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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핵개발은 위협이나 제재 또는 보상이나 협상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북한과 함께 불량국가로 지목되었던 리비아와 이란이 오랜 제재와 협상을 반복한 끝에 핵폐기 합의를 이룬 것과는 달리 북한은 여전히 핵폐기로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후발핵개발국가-독재 또는 대미적대적인 정부성향-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고립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세 국가의 핵전략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 외에 체제 내부의 인지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개발 원인을 역사적 경험과 규범체계에서 찾는 통사적 연구로써, 북한 핵개발 전략이 오랜 기간 축적된 그들의 인식체계와 당위적 규범의 지침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구성된 북한의 인식체계 및 규범이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전략문화 이론에서 찾고자 했다.
전략문화란 국가나 체제의 군사전략은 물리적 능력과 환경요인 등 구조적 변수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등 인지적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고 봄으로서, 복잡한 정치적 현상들에 본질적 접근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특히 전략문화는 특정한 역사적 경험이 규범체계를 형성하고, 규범은 안보전략이라는 당위적 지침을 산생시킨다고 간주하며, 이 과정은 담론을 통해 연결된다. 이러한 내재적 메커니즘으로 인해 유사한 안보환경에서도 국가들은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
북한의 전략문화는 항일무장투쟁과 6.25 전쟁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경험이 주체사상이라는 통치 이념을 통해 형성된 ‘군사적 가치의 최우선시’, ‘대중의 당연한 ...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핵개발은 위협이나 제재 또는 보상이나 협상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북한과 함께 불량국가로 지목되었던 리비아와 이란이 오랜 제재와 협상을 반복한 끝에 핵폐기 합의를 이룬 것과는 달리 북한은 여전히 핵폐기로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후발핵개발국가-독재 또는 대미적대적인 정부성향-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고립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세 국가의 핵전략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 외에 체제 내부의 인지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개발 원인을 역사적 경험과 규범체계에서 찾는 통사적 연구로써, 북한 핵개발 전략이 오랜 기간 축적된 그들의 인식체계와 당위적 규범의 지침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구성된 북한의 인식체계 및 규범이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전략문화 이론에서 찾고자 했다.
전략문화란 국가나 체제의 군사전략은 물리적 능력과 환경요인 등 구조적 변수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등 인지적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고 봄으로서, 복잡한 정치적 현상들에 본질적 접근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특히 전략문화는 특정한 역사적 경험이 규범체계를 형성하고, 규범은 안보전략이라는 당위적 지침을 산생시킨다고 간주하며, 이 과정은 담론을 통해 연결된다. 이러한 내재적 메커니즘으로 인해 유사한 안보환경에서도 국가들은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
북한의 전략문화는 항일무장투쟁과 6.25 전쟁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경험이 주체사상이라는 통치 이념을 통해 형성된 ‘군사적 가치의 최우선시’, ‘대중의 당연한 동원’, ‘폐쇄적인 집단의식’과 같은 당위적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논문은 이러한 북한 전략문화 속성을 ‘전시체제 전략문화’로 규정한다. 즉, 북한은 과거 항일투쟁이나 6.25 전쟁 당시 추구했던 중요 가치들을 통해 전쟁 이후에도 대중을 규제・결속하고, 체제 생존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전략문화를 기반으로 한 북한 핵전략은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군비증강의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핵개발을 위해 대중의 경제력과 노동력이 동원되었음은 물론 핵개발로 인하여 집단적 폐쇄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먼저 1차 북핵위기 시기 사회주의 붕괴와 경제난, 리더십 교체와 같은 안보환경 에 있었던 북한은 위기극복과 생존을 위해 군사적 가치를 강화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메시지 하에 ‘자위적 억제력 확보’, ‘준전시체제 선포’, ‘북한식 사회주의 강조’와 같은 핵전략을 수행했다. 이 시기부터 북한의 핵은 자위적 억제력일 뿐 아니라, 준전시체제와 같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제네바 합의 파기 이후 발생한 2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은 6자회담과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경제개선조치가 실패하면서 대중의 사적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안보환경 하에 있었다. 제네바 합의가 실패하면서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부담을 느낀 미국은 2차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을 시도했지만, 참여국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개방・제제압박으로 인해 북한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6자회담 역시도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차 핵위기 시기 북한은 ‘전시체제 전략문화’에 균열이 발생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거부적 정서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외부위협으로서 체제 보호를 위해 군사적 가치를 더욱 우선시하게 되었다. 즉, 2차 핵위기 시기 북한은 6자회담에 대한 불신과 폐쇄성 유지를 위해 핵협상과 핵개발을 동시 진행하는 전략을 수행했다.
그리고 핵실험 이후 북한은 미국 및 국제사회가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또 한 번의 리더십 교체와 시장의 가속화로 인한 양극화 상황에 봉착했음에도, 핵실험에 따른 자신감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의 필연적 승리와 김정은 영도에 따라 영구적 핵무장을 달성하겠다는 당위적 규범 메시지를 통해 ‘핵무장의 제도적 영구화’, ‘핵・경제병진노선 강화’ 등의 핵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이 핵위기 동안 협상과 핵개발을 동시에 수행해 온 북한의 기만적 핵전략은 ‘전시체제 전략문화’가 양산한 규범적 가치들을 통해 산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핵폐기를 위해서는 이들의 전략문화에 따른 인식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North Korea(NK) continued to pursuit of nuclear development for the several decades, in spite of the international sanction or bi/multilateral negotiation. Other (so-called) Rogue Nations, such as Lybia and Iran have decided to dismantle nuclear program, however, NK is still an on-going nuclear purs...

North Korea(NK) continued to pursuit of nuclear development for the several decades, in spite of the international sanction or bi/multilateral negotiation. Other (so-called) Rogue Nations, such as Lybia and Iran have decided to dismantle nuclear program, however, NK is still an on-going nuclear pursuer. NK, in common with Lybia and Iran, is late-nuclear developing regime and isolated regime under international sanction. Nevertheless, NK and those two are having a different behavior toward dismantlement of nuclear program, hence,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there is not only a structural factor but also a cognitive factor influences to NK's nuclear aspiration.
This dissertation is seeking a driver of NK's nuclear development from its historical path and a system of norm-which is based on the history- by tracing a discourse about NK's nuclear strategy. In this regard, this study assumed that NK's nuclear strategy was pursued under it's cognitive system and normative manual of behavior.
To find out a fundamental mechanism of NK's nuclear pursuit, this dissertation put the Strategic Culture theory into the analysis as a complementary methodology. Strategic Culture theory argues that certain country's specific historical experience might influence to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norm system and this norm system, eventually, influences to the country's security policy or strategy. In other words, security related policy or strategy is under the effect of historical milieu and this milieu would construct the ideational factors like norm, then, the norm influence to policy-maker's way of thinking as well as their political decision. Strategic Culture does not provide a physical condition but it leads an ideational and cognitive approach to understand NK's nuclear puzzle.
NK's strategic culture was affected by 'armed struggle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and 'Korean War'. These historical experience formed the 'Wartime Preference Strategic Culture' as an ideational prototype of NK's strategic culture and the idea was systemized by the 'Juche Ideology'. Juche Ideology indicates three normative attributes: 'put priority to the military worth', 'rationalize the public mobilization' and 'seek of exclusive group awareness'. NK's nuclear development strategy was based on these normative attributes, therefore, nuclear strategy was conducted in a context of acquisition of self-defensive deterrence and national budget as well as the workforce were mobilized to support nuclear program. It also influence to reinforce national exclusive tendency of NK.
This study drew some implications related with strategic culture by observing 1st and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after-nuclear test crisis: First, NK used nuclear strategy so as to protect 'NK-style of socialism' against the threat from inside and outside security milieu. In early 1990, NK was under circumstances such as collapse of socialism, economic difficulty and leadership change, therefore, NK authorities was feared about being cracking up of the regime. Hence, NK decided to proclaim a 'quasi-state of war system' and tried to build-up self-defensive deterrence by pursuing nuclear development.
Second, ironically, NK conducted nuclear development strategy and nuclear dismantlement negotiation with international society as the same time. 2nd nuclear crisis was different from the previews crisis, because, the U.S. decided to talk with NK not by a bi-lateral way but by a multi-lateral way, the Six-Party Talks. U.S. recognized that NK will not collapse in a near future, therefore, U.S. was doubted the possibilities of bi-lateral talk and felt uncomfortable to talk with NK alone. NK, however, also felt uncomfortable to talk with many actors for its exclusive tendency. NK was afraid of economic sanction, pressure on door opening, but most of all, NK feared that these perils from outside world can cause a crack in national public order. In this regard, NK strengthen the norm about 'distrust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maintenance of denial-sentiment', consequently, NK conducted nuclear development strategy and nuclear dismantlement negotiation with international society as the same time.
Third, after testing Nuclear capability, NK insisted 'permanent nuclear power state' status to complete 'NK-style socialism'. NK tested nuclear bomb four times since she first tested in 2006. NK tried to overcome unstable situation caused by the death of Kim Jong-il and Kim Jong-eun's power succession. Furthermore, NK was still dealing with the sanction against NK which is deteriorating in order to her niclear test, and she also had to solve the social problem derived from growth of market economy. At this critical juncture, NK leader Kim Jong-eun made his mind to consolidate the norm of 'NK-style socialism' by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and tried to be a permanent nuclear power.
NK nuclear crisis disclosed that NK's nuclear strategy was under the influence of 'Wartime Preference Strategic Culture', in this context, her nuclear strategy followed the guideline of normative attributes which was established from the historical experience. Accordingly, it is clear that we need to regard a cognitive factors in order to bring a fundamental change of NK's nuclear strategy and intend NK's nuclear disman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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