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정책도구이지만, 신공공관리로의 전환으로 인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며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바우처 제도는 이러한 신공공관리의 시장중심 정부운영 방식으로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도구이다. 보육바우처 역시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구라 할지라도 그 사회의 다양한 문화, 집단, 문제원인 등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도구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화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보육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실제 정책집행현장에서 ...
바우처 제도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정책도구이지만, 신공공관리로의 전환으로 인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며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바우처 제도는 이러한 신공공관리의 시장중심 정부운영 방식으로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도구이다. 보육바우처 역시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구라 할지라도 그 사회의 다양한 문화, 집단, 문제원인 등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도구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화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보육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실제 정책집행현장에서 선택성과 경쟁성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보육바우처 제도가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보육바우처의 이용자 선택권과 보육시설간의 경쟁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선택권과 경쟁성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우선, 어린이집 학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보육바우처의 도입 이후 이용자의 선택은 더 수월해지지 않았으며, 보육시설간의 경쟁 또한 보통수준으로 활발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통적으로 정책이해도와 경쟁성으로 나타났으며, 선택성은 만족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육바우처의 경우 정보가용성과 선택성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책이해도와 경쟁성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정책이해도는 서비스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경쟁성은 서비스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에는 정책이해도와 선택성, 경쟁성이 유의수준 0.05에서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정책이해도는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선택성과 경쟁성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양적 연구로 밝혀지지 않은 심층적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바우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제 보육바우처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택과 경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과 보육시설 간 경쟁성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제한 및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선택권 제한의 원인으로는 다른 정책과의 충돌,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경쟁, 이용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있었으며, 보육시설 간 경쟁성 저하의 원인으로는 보육료 인상에 대한 규제인 보육료상한제, 평가인증제도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평준화,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획일성, 무상보육이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바우처의 선택과 경쟁은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실제 정책집행 현장에서는 보육바우처의 선택과 경쟁이 여러 저해요인들에 의해 제한받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론적 함의로는, 바우처 제도에 있어서 선택과 경쟁이라는 요인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경험적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보육바우처의 작동기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바우처로 인해 선택권의 확보와 경쟁성의 증진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는 단순한 인과관계가 실제 정책집행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바우처의 선택과 경쟁이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정책적 함의로는, 바우처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선택과 경쟁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보육바우처에 대한 새로운 정책설계를 통해 다른 정책도구들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시키며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공급자 및 서비스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바우처 제도는 모든 문제에서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게 바우처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바우처 제도와 같은 정책도구들은 국가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에 맞는 적절한 정책설계를 통해 바우처의 선택과 경쟁이 활발해 질 수 있는 환경 마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바우처 제도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정책도구이지만, 신공공관리로의 전환으로 인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며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바우처 제도는 이러한 신공공관리의 시장중심 정부운영 방식으로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도구이다. 보육바우처 역시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구라 할지라도 그 사회의 다양한 문화, 집단, 문제원인 등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도구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화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보육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실제 정책집행현장에서 선택성과 경쟁성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보육바우처 제도가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보육바우처의 이용자 선택권과 보육시설간의 경쟁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선택권과 경쟁성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우선, 어린이집 학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보육바우처의 도입 이후 이용자의 선택은 더 수월해지지 않았으며, 보육시설간의 경쟁 또한 보통수준으로 활발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통적으로 정책이해도와 경쟁성으로 나타났으며, 선택성은 만족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육바우처의 경우 정보가용성과 선택성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책이해도와 경쟁성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정책이해도는 서비스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경쟁성은 서비스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에는 정책이해도와 선택성, 경쟁성이 유의수준 0.05에서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정책이해도는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선택성과 경쟁성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양적 연구로 밝혀지지 않은 심층적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바우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제 보육바우처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택과 경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과 보육시설 간 경쟁성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제한 및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선택권 제한의 원인으로는 다른 정책과의 충돌,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경쟁, 이용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있었으며, 보육시설 간 경쟁성 저하의 원인으로는 보육료 인상에 대한 규제인 보육료상한제, 평가인증제도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평준화,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획일성, 무상보육이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바우처의 선택과 경쟁은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실제 정책집행 현장에서는 보육바우처의 선택과 경쟁이 여러 저해요인들에 의해 제한받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론적 함의로는, 바우처 제도에 있어서 선택과 경쟁이라는 요인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경험적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보육바우처의 작동기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바우처로 인해 선택권의 확보와 경쟁성의 증진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는 단순한 인과관계가 실제 정책집행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바우처의 선택과 경쟁이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정책적 함의로는, 바우처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선택과 경쟁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보육바우처에 대한 새로운 정책설계를 통해 다른 정책도구들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시키며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공급자 및 서비스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바우처 제도는 모든 문제에서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게 바우처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바우처 제도와 같은 정책도구들은 국가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에 맞는 적절한 정책설계를 통해 바우처의 선택과 경쟁이 활발해 질 수 있는 환경 마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Voucher, which has been used as a policy instrument for a long time, has recently attracted public attention since New Public Management (NPM)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In NPM era, downsizing the government’s size and placing emphasis on private sector have been reckon...
Voucher, which has been used as a policy instrument for a long time, has recently attracted public attention since New Public Management (NPM)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In NPM era, downsizing the government’s size and placing emphasis on private sector have been reckoned to be more essential, which in turn caused the trend that a number of nations began to avoid direct interventions in market activities. Because of this, Voucher has been to be in the limelight lately, for it introduces the market principle to public sectors, i.e.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of efficiency. Under these circumstances, voucher was imposed on childcare service in Korea, in the hope of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the level of customer satisfaction, by reinforcing customers’ right of choice as well as competition among service suppliers. Regardless of how purpose of a policy is good hearted, however, it cannot be actually effective in terms of problem-solving, if nation’s contextual features such as cultural peculiarities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tried to scrutinize the current childcare voucher program of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policy value of the program, that is to say ‘Choice and Competition’. More specifically,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and level of service satisfaction were respectively analyzed at first, and then whether ‘Choice and Competition’ was actually happening in the field was studied. Coming up with an alternative for voucher program in childcare service, with contextual features of Korea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was the goal of this study. For thi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were used. The process of analysis and the results of it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ly, multiple linear regression was used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1) the level of ‘selectivity of customers’ and ‘competition among suppliers’, and 2) th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Choice and Competition’ and those of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in customers’ liberty of choice since childcare voucher program was implemented, not to mention the level of competition among childcare centers. Also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level of policy-understanding and of competition was identified as an influencing factor on service quality and service satisfaction, yet level of selectivity seemed to be only effectual in satisfaction level. To be specif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level of selectivity did not have impact on service quality, but level of policy-understanding and level of competi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it. Yet, the detailed influence was different, for level of policy-understanding had negative impact while that of competition level was positive. From this result, it could be said that customers using childcare center, in which differentiated service was provided so as to win competition, rated the service quality highly. On the other hand, customers could estimate the quality poorly when their level of childcare-policy-understanding was relatively high. The level of policy-understanding, of choice, and of competition had significant impact on service satisfaction. If individuals’ policy-understanding level increased, their service satisfaction level became low, whereas if the level of selectivity rose the satisfaction level increased concurrently. Secondly, qualitative method was utilized for detecting more detailed facts that would be not possible to be found out when quantitative analysis was only employed. Specifically, this study did an interview with directors of childcare center and public officers in charge of childcare voucher, so it attempted to find out; 1) current condition of ‘Choice and Competition’ in the field, and 2) its relation with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From the interview, the fact that the consumers’ right of choice and competition among childcare centers were restricted by many factors could be observed. In particular, 1) conflict among policies (ex. conflict between voucher and free child care, child benefit, or personalized childcare service), 2) competition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childcare centers, and 3) information asymmetry were the factors restricting options of consumers. In addition, 1) the system limiting rise of childcare service fee, 2) standardization of childcare service brought out by ‘Childcare Accreditation System’, 3) uniformity of child education resulted from ‘Nuri process’, and 4) free child care program were identified as the factors decreasing the level of competition. The essential result of this study was that ‘Choice and Competition’, the main value of voucher program, was de facto influencing factor of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Unfortunately, however, the consumers’ right of choice and competition among childcare service providers were limited at the coal face. From this resul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drawn. Firstly, ‘Choice and Competition’ should be taken account of in policy design process, when it comes down to voucher. Especially, whether other policies would make it difficult for essential policy value, ‘Choice and Competition’, to be realized should be ascertained. In the case of childcare service of Korea, voucher is being used with free care service program, and because of this, the level of ‘Choice and Competition’ seems to be impossible to rise up. New design for childcare voucher program which could be in consonance with relevant policies is necessary. Secondly, policy makers should recognize that simple and linear causality is extremely rare. In childcare voucher case, for example, expectation that implementing voucher program would bring ‘Choice and Competition’ in childcare service, which could increase the quality of service, was failed to materialized. So in the policy design process, more complex and diverse factors should be contemplated. There is no such thing like panacea in public policies. The same is voucher, because it cannot be always effectual and efficient in every social problem. So above all,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should be considered, as if not, policy failure could happen.
Voucher, which has been used as a policy instrument for a long time, has recently attracted public attention since New Public Management (NPM)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In NPM era, downsizing the government’s size and placing emphasis on private sector have been reckoned to be more essential, which in turn caused the trend that a number of nations began to avoid direct interventions in market activities. Because of this, Voucher has been to be in the limelight lately, for it introduces the market principle to public sectors, i.e.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of efficiency. Under these circumstances, voucher was imposed on childcare service in Korea, in the hope of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the level of customer satisfaction, by reinforcing customers’ right of choice as well as competition among service suppliers. Regardless of how purpose of a policy is good hearted, however, it cannot be actually effective in terms of problem-solving, if nation’s contextual features such as cultural peculiarities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tried to scrutinize the current childcare voucher program of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policy value of the program, that is to say ‘Choice and Competition’. More specifically,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and level of service satisfaction were respectively analyzed at first, and then whether ‘Choice and Competition’ was actually happening in the field was studied. Coming up with an alternative for voucher program in childcare service, with contextual features of Korea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was the goal of this study. For thi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were used. The process of analysis and the results of it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ly, multiple linear regression was used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1) the level of ‘selectivity of customers’ and ‘competition among suppliers’, and 2) th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Choice and Competition’ and those of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in customers’ liberty of choice since childcare voucher program was implemented, not to mention the level of competition among childcare centers. Also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level of policy-understanding and of competition was identified as an influencing factor on service quality and service satisfaction, yet level of selectivity seemed to be only effectual in satisfaction level. To be specif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level of selectivity did not have impact on service quality, but level of policy-understanding and level of competi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it. Yet, the detailed influence was different, for level of policy-understanding had negative impact while that of competition level was positive. From this result, it could be said that customers using childcare center, in which differentiated service was provided so as to win competition, rated the service quality highly. On the other hand, customers could estimate the quality poorly when their level of childcare-policy-understanding was relatively high. The level of policy-understanding, of choice, and of competition had significant impact on service satisfaction. If individuals’ policy-understanding level increased, their service satisfaction level became low, whereas if the level of selectivity rose the satisfaction level increased concurrently. Secondly, qualitative method was utilized for detecting more detailed facts that would be not possible to be found out when quantitative analysis was only employed. Specifically, this study did an interview with directors of childcare center and public officers in charge of childcare voucher, so it attempted to find out; 1) current condition of ‘Choice and Competition’ in the field, and 2) its relation with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From the interview, the fact that the consumers’ right of choice and competition among childcare centers were restricted by many factors could be observed. In particular, 1) conflict among policies (ex. conflict between voucher and free child care, child benefit, or personalized childcare service), 2) competition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childcare centers, and 3) information asymmetry were the factors restricting options of consumers. In addition, 1) the system limiting rise of childcare service fee, 2) standardization of childcare service brought out by ‘Childcare Accreditation System’, 3) uniformity of child education resulted from ‘Nuri process’, and 4) free child care program were identified as the factors decreasing the level of competition. The essential result of this study was that ‘Choice and Competition’, the main value of voucher program, was de facto influencing factor of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Unfortunately, however, the consumers’ right of choice and competition among childcare service providers were limited at the coal face. From this resul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drawn. Firstly, ‘Choice and Competition’ should be taken account of in policy design process, when it comes down to voucher. Especially, whether other policies would make it difficult for essential policy value, ‘Choice and Competition’, to be realized should be ascertained. In the case of childcare service of Korea, voucher is being used with free care service program, and because of this, the level of ‘Choice and Competition’ seems to be impossible to rise up. New design for childcare voucher program which could be in consonance with relevant policies is necessary. Secondly, policy makers should recognize that simple and linear causality is extremely rare. In childcare voucher case, for example, expectation that implementing voucher program would bring ‘Choice and Competition’ in childcare service, which could increase the quality of service, was failed to materialized. So in the policy design process, more complex and diverse factors should be contemplated. There is no such thing like panacea in public policies. The same is voucher, because it cannot be always effectual and efficient in every social problem. So above all,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should be considered, as if not, policy failure could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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