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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몽골 간에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서 중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에 따라 국제상사분쟁의 효율적 해결제도로서 상사중재제도가 부각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몽골의 중재법상 상사중재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중재법, 중재제도, 중재기관의 현황의 이론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양국 중재법의 유사한 점이나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양국의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

한국과 몽골 간에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서 중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에 따라 국제상사분쟁의 효율적 해결제도로서 상사중재제도가 부각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몽골의 중재법상 상사중재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중재법, 중재제도, 중재기관의 현황의 이론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양국 중재법의 유사한 점이나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양국의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일한 규정을 취하고 있었으나 양국 법원에서 내린 중재판정취소 사유에 관련 동일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상이한 4가지 판례를 고찰하였다. 각각의 판례를 통해, 양국 중재원이나 법원은 중재법을 활용한 상사중재분쟁 해결방식에 관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몽골의 상사기업들과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중재제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중재법의 활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된다.

Abstract ▼ AI-Helper

Among various methods to resolv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Mongolia, arbitration is the fastest and cheapest way, as well arbitration system has been known as efficient way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present study aimed to compare current situations of arbitration law, ar...

Among various methods to resolv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Mongolia, arbitration is the fastest and cheapest way, as well arbitration system has been known as efficient way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present study aimed to compare current situations of arbitration law, arbitration system and arbitral institutions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and to describe similarities and issue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 analysis took cancellation reason of arbitral awards of arbitration law of two countries and revealed similar rules. However, there were no same cases related to the cancellation reason of arbitral awards in two countries, so that four different cases were studied. Based on cases, the study revealed issues and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of arbitration law of Korean and Mongolian arbitral institution and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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