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철도의 전문적 운영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계약분야에서 효율적인 계약을 통해 구매비용 절감으로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계약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산품을 수입품인 것처럼 납품한 고속철도차량(KTX) 부품 납품 사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서 부품을 공급하여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철도의 전문적 운영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계약분야에서 효율적인 계약을 통해 구매비용 절감으로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계약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산품을 수입품인 것처럼 납품한 고속철도차량(KTX) 부품 납품 사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서 부품을 공급하여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원전사태, 41억원에 구매하였던 외자부품이 실제로는 2억원으로 알려졌던 해군 구조함 통영함 사건 등 외자물품 계약관련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외자물품 구매의 문제과 한계를 분석하고, 가격 신뢰성 강화 및 안전에 직결되는 순정품 확보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기존의 수동적인 계약에서 구매자 주도의 효율적 구매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가 계약하는 외자물품의 특성을 살펴보면, 철도차량 운영과정에서 유지보수품은 매우 중요하고 안전과 직결되며 상당수 외국에서 생산된다. 각 부품의 최초 공급사 외에는 부품 호환성으로 인해 유사품 사용이 곤란하여, 다른 제작사의 부품을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독점적 성격의 부품이다.
이러한 외자물품 계약 대부분은 해외원제작사와 직접 체결하지 못하고 입찰을 통해 구매대리인이 계약자가 되거나 진행한다. 해외원제작사가 직접 계약체결 및 협상을 하지 않는 이상, 구매자 입장에서는 실제 판매가격 또는 통관금액을 알 수 없어 가격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며, 중간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 짝퉁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구매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외자부품 고가구매 및 위조부품 구매,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외 원제작사와 계약관련 모든 사항을 직접처리 하고 나아가 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외자물품 국제계약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 외자계약을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외자구매 시 구매대리인을 배제하고 구매·유통단계를 축소하여 구매비용을 절감하는 직구매 계약 방안이 있다. 구매대리인을 배제하는 대신 언어장벽을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 및 계약관리, 납품 등 무역절차 전반 모든 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해외원제작사와 직접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는 이러한 직구매 방식은 현재까지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구매대리인을 배제하는 직구매 방식은 해외원제작사와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관련 서류를 직접 처리하고 순정품 확보를 확고히 하여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납품 중간과정의 계약납품서류 위조, 짝퉁부품 공급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외자계약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년 단위의 계약이 아닌 2∼3년의 장기간 계약 방법을 통해 계약상대에게 생산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구매비용을 추가 절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독점공급방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순위 낙찰자가 단독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경쟁사를 공존시킬 수 있도록 1순위, 2순위 낙찰자가 각각 7:3으로 분담하여 공급하는 분할계약방식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약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철도의 전문적 운영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계약분야에서 효율적인 계약을 통해 구매비용 절감으로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계약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산품을 수입품인 것처럼 납품한 고속철도차량(KTX) 부품 납품 사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서 부품을 공급하여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원전사태, 41억원에 구매하였던 외자부품이 실제로는 2억원으로 알려졌던 해군 구조함 통영함 사건 등 외자물품 계약관련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외자물품 구매의 문제과 한계를 분석하고, 가격 신뢰성 강화 및 안전에 직결되는 순정품 확보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기존의 수동적인 계약에서 구매자 주도의 효율적 구매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가 계약하는 외자물품의 특성을 살펴보면, 철도차량 운영과정에서 유지보수품은 매우 중요하고 안전과 직결되며 상당수 외국에서 생산된다. 각 부품의 최초 공급사 외에는 부품 호환성으로 인해 유사품 사용이 곤란하여, 다른 제작사의 부품을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독점적 성격의 부품이다.
이러한 외자물품 계약 대부분은 해외원제작사와 직접 체결하지 못하고 입찰을 통해 구매대리인이 계약자가 되거나 진행한다. 해외원제작사가 직접 계약체결 및 협상을 하지 않는 이상, 구매자 입장에서는 실제 판매가격 또는 통관금액을 알 수 없어 가격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며, 중간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 짝퉁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구매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외자부품 고가구매 및 위조부품 구매,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외 원제작사와 계약관련 모든 사항을 직접처리 하고 나아가 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외자물품 국제계약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 외자계약을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외자구매 시 구매대리인을 배제하고 구매·유통단계를 축소하여 구매비용을 절감하는 직구매 계약 방안이 있다. 구매대리인을 배제하는 대신 언어장벽을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 및 계약관리, 납품 등 무역절차 전반 모든 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해외원제작사와 직접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는 이러한 직구매 방식은 현재까지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구매대리인을 배제하는 직구매 방식은 해외원제작사와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관련 서류를 직접 처리하고 순정품 확보를 확고히 하여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납품 중간과정의 계약납품서류 위조, 짝퉁부품 공급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외자계약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년 단위의 계약이 아닌 2∼3년의 장기간 계약 방법을 통해 계약상대에게 생산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구매비용을 추가 절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독점공급방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순위 낙찰자가 단독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경쟁사를 공존시킬 수 있도록 1순위, 2순위 낙찰자가 각각 7:3으로 분담하여 공급하는 분할계약방식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약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국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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