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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할 때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분단국 독일의 통일을 회상한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후세인 동상이 쓰러진 뒤 환호 뒤에서 점증한 혼란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요인을 고심한다. 평양은 베를린과 바그다드의 사례 중 무엇을 재현할 것인지, 한반도는 아시아의 크림반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인미답의 영역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체제가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 권력의 속성과 취약한 정통성, 경제와 사회 전반의 만연한 위기 등 다양한 불안정 요인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급변사태 이후 발생하는 혼란은 한반도 전역과 역외로 파급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개입과 주변국의 관여를 유발하기 때문에 안정화 전략을 구상할 때 대내외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물론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래를 추정하면서 북한의 불안정한 변화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급변사태를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한다면 잠재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는 위기관리를 넘어 통일의 기회로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급변사태 이후 최종상태는 한반도 통일, 혼란의 지속, 분단의 고착화 등 다양하게 전망된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정화 전략이 필요하다.
논문은 체제전환국가의 경험적 사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요인과 이후 전개될 추세를 전망했다.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인 특성과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했고 향후 변화의 유형을 판단했다. 안정화 전략의 사례분석에서 도출한 잠정적인 전략은 혼합체계분석으로 정교화했고 북한의 조건을 최적화하여 맞춤형 안정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
저자 | 박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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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북한학과 |
지도교수 | 南成旭 |
발행연도 | 2016 |
총페이지 | vii, 345 p. |
키워드 | 북한 급변사태 통일 통합 안정화 군정 계엄 안정화작전 민군작전 민사작전 델파이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18803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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