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정도도 지속적 심화되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전에는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다.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은 다반사였고, 아내에 대한 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1983년 ‘여성의 전화’가 창립된 이후의 일이다. 이처럼 가부장제의 영향 때문에 사적인 집안일로 여겨졌던 ‘매 맞는 아내’ 문제는 1983년 여성의 전화 창립을 계기로 사회문제화 됐다.
그 후 가정폭력이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정폭력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었다. 마침내 아내폭력과 관련된 법은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년 12월 3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첫 시행되었으며, 아내폭력을 가정 내에서 다뤄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인 과거 현실에 비춰보면 1997년 두 법의 제정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위 두 법은 인권보호보다 가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계를 안고 출발했지만 더불어 가정폭력 가·피해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각종 제도·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각종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적 장치가 부족하거나 또는 부재한 현실에서 그 처분의 실효성이 심각히 도전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감소하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재범률도 2008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정부는 사회 환경 변화 등을 반영, ‘4대 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실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최근 들어 가정폭력이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그 변화에 맞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와 성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없는지 이를 확인하고 제안하며, 가정폭력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 정착 및 가족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 가치 확산을 그 목적으로 연구하려 한다.
우리사회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식이 쉽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예방교육, ...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정도도 지속적 심화되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전에는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다.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은 다반사였고, 아내에 대한 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1983년 ‘여성의 전화’가 창립된 이후의 일이다. 이처럼 가부장제의 영향 때문에 사적인 집안일로 여겨졌던 ‘매 맞는 아내’ 문제는 1983년 여성의 전화 창립을 계기로 사회문제화 됐다.
그 후 가정폭력이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정폭력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었다. 마침내 아내폭력과 관련된 법은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년 12월 3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첫 시행되었으며, 아내폭력을 가정 내에서 다뤄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인 과거 현실에 비춰보면 1997년 두 법의 제정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위 두 법은 인권보호보다 가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계를 안고 출발했지만 더불어 가정폭력 가·피해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각종 제도·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각종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적 장치가 부족하거나 또는 부재한 현실에서 그 처분의 실효성이 심각히 도전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감소하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재범률도 2008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정부는 사회 환경 변화 등을 반영, ‘4대 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실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최근 들어 가정폭력이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그 변화에 맞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와 성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없는지 이를 확인하고 제안하며, 가정폭력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 정착 및 가족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 가치 확산을 그 목적으로 연구하려 한다.
우리사회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식이 쉽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예방교육,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 선정적 내용 규제 등),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통해 가정폭력은 일반 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폭력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정도도 지속적 심화되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전에는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다.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은 다반사였고, 아내에 대한 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1983년 ‘여성의 전화’가 창립된 이후의 일이다. 이처럼 가부장제의 영향 때문에 사적인 집안일로 여겨졌던 ‘매 맞는 아내’ 문제는 1983년 여성의 전화 창립을 계기로 사회문제화 됐다.
그 후 가정폭력이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정폭력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었다. 마침내 아내폭력과 관련된 법은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년 12월 3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첫 시행되었으며, 아내폭력을 가정 내에서 다뤄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인 과거 현실에 비춰보면 1997년 두 법의 제정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위 두 법은 인권보호보다 가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계를 안고 출발했지만 더불어 가정폭력 가·피해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각종 제도·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각종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적 장치가 부족하거나 또는 부재한 현실에서 그 처분의 실효성이 심각히 도전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감소하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재범률도 2008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정부는 사회 환경 변화 등을 반영, ‘4대 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실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최근 들어 가정폭력이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그 변화에 맞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와 성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없는지 이를 확인하고 제안하며, 가정폭력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 정착 및 가족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 가치 확산을 그 목적으로 연구하려 한다.
우리사회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식이 쉽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예방교육,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 선정적 내용 규제 등),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통해 가정폭력은 일반 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폭력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Domestic violence is continuously repeated and constantly deepen even that much in an intimate relationship such as family violence, unlike normal assault and battery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nd this has been dismissed as a problem in a home before 1980 and have been neglected by soci...
Domestic violence is continuously repeated and constantly deepen even that much in an intimate relationship such as family violence, unlike normal assault and battery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nd this has been dismissed as a problem in a home before 1980 and have been neglected by society. In particular, violence against wives was commonplace, it defined the criminal acts of violence against his wife as a social crime rather than a personal matter, it is never recognized one issue of the society since 1983, and the women’s phone was founded. Thu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patriarchy ‘battered wives' problem was considered as a private household issue and finally problematique in the society in the wake of the founding of the women's phone in 1983. Then there was a continued and increased public opinion that raised concerns about the society domestic violence and the state is carried out in habitual domestic violence should be resolved by aggressive intervention than other social violence. Finally the laws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ife is enacted an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f December 31, 1997 and effective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 and Protection of Victims effective on July 1, 1998 was first implemented. The two laws enacted in 1997 was a milestone if it reflected the past that one deal with the violence against wife in the home accepted in light of the reality.
These two laws forced pouring various systems, policies intended to assis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s well, but is started to face the limit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home tha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meantime, despite the introduction of various schemes, such as victim’s protection order and a temporary measure, these devices actually seriously challenged the validity of the lack or absence of effectiveness at its disposal to support this reality is also true. Despite these efforts, the arrested number of domestic violence were reduced but it increased again in 2012, especially recidivism rates also increased more than five times higher than in 2008.
In 2013, the government was seeking to preemptiv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mprovements such a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plan that people can experience this for one of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 reflecting four social evils and so on. Thus, among the many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we need to look at the trend in recent years and that domestic violence is transformed into any type at this point. In addition, this paper confirms it that are there any problems aroused or improvement of policies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pursuing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Comprehensive Action Plan’ are effective propose that the smooth progress in its Status and performance, try to resolv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environments. It further suggest that violence within the domestic relations are criminal act of recognition and settlement by spread among the family members the healthy family values through the communications and the research seeks to strengthen for that purpose.
Our society is patriarchal consciousness still remains. This recognition cannot easily be changed because people came alive in the culture of higher allowance for the violence. The criminal activity that different from regular crime is much less than the current violence may reduce in the near future that will be expected if the prevention education, with the help of TV and other related laws and services to promote through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permissive improvement of violence in the society and culture (violence in the mass media, sexually suggestive content regulation, etc.), including domestic violence shall be punished by severe penalties through legal action and if it strengthening for the perpetrators of violence are perceived that the violence is same as criminal.
Domestic violence is continuously repeated and constantly deepen even that much in an intimate relationship such as family violence, unlike normal assault and battery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nd this has been dismissed as a problem in a home before 1980 and have been neglected by society. In particular, violence against wives was commonplace, it defined the criminal acts of violence against his wife as a social crime rather than a personal matter, it is never recognized one issue of the society since 1983, and the women’s phone was founded. Thu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patriarchy ‘battered wives' problem was considered as a private household issue and finally problematique in the society in the wake of the founding of the women's phone in 1983. Then there was a continued and increased public opinion that raised concerns about the society domestic violence and the state is carried out in habitual domestic violence should be resolved by aggressive intervention than other social violence. Finally the laws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ife is enacted an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f December 31, 1997 and effective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 and Protection of Victims effective on July 1, 1998 was first implemented. The two laws enacted in 1997 was a milestone if it reflected the past that one deal with the violence against wife in the home accepted in light of the reality.
These two laws forced pouring various systems, policies intended to assis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s well, but is started to face the limit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home tha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meantime, despite the introduction of various schemes, such as victim’s protection order and a temporary measure, these devices actually seriously challenged the validity of the lack or absence of effectiveness at its disposal to support this reality is also true. Despite these efforts, the arrested number of domestic violence were reduced but it increased again in 2012, especially recidivism rates also increased more than five times higher than in 2008.
In 2013, the government was seeking to preemptiv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mprovements such a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plan that people can experience this for one of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 reflecting four social evils and so on. Thus, among the many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we need to look at the trend in recent years and that domestic violence is transformed into any type at this point. In addition, this paper confirms it that are there any problems aroused or improvement of policies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pursuing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Comprehensive Action Plan’ are effective propose that the smooth progress in its Status and performance, try to resolv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environments. It further suggest that violence within the domestic relations are criminal act of recognition and settlement by spread among the family members the healthy family values through the communications and the research seeks to strengthen for that purpose.
Our society is patriarchal consciousness still remains. This recognition cannot easily be changed because people came alive in the culture of higher allowance for the violence. The criminal activity that different from regular crime is much less than the current violence may reduce in the near future that will be expected if the prevention education, with the help of TV and other related laws and services to promote through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permissive improvement of violence in the society and culture (violence in the mass media, sexually suggestive content regulation, etc.), including domestic violence shall be punished by severe penalties through legal action and if it strengthening for the perpetrators of violence are perceived that the violence is same as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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