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들은 대체로 현실에 당착했을 때 그 실효성을 거두기 전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된다. 역시 현재 한국의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traceability system)도 법ㆍ제도적 개정과 시행착오를 거쳐 진화하며,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초기시행착오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듯 각종 미디어의 보도로 우리는 축산물 유통 안전성을 무시하는 업자들이 벌이는 사건․사고들을 늘상 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항상 불안한 심리로 축산물을 대하고 있고 축산물의 소비둔화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는 산지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국내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소비자들의 축산물 이력제 사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인식조사와 축산물 구매 관련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분석하여 비율화하였다. 축산 전반에 걸친 관련기관의 보고서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현황과 특징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홍보부족으로 인한 인지도 저조로 생긴 제도 자체의 불신, 둔갑판매와 기만사용 등 부정유통으로 인한 신뢰 의 붕괴, 정보 조회의 불편함으로 조회의 용이성이 떨어져 생긴 활용도의 저조와 소비자 단계에서의 전달되는 제공정보 부족, 유통감시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생기는 감시기능의 미흡 문제, 법규위반 시의 낮은 처벌기준으로 생기는 기만사용문제와 부정유통의 확산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의 낮은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사회적 습관이 곧 사회적인 문화가 되어야 한다. 둘째,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의 붕괴된 신뢰의 회복이 우선이다. 추적 단계별 약점을 강화해야하며 위한 추가 보완사항으로 가축의 질병, 항생제 투여여부와 종류, 가축약품정보, 사용약품의 잔류량 검사, 위생안정성 등을 수치화하여 마지막 소비자 단계에서는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이력 추적 시스템 정보조회의 용이성을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법으로 유통단계에서 라벨, 표지판 등에 관련정보를 세세히 표기하여 조회의 편리성을 제공하면 된다. 넷째, 제공정보의 다양성확보이다. 기본정보 외에 위생안정성 관련 정보의 다양한 제공이 시급하다. 다섯째,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의 불신의 이유는 부정 유통의 확산으로 인한 것이다. 감시의 기능을 강화할 수 방안으로 판매․소비현황을 전량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는 부정유통을 봉쇄하는 근본적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는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의 법규 강화이다. 관련법규의 처벌기준 강화로 인한 ...
<국문요지>
모든 정책들은 대체로 현실에 당착했을 때 그 실효성을 거두기 전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된다. 역시 현재 한국의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traceability system)도 법ㆍ제도적 개정과 시행착오를 거쳐 진화하며,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초기시행착오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듯 각종 미디어의 보도로 우리는 축산물 유통 안전성을 무시하는 업자들이 벌이는 사건․사고들을 늘상 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항상 불안한 심리로 축산물을 대하고 있고 축산물의 소비둔화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는 산지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국내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소비자들의 축산물 이력제 사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인식조사와 축산물 구매 관련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분석하여 비율화하였다. 축산 전반에 걸친 관련기관의 보고서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현황과 특징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홍보부족으로 인한 인지도 저조로 생긴 제도 자체의 불신, 둔갑판매와 기만사용 등 부정유통으로 인한 신뢰 의 붕괴, 정보 조회의 불편함으로 조회의 용이성이 떨어져 생긴 활용도의 저조와 소비자 단계에서의 전달되는 제공정보 부족, 유통감시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생기는 감시기능의 미흡 문제, 법규위반 시의 낮은 처벌기준으로 생기는 기만사용문제와 부정유통의 확산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의 낮은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사회적 습관이 곧 사회적인 문화가 되어야 한다. 둘째,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의 붕괴된 신뢰의 회복이 우선이다. 추적 단계별 약점을 강화해야하며 위한 추가 보완사항으로 가축의 질병, 항생제 투여여부와 종류, 가축약품정보, 사용약품의 잔류량 검사, 위생안정성 등을 수치화하여 마지막 소비자 단계에서는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이력 추적 시스템 정보조회의 용이성을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법으로 유통단계에서 라벨, 표지판 등에 관련정보를 세세히 표기하여 조회의 편리성을 제공하면 된다. 넷째, 제공정보의 다양성확보이다. 기본정보 외에 위생안정성 관련 정보의 다양한 제공이 시급하다. 다섯째,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의 불신의 이유는 부정 유통의 확산으로 인한 것이다. 감시의 기능을 강화할 수 방안으로 판매․소비현황을 전량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는 부정유통을 봉쇄하는 근본적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는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의 법규 강화이다. 관련법규의 처벌기준 강화로 인한 식품위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일곱째,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의 부정유통 근절방안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공단계와 유통․판매단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관리, 감독, 감시의 기능강화와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근절방안으로 유통현황을 전량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이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축산물 위생과 안전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며, 축산물 위생과 안전에 적신호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하여 신속히 추적하여 정확한 조치를 통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그로 하여금 소비자 불신속의 축산물이 안전한 먹거리로서 인식되고, 소비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지>
모든 정책들은 대체로 현실에 당착했을 때 그 실효성을 거두기 전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된다. 역시 현재 한국의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traceability system)도 법ㆍ제도적 개정과 시행착오를 거쳐 진화하며,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초기시행착오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듯 각종 미디어의 보도로 우리는 축산물 유통 안전성을 무시하는 업자들이 벌이는 사건․사고들을 늘상 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항상 불안한 심리로 축산물을 대하고 있고 축산물의 소비둔화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는 산지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국내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소비자들의 축산물 이력제 사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인식조사와 축산물 구매 관련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분석하여 비율화하였다. 축산 전반에 걸친 관련기관의 보고서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현황과 특징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홍보부족으로 인한 인지도 저조로 생긴 제도 자체의 불신, 둔갑판매와 기만사용 등 부정유통으로 인한 신뢰 의 붕괴, 정보 조회의 불편함으로 조회의 용이성이 떨어져 생긴 활용도의 저조와 소비자 단계에서의 전달되는 제공정보 부족, 유통감시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생기는 감시기능의 미흡 문제, 법규위반 시의 낮은 처벌기준으로 생기는 기만사용문제와 부정유통의 확산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의 낮은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사회적 습관이 곧 사회적인 문화가 되어야 한다. 둘째,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의 붕괴된 신뢰의 회복이 우선이다. 추적 단계별 약점을 강화해야하며 위한 추가 보완사항으로 가축의 질병, 항생제 투여여부와 종류, 가축약품정보, 사용약품의 잔류량 검사, 위생안정성 등을 수치화하여 마지막 소비자 단계에서는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이력 추적 시스템 정보조회의 용이성을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법으로 유통단계에서 라벨, 표지판 등에 관련정보를 세세히 표기하여 조회의 편리성을 제공하면 된다. 넷째, 제공정보의 다양성확보이다. 기본정보 외에 위생안정성 관련 정보의 다양한 제공이 시급하다. 다섯째, 축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의 불신의 이유는 부정 유통의 확산으로 인한 것이다. 감시의 기능을 강화할 수 방안으로 판매․소비현황을 전량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는 부정유통을 봉쇄하는 근본적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는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의 법규 강화이다. 관련법규의 처벌기준 강화로 인한 식품위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일곱째,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의 부정유통 근절방안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공단계와 유통․판매단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관리, 감독, 감시의 기능강화와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근절방안으로 유통현황을 전량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이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축산물 위생과 안전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며, 축산물 위생과 안전에 적신호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하여 신속히 추적하여 정확한 조치를 통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그로 하여금 소비자 불신속의 축산물이 안전한 먹거리로서 인식되고, 소비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 Study on Plans to Improve Usefulness of the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Choi Kang Il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s School of Business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It is common that a policy undergoes great...
ABSTRACT
A Study on Plans to Improve Usefulness of the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Choi Kang Il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s School of Business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It is common that a policy undergoes great numbers of trials and errors until it finally achieving the intended effectiveness, when it is put into practice. Likewise, the current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in South Korea has been undergoing a number of legal corrections and institutional revisions and continually evolving through trials and errors. Nevertheless, it still remains at the early stage with lots of trials and errors, and even as if proving its incomplete state,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e news about incidents happened by those who disregard the required safety of livestock products in the process of distribution. Accordingly, many consumers feel uneasy about livestock products and this sometimes leads to a slowdown in consumption of livestock products as well, and this may cause enormous damage to stockbreeding farmhous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and grasp the problems, in order to suggest the solutions. The problems in the use of the traceability system were figured out through the actual condition survey, and the result was analyzed along with the awareness survey for the system and actual condition survey for livestock product purchase to obtain numerical data. The reports of the stockbreeding-related organizations and precedent studies were also examined. This process enabled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features of the system in detail, and it was also helpful in identifying the institutional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distrust in the system itself due to a low awareness with lack of publicity, breakdown of trust resulting from illegal distribution, such as selling of fraudulent product or deception, low accessibility due to uneasy access to information and consequent lack of information diffusion at the consumer level, insufficient monitoring due to a failure of its monitoring function on distribution, and increasing deception and illegal distribution cases resulting from poor law enforcement and penalty on violation of law. To rectify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First, it is essential to raise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It will encourage people to search relevant information so that it could become a social habit and eventually, social culture in the future. Second, it is needed to restore the collapsed trust in the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For this, it is required to enhance the weaknesses of the system by stages and at the same time to quantify and provide all the related information, such as livestock diseases, use of antibiotics and the type used, livestock medicine information, test result to show medicine residues, and hygiene and safety-related information for consumer. Third, information of the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should be easily accessible. Accessibility could be secured by specifying the related information on label or sign in detail at the stage of distribution. Forth, it is also important to secure the diversity in public information. For this, it is definitely needed to provide a wide range of hygiene and safety-related information, of course besides the basic information. Fifth, as distrust in the system has resulted from rampant illegal distribution, it is urgent to enhance the monitoring function by establishing the system to electronically control the whole sales and consumption state. This kind of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could be a fundamental solution to prevent illegal distribution in the long term. Sixth,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in order to alert the society's attention to food hygiene issues with the enhanced enforcement power. Seventh, as a way to eradicate illegal distribution throughout the system, it is needed to promote transparency, particularly in the processing, distribution, and sales stages which many consumer are concerned about. Accordingly, the necessity fo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o control the whole distribution state is steadily growing, as the way to enhance the controlling, supervising, and monitoring function, and also to root out illegal distribution. These solut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onsumer health and life quality, making the system highly reliable as a successful policy ensuring the safety of domestic livestock, by encouraging the system to perform its full role as a safety supervisor for livestock hygiene and safety, secure consumer safety and health through prompt reaction, like epidemiologic investigation, in case of any warning signal in livestock hygiene and safety, and ultimately, give consumer a good impression of domestic livestock as safe food.
ABSTRACT
A Study on Plans to Improve Usefulness of the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Choi Kang Il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s School of Business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It is common that a policy undergoes great numbers of trials and errors until it finally achieving the intended effectiveness, when it is put into practice. Likewise, the current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in South Korea has been undergoing a number of legal corrections and institutional revisions and continually evolving through trials and errors. Nevertheless, it still remains at the early stage with lots of trials and errors, and even as if proving its incomplete state,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e news about incidents happened by those who disregard the required safety of livestock products in the process of distribution. Accordingly, many consumers feel uneasy about livestock products and this sometimes leads to a slowdown in consumption of livestock products as well, and this may cause enormous damage to stockbreeding farmhous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and grasp the problems, in order to suggest the solutions. The problems in the use of the traceability system were figured out through the actual condition survey, and the result was analyzed along with the awareness survey for the system and actual condition survey for livestock product purchase to obtain numerical data. The reports of the stockbreeding-related organizations and precedent studies were also examined. This process enabled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features of the system in detail, and it was also helpful in identifying the institutional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distrust in the system itself due to a low awareness with lack of publicity, breakdown of trust resulting from illegal distribution, such as selling of fraudulent product or deception, low accessibility due to uneasy access to information and consequent lack of information diffusion at the consumer level, insufficient monitoring due to a failure of its monitoring function on distribution, and increasing deception and illegal distribution cases resulting from poor law enforcement and penalty on violation of law. To rectify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First, it is essential to raise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It will encourage people to search relevant information so that it could become a social habit and eventually, social culture in the future. Second, it is needed to restore the collapsed trust in the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For this, it is required to enhance the weaknesses of the system by stages and at the same time to quantify and provide all the related information, such as livestock diseases, use of antibiotics and the type used, livestock medicine information, test result to show medicine residues, and hygiene and safety-related information for consumer. Third, information of the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should be easily accessible. Accessibility could be secured by specifying the related information on label or sign in detail at the stage of distribution. Forth, it is also important to secure the diversity in public information. For this, it is definitely needed to provide a wide range of hygiene and safety-related information, of course besides the basic information. Fifth, as distrust in the system has resulted from rampant illegal distribution, it is urgent to enhance the monitoring function by establishing the system to electronically control the whole sales and consumption state. This kind of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could be a fundamental solution to prevent illegal distribution in the long term. Sixth,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in order to alert the society's attention to food hygiene issues with the enhanced enforcement power. Seventh, as a way to eradicate illegal distribution throughout the system, it is needed to promote transparency, particularly in the processing, distribution, and sales stages which many consumer are concerned about. Accordingly, the necessity fo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o control the whole distribution state is steadily growing, as the way to enhance the controlling, supervising, and monitoring function, and also to root out illegal distribution. These solut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onsumer health and life quality, making the system highly reliable as a successful policy ensuring the safety of domestic livestock, by encouraging the system to perform its full role as a safety supervisor for livestock hygiene and safety, secure consumer safety and health through prompt reaction, like epidemiologic investigation, in case of any warning signal in livestock hygiene and safety, and ultimately, give consumer a good impression of domestic livestock as saf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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