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과 자활’로 올바르게 설정했음에도 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타 부처로 이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사회정착과정에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본 논문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과 자활’로 올바르게 설정했음에도 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타 부처로 이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사회정착과정에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사회적 소외감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의 집행이 과연 북한이탈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북한이탈주민 22명을 심층적으로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했다. 필자의 대면면접조사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이 정부차원의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응답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주체의 통합 내지 관리의 문제이다. 정착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 취업, 교육, 의료, 주택 등과 같은 애로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지원을 통합적으로 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1997년 정착지원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통일부가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부처별 업무조정과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또 2010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을 설립했다. 그런데도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분명히 경청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강구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사회정착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지원을 받기 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다. 이번 대면면접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하는 물음(복수 응답 포함)에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그리고 ‘정착지원금’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이들 사회정착은 문화, 심리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지만 직업을 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초기사회적응교육의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초기사회적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과 방법에는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다. 이는 이들의 사회정착과정에서 취업난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하나원이 초기적응교육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이들이 하나원을 퇴소한 후에도 지역 하나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이 훨씬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과 자활’로 올바르게 설정했음에도 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타 부처로 이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사회정착과정에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사회적 소외감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의 집행이 과연 북한이탈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북한이탈주민 22명을 심층적으로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했다. 필자의 대면면접조사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이 정부차원의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응답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주체의 통합 내지 관리의 문제이다. 정착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 취업, 교육, 의료, 주택 등과 같은 애로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지원을 통합적으로 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1997년 정착지원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통일부가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부처별 업무조정과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또 2010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을 설립했다. 그런데도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분명히 경청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강구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사회정착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지원을 받기 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다. 이번 대면면접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하는 물음(복수 응답 포함)에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그리고 ‘정착지원금’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이들 사회정착은 문화, 심리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지만 직업을 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초기사회적응교육의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초기사회적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과 방법에는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다. 이는 이들의 사회정착과정에서 취업난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하나원이 초기적응교육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이들이 하나원을 퇴소한 후에도 지역 하나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이 훨씬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thesis is to seek more efficient improvement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effects and problems of government support by paying attention to why such problems last, even after the government properly set the goal and direction of support policy from ‘protection’ to ‘independence and self-suppor...
This thesis is to seek more efficient improvement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effects and problems of government support by paying attention to why such problems last, even after the government properly set the goal and direction of support policy from ‘protection’ to ‘independence and self-support’.
A problem on transferring ministry of unification which is the main government ministry regarding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other ministry has been occurred continuously and North Korean refugees keep appealing for financial difficulties and a sense of cultural-social alienation in the process of social settlement. Such problems arising in regard to the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can be relevant to efficient realization of practice of support policy to meet their need than the policy itself.
Then, how should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s be improved? In this research, although it is limited number which is 22 North Korean refugees, face-to-face interviews were done in deep to have an positive approach. Followings are answers made by North Korean refugees on required improvement in regard to government support policy.
First of all, it is a matter of administration or unification of main support agent. In order to give practical support that can help North Korean refugees solve difficulties such as financial issue, getting a job, education, medical treatment and house in the process of settlement, a main agent to be able to manage collectively unifying all scattered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is needed. Ever sinc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law established in 1997, ministry of unification is in charge of overall administration and coordination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s that carry our policies and established North Korean support foundation(present name is United South-North foundation) since 2010. I think that North Korean refugees are not satisfied with many aspects in their position in spite of these efforts and the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their voices and seek for political alternative urgently. In spite of these efforts
Second of all, it is a matter of which support should be a priority. Most of the case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North Korean refugees want to be supported desperately in the process of social settlement is a customized support that might solve financial difficulties. Even in face-to-face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refugees, most of them answered that ‘job placement’, ‘employment training’ and ‘settlement support fund’are required the most to a question(including plural response) of "Which policy is most needed to settle down in South Korea?" From this answer, actually I could verify the facts once again that they place major emphasis on economic activities like getting a job, maintaining economic life tha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spect that is a considerable tasks.
Lastly, it is a matter of social adjustment education in the initial stage. Most of them are aware of importance of social adjustment education in the initial stage, but they are not satisfied with the process and methods of actual education. Such dissatisfaction can be considered to be relevant to their difficult experiences to get a job and financial issues.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Hanawon) should focus on managing social adjustment education in the initial stage flexibly and carry out customized education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local Hanawon centers to increase their satisfaction even after their release.
This thesis is to seek more efficient improvement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effects and problems of government support by paying attention to why such problems last, even after the government properly set the goal and direction of support policy from ‘protection’ to ‘independence and self-support’.
A problem on transferring ministry of unification which is the main government ministry regarding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other ministry has been occurred continuously and North Korean refugees keep appealing for financial difficulties and a sense of cultural-social alienation in the process of social settlement. Such problems arising in regard to the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can be relevant to efficient realization of practice of support policy to meet their need than the policy itself.
Then, how should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s be improved? In this research, although it is limited number which is 22 North Korean refugees, face-to-face interviews were done in deep to have an positive approach. Followings are answers made by North Korean refugees on required improvement in regard to government support policy.
First of all, it is a matter of administration or unification of main support agent. In order to give practical support that can help North Korean refugees solve difficulties such as financial issue, getting a job, education, medical treatment and house in the process of settlement, a main agent to be able to manage collectively unifying all scattered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is needed. Ever sinc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law established in 1997, ministry of unification is in charge of overall administration and coordination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s that carry our policies and established North Korean support foundation(present name is United South-North foundation) since 2010. I think that North Korean refugees are not satisfied with many aspects in their position in spite of these efforts and the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their voices and seek for political alternative urgently. In spite of these efforts
Second of all, it is a matter of which support should be a priority. Most of the case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North Korean refugees want to be supported desperately in the process of social settlement is a customized support that might solve financial difficulties. Even in face-to-face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refugees, most of them answered that ‘job placement’, ‘employment training’ and ‘settlement support fund’are required the most to a question(including plural response) of "Which policy is most needed to settle down in South Korea?" From this answer, actually I could verify the facts once again that they place major emphasis on economic activities like getting a job, maintaining economic life tha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spect that is a considerable tasks.
Lastly, it is a matter of social adjustment education in the initial stage. Most of them are aware of importance of social adjustment education in the initial stage, but they are not satisfied with the process and methods of actual education. Such dissatisfaction can be considered to be relevant to their difficult experiences to get a job and financial issues.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Hanawon) should focus on managing social adjustment education in the initial stage flexibly and carry out customized education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local Hanawon centers to increase their satisfaction even after their release.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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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
#맞춤형 교육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길재
학위수여기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통일교육전공
지도교수
신종대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72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하나원),
통일부,
대면 면접조사,
정착지원금,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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