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오늘날 한국 문화정책의 대안적 사례를 찾기 위해 국가주도 문화정책이라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전개양상의 차이를 보이는 한국과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해보았다.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에 문치주의에 기반한 학문적 정책연구와 구성원 간 소통을 중시하는 국정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사회적 화합의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진흥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문화정책의 왜곡, 단절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 영역과 사회적 위상의 축소, 검열 및 통제 중심의 문화정책 레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통제 중심의 문화정책은 점차 개선되었다. 문화생산자에서 향수자로 지원주체가 변화하였고,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의 확장에 대한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화산업에 집중하면서 문화는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군주의 절대 권력의 상징이자 국가적 위상 제고의 목적으로 문예부흥이 이루어졌으며 문화예술의 옹호와 발전이 국력 신장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왕정시대 문화는 혁명시민의 자산으로 전환 소유되었으며 국민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문화가 활용되었다. 이후 위대한 프랑스 문화를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문화의 민주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민주화 정책의 한계를 체감하고, 프랑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문화로 설정하여 ...
본 논문은 오늘날 한국 문화정책의 대안적 사례를 찾기 위해 국가주도 문화정책이라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전개양상의 차이를 보이는 한국과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해보았다.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에 문치주의에 기반한 학문적 정책연구와 구성원 간 소통을 중시하는 국정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사회적 화합의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진흥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문화정책의 왜곡, 단절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 영역과 사회적 위상의 축소, 검열 및 통제 중심의 문화정책 레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통제 중심의 문화정책은 점차 개선되었다. 문화생산자에서 향수자로 지원주체가 변화하였고,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의 확장에 대한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화산업에 집중하면서 문화는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군주의 절대 권력의 상징이자 국가적 위상 제고의 목적으로 문예부흥이 이루어졌으며 문화예술의 옹호와 발전이 국력 신장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왕정시대 문화는 혁명시민의 자산으로 전환 소유되었으며 국민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문화가 활용되었다. 이후 위대한 프랑스 문화를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문화의 민주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민주화 정책의 한계를 체감하고, 프랑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문화로 설정하여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문화민주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문화정책을 비교분석하면서 문화의 인식, 역사적 계승과 단절, 문화의 공공성에 대한 태도, 문화의 자율성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양국의 문화정책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오늘날 한국 문화정책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았다.
■ 문화 정책이 문화 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의 문치주의가 문화영역을 넘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끼쳤듯 문화적 정치, 문화적 행정 시스템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문화의 공공성과 문화민주주의를 반영한 문화비전을 담아야 한다. 문화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전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어 문화가 부수적 존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향유, 생산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임을 정책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 문화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특정 문화의 강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문화에 대한 가치판단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위한 평등한 조건 조성의 측면에 개입해야 한다.
■ 문화산업 영역에서 정부는 문화 본연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산업적 역할을 문화가 수행하도록 정책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공격에 자국 문화가 다양하게 생존할 수 있는 보호막의 역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 근본적으로 문화정책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문화정책이 경제적 이득 및 국가위상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경제성 및 효율성의 기준으로 문화정책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문화를 경제적 상품이 아닌 인간의 삶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한국과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사적으로 비교하여 정책비전 수립을 위한 거시적 담론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오늘날 한국 문화정책의 대안적 사례를 찾기 위해 국가주도 문화정책이라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전개양상의 차이를 보이는 한국과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해보았다.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에 문치주의에 기반한 학문적 정책연구와 구성원 간 소통을 중시하는 국정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사회적 화합의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진흥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문화정책의 왜곡, 단절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 영역과 사회적 위상의 축소, 검열 및 통제 중심의 문화정책 레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통제 중심의 문화정책은 점차 개선되었다. 문화생산자에서 향수자로 지원주체가 변화하였고,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의 확장에 대한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화산업에 집중하면서 문화는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군주의 절대 권력의 상징이자 국가적 위상 제고의 목적으로 문예부흥이 이루어졌으며 문화예술의 옹호와 발전이 국력 신장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왕정시대 문화는 혁명시민의 자산으로 전환 소유되었으며 국민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문화가 활용되었다. 이후 위대한 프랑스 문화를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문화의 민주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민주화 정책의 한계를 체감하고, 프랑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문화로 설정하여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문화민주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문화정책을 비교분석하면서 문화의 인식, 역사적 계승과 단절, 문화의 공공성에 대한 태도, 문화의 자율성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양국의 문화정책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오늘날 한국 문화정책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았다.
■ 문화 정책이 문화 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의 문치주의가 문화영역을 넘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끼쳤듯 문화적 정치, 문화적 행정 시스템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문화의 공공성과 문화민주주의를 반영한 문화비전을 담아야 한다. 문화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전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어 문화가 부수적 존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향유, 생산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임을 정책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 문화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특정 문화의 강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문화에 대한 가치판단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위한 평등한 조건 조성의 측면에 개입해야 한다.
■ 문화산업 영역에서 정부는 문화 본연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산업적 역할을 문화가 수행하도록 정책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공격에 자국 문화가 다양하게 생존할 수 있는 보호막의 역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 근본적으로 문화정책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문화정책이 경제적 이득 및 국가위상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경제성 및 효율성의 기준으로 문화정책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문화를 경제적 상품이 아닌 인간의 삶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한국과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사적으로 비교하여 정책비전 수립을 위한 거시적 담론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search for the alternative case of the Korean cultural policy today through consider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South Korea and the French cultural policies which have a common feature that the cultural policy of state-led but show the difference ...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search for the alternative case of the Korean cultural policy today through consider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South Korea and the French cultural policies which have a common feature that the cultural policy of state-led but show the difference in the deployment process.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Joseon Dynasty operated governance system that emphasizes communication between the members and policy research based on literati governance principle and promoted the culture and arts in the dimension of social harmony. Since then,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experienced distortion and disconnection of the cultural policy. In this process, the social status of culture has been reduced and the cultural policy regime of screening and controling has been formed. Cultural policy with control trend have been gradually improved. Supporting policy changed the focus from the people who produce the culture to them who enjoy that and lasted for efforts to protect the diversity of the local culture. However, before the extended culture was socially established, cultural policy focused on cultural industry, the economic value has become important in the cultural policy. In the case of France,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country's status and a symbol of the sovereign authority. And the politicians in France convinced that to protect the culture and art produce the results of national power strengthened. Through the era of French Revolution, culture became an asset of the revolution citizen, culture has been utilized in order to ensure the national identity. And later, "democratization of culture" policy were carried out so that a lot of people can enjoy the great French culture. However, after experienced the limits of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policy, the direction was converted to "cultural democracy" policy to realize the diversity of the culture recognized a variety of lifestyle of France as culture. In this dissertation, through comparing the cultural policy of South Korea and France I tried to research the recognition of the culture, historical inheritance and break, attitude toward the public nature of the cul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autonomy and the country and the differences in point of view of the cultural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cultural policy of the two countries, I tried to present the suggestion of South Korean cultural policy today as follows.
■ Cultural policy must be able to cover the culture as a style of life not only the expansion of the cultural area. ■ It should show that the culture is one of the rights that people can produce and enjoy it equally in policies. ■ The government must do the role of coordinator to maintain a balance for the cultural diversity not that of supporter for a specific culture. It must strive to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o support the people of diverse cultural activities. ■ In the cultural industries,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a policy of cultural industry while respecting the original cultural values as much as possible. And it should conduct the role of the protective film so that its own culture can survive from the senseless attack of foreign culture. ■ It should make an effort to try to understand the culture as the presence to live together with humans not the economic commodity.
This dissertation has the significance of providing the orientation of macro-policy discussion for establishing the vision by compar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 and France's cultural polic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search for the alternative case of the Korean cultural policy today through consider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South Korea and the French cultural policies which have a common feature that the cultural policy of state-led but show the difference in the deployment process.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Joseon Dynasty operated governance system that emphasizes communication between the members and policy research based on literati governance principle and promoted the culture and arts in the dimension of social harmony. Since then,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experienced distortion and disconnection of the cultural policy. In this process, the social status of culture has been reduced and the cultural policy regime of screening and controling has been formed. Cultural policy with control trend have been gradually improved. Supporting policy changed the focus from the people who produce the culture to them who enjoy that and lasted for efforts to protect the diversity of the local culture. However, before the extended culture was socially established, cultural policy focused on cultural industry, the economic value has become important in the cultural policy. In the case of France,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country's status and a symbol of the sovereign authority. And the politicians in France convinced that to protect the culture and art produce the results of national power strengthened. Through the era of French Revolution, culture became an asset of the revolution citizen, culture has been utilized in order to ensure the national identity. And later, "democratization of culture" policy were carried out so that a lot of people can enjoy the great French culture. However, after experienced the limits of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policy, the direction was converted to "cultural democracy" policy to realize the diversity of the culture recognized a variety of lifestyle of France as culture. In this dissertation, through comparing the cultural policy of South Korea and France I tried to research the recognition of the culture, historical inheritance and break, attitude toward the public nature of the cul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autonomy and the country and the differences in point of view of the cultural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cultural policy of the two countries, I tried to present the suggestion of South Korean cultural policy today as follows.
■ Cultural policy must be able to cover the culture as a style of life not only the expansion of the cultural area. ■ It should show that the culture is one of the rights that people can produce and enjoy it equally in policies. ■ The government must do the role of coordinator to maintain a balance for the cultural diversity not that of supporter for a specific culture. It must strive to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o support the people of diverse cultural activities. ■ In the cultural industries,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a policy of cultural industry while respecting the original cultural values as much as possible. And it should conduct the role of the protective film so that its own culture can survive from the senseless attack of foreign culture. ■ It should make an effort to try to understand the culture as the presence to live together with humans not the economic commodity.
This dissertation has the significance of providing the orientation of macro-policy discussion for establishing the vision by compar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 and France's 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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