정에 의하면 출산의지 증가를 통한 출산율 상승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책들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정책들이 전시행정에 불과할 때가 많고, 단기간의 성과를 추구하는 실적주의의 요소가 나타나며, 정책추진 주체도 통일되어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출산장려 정책의 추론과정을 통하여 분석되지 않은 결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출산 의지를 종속변수(Y)로 하여 독립변수로 출산장려 정책(15개 정책), 출산 의지의 영향요인으로 결혼관, 자녀관,직업과 외부요인으로 법제도(L),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호감도(S) 등을 작성하였다. 출산 의지의 경우 직접임신 출산과(Y1)과 기타 출산(Y2)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기타 출산이란 체외 수정, 대리모등을 말한다. 수행된 연구 분석결과, 결혼관이 자녀관과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행복도, 자녀 행복도, 적정자녀 수 등 임신 출산에 긍정적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양육비 부담이 임신 출산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과 직업관, 직업관과 자녀관 사이에 있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결혼 행복도와 소득욕구, 승진욕구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조금 있지만, 자녀보다는 직장이나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인 경우 결혼 행복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명 과학 기술에 대한 호감도 역시 자녀관과 출산 의지에 영향력이 없었다.
법 제도와 출산 의지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성 결혼,동거 결혼, 대리모 제도, 난자⋅정자 기증 제도, 형제⋅자매혼이 제도적으로 보장 된다고 할지라도 출산 의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15개 정책)이 자녀관과 출산 의지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추론 과정이 모두 적절하였음을 보여준다.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상승은 기대하는 만큼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가 그 어떤 정책논리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다. 출산장려 정책과 정책 논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거나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의 상사 및 동료들까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에게 집중된 가사에 대한 부담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사회 전반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결혼관이나 자녀관, 가족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역시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위하여 필요하다.
둘째,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의 의식 변화도 요구된다. 농경사회에서의 자녀는 한 가정의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시화가 이루어진 산업사회에서의 자녀는 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부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각 가정에게 떠넘기게 되면, 자녀가 노동력이 아닌 경제적부담으로 여겨지는 현 상황에서 결코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오히려 정부의 의식이 바뀌어 자녀들을 국가 경쟁력을 위한 자원으로 이해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자녀 양육은 개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지원의 확대가 그 어떤 정책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효율성이라는 논리에 막혀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들이 많았다.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정책들의 깊이가 없고, 지속적인 정책이 없으며,아동수당이나 보육수당을 정부 차원에서 복지를 베푸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집행이 되고 있다. 단기적인 성과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비슷비슷한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중첩되는 모습이 아니라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이 계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아이를 낳아야 집행되는 정책들로 주가 되고 있어서,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하고 싶은 생각과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없다.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 전후의 종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지 않고 단지 출산의 시기와 그 대책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은 출산의 한 지점만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육아와 교육, 더 나아가서 청년 실업과 고령화 문제까지 연결되는 긴 인생의 한 과정이다. 단기간의 과시용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This study assesses a feasibility of policy logic of Korean government's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and evaluates key factors that affect childbirth.
Historically, the government actively recommended and promoted its birth control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a sudden indust...
This study assesses a feasibility of policy logic of Korean government's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and evaluates key factors that affect childbirth.
Historically, the government actively recommended and promoted its birth control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a sudde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caused drop in fertility rates and endangere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had to change its policy from birth control to maternity incentives in order to competitively sustain its population, but such sudden change could not logically convince the national senti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Korean government's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m with policies adopted and being executed in selected member countries o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childcare services, maternity leaves and child rearing leaves, and maternity pays.
In order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maternity incentive policy’s policy logic, this study creates a theoretical map based on content analysis of each maternity incentive policy and its logical reasoning. For this, each maternity incentive policy (P1-P15) is again categorized into four major areas: (1) the policy to expand support for costs in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is includes a full childcare and education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childrearing allowances, financial childcare and education support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housing assistance policy to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2) The policy to reduce financial burden in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is includes expanding housing assistance to newlywed families, granting benefits to transfer to full-time reserves for active duty soldiers with children in their family, expanding assistance for medical expenses incurring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3) The policy to create a favorable work and family environment. This includes expanding maternity paid leave supports, child rearing leaves, support to those who return to work after maternity leave, parental paid leave, establishing institutional and policy-based environment for promoting flexible working environment, and installing and supporting on-site childcare center. (4) the policy to expand a quality infrastructural support in childrearing. This includes expanding customized service support for dual-income couple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policy logic reasoning, these policies have positive effect, increasing desire in childbirth and fertility rate. OECD member countries have implemented these policies and successfully evidenced their positive outcome. Unfortunately, the current Korean policies are merely exhibitory, orienting towards quick results, and even lacking consensus among policy promoters.
Further,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infer a causal reasoning. In this survey, childbirth is a dependent variable (Y). Independent variables (X) are perspectives on marriage (X1), perspectives on children (X2), perspectives on occupation (X3), maternity incentive policy (P), legal system (L), and favorability of biotechnology (S) and so on. Particularly, childbirth was divided into direct childbirth (Y1) and other childbirth (Y2) that includes IVF and surrogate mothers. Analysis of the research shows that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hildren affect childbirth, and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happiness of marriage, happiness of children, and numbers of children also positively affect childbirth and maternity. However, costs of child support have a negative effect to childbirth and maternity.
Analysis of causal reasoning between perspectives of marriage, occupation and children show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of marriage, income needs and promotion needs. However,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with happiness of marriage if income earning is priority to children. Also,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vorability of biotechnology with perspectives on children and maternity.
Analysis of the effect of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and legal systems to maternity and perspectives on children shows no positive effect to fertility rate even if there are institutional protections to same-sex marriage, civil union, surrogate mothers, sperm donations, and intra-familial marriage.
In sum,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P1-P15) and perspectives on children and childbirth shows the appropriateness of this study's reasoning and the policies' significant effects in raising fertility rate, but not so much than expected.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following suggestions to address this issue.
First, an increased social empathy for low-fertility-rate crisis is much influential than any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regardless with excellent and effective policies. There needs understanding and support, not only from parents with children, but also from employers and co-employees. There needs awareness of financial burden in childrearing and gender inequality in housework participation. Furthermore, there needs a reform with perspectives on marriage, children and family.
Second, there needs a change with government's perspectives on policy promotion. Each child contributes to workforce for families in agricultural society, whereas each child is a financial burden to families in industrialized society. Accordingly, the government should view each child as workforce of the nation who would contribute to its competitiveness.
Third, while economic incentives are apparently effective, they were heavily criticized by dissenters doubting policies' efficiency. As a result, despite voluminous legislations,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are exhibitory, superficial, and short-lived. Many of these legislations are executed to produce quick results. Regional governments are quick to copy similar legislations from another but failing to address distinct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ir region. Instead, legislators should plan for long-term, with diverse policy developments and implementations.
Fourth, many of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focus only on afterbirth, not pre-birth. In considering childbirth,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issues with marriage, childrearing, child education, youth unemployment, and aging population altogether. Only with comprehensive and future-oriented policies will motivate younger generations to desire marriage and childbirth.
This study assesses a feasibility of policy logic of Korean government's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and evaluates key factors that affect childbirth.
Historically, the government actively recommended and promoted its birth control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a sudde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caused drop in fertility rates and endangere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had to change its policy from birth control to maternity incentives in order to competitively sustain its population, but such sudden change could not logically convince the national senti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Korean government's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m with policies adopted and being executed in selected member countries o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childcare services, maternity leaves and child rearing leaves, and maternity pays.
In order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maternity incentive policy’s policy logic, this study creates a theoretical map based on content analysis of each maternity incentive policy and its logical reasoning. For this, each maternity incentive policy (P1-P15) is again categorized into four major areas: (1) the policy to expand support for costs in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is includes a full childcare and education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childrearing allowances, financial childcare and education support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housing assistance policy to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2) The policy to reduce financial burden in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is includes expanding housing assistance to newlywed families, granting benefits to transfer to full-time reserves for active duty soldiers with children in their family, expanding assistance for medical expenses incurring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3) The policy to create a favorable work and family environment. This includes expanding maternity paid leave supports, child rearing leaves, support to those who return to work after maternity leave, parental paid leave, establishing institutional and policy-based environment for promoting flexible working environment, and installing and supporting on-site childcare center. (4) the policy to expand a quality infrastructural support in childrearing. This includes expanding customized service support for dual-income couple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policy logic reasoning, these policies have positive effect, increasing desire in childbirth and fertility rate. OECD member countries have implemented these policies and successfully evidenced their positive outcome. Unfortunately, the current Korean policies are merely exhibitory, orienting towards quick results, and even lacking consensus among policy promoters.
Further,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infer a causal reasoning. In this survey, childbirth is a dependent variable (Y). Independent variables (X) are perspectives on marriage (X1), perspectives on children (X2), perspectives on occupation (X3), maternity incentive policy (P), legal system (L), and favorability of biotechnology (S) and so on. Particularly, childbirth was divided into direct childbirth (Y1) and other childbirth (Y2) that includes IVF and surrogate mothers. Analysis of the research shows that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hildren affect childbirth, and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happiness of marriage, happiness of children, and numbers of children also positively affect childbirth and maternity. However, costs of child support have a negative effect to childbirth and maternity.
Analysis of causal reasoning between perspectives of marriage, occupation and children show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of marriage, income needs and promotion needs. However,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with happiness of marriage if income earning is priority to children. Also,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vorability of biotechnology with perspectives on children and maternity.
Analysis of the effect of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and legal systems to maternity and perspectives on children shows no positive effect to fertility rate even if there are institutional protections to same-sex marriage, civil union, surrogate mothers, sperm donations, and intra-familial marriage.
In sum,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P1-P15) and perspectives on children and childbirth shows the appropriateness of this study's reasoning and the policies' significant effects in raising fertility rate, but not so much than expected.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following suggestions to address this issue.
First, an increased social empathy for low-fertility-rate crisis is much influential than any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regardless with excellent and effective policies. There needs understanding and support, not only from parents with children, but also from employers and co-employees. There needs awareness of financial burden in childrearing and gender inequality in housework participation. Furthermore, there needs a reform with perspectives on marriage, children and family.
Second, there needs a change with government's perspectives on policy promotion. Each child contributes to workforce for families in agricultural society, whereas each child is a financial burden to families in industrialized society. Accordingly, the government should view each child as workforce of the nation who would contribute to its competitiveness.
Third, while economic incentives are apparently effective, they were heavily criticized by dissenters doubting policies' efficiency. As a result, despite voluminous legislations,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are exhibitory, superficial, and short-lived. Many of these legislations are executed to produce quick results. Regional governments are quick to copy similar legislations from another but failing to address distinct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ir region. Instead, legislators should plan for long-term, with diverse policy developments and implementations.
Fourth, many of maternity incentive policies focus only on afterbirth, not pre-birth. In considering childbirth,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issues with marriage, childrearing, child education, youth unemployment, and aging population altogether. Only with comprehensive and future-oriented policies will motivate younger generations to desire marriage and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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