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속에서 통일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군사전략과 자주적 방위를 확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여 통일 한국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의 주제는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통일 한국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분쟁 시나리오와 상대적 균형전략을 중심으로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통일 한국이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은 통일 한국이 방위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군사전략을 지향해야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군사적 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고 각 군별로 판단된 적정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군사전략은 ‘상대적 균형전략’ 이다. ‘상대적 균형전략’은 통일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주변국과의 분쟁에서 상대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전략이다. 상대적 균형전략은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힘의 상대적 균형화를 통해 군사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군사전략이다.
둘째, 통일 이후 한반도의 전략 환경을 평가하고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분석해 볼 때, 한반도가 한 국가에 속하는 것을 주변국 어느 국가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은 저강도전쟁의 국지분쟁에서 상대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셋째, 동북아시아는 국가 상호간 협력 관계가 증대되고 있으나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주변국간의 경쟁과 갈등이 항시 내재되어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일본은 보통국가를 지향하며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군사력을 현대화 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과거의 강대국 위상을 재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 주변국의 총 군사력 수준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통일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각 국가들은 해・공군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위협별 상대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통일 한국과 주변국간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쟁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중국과의 ...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속에서 통일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군사전략과 자주적 방위를 확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여 통일 한국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의 주제는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통일 한국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분쟁 시나리오와 상대적 균형전략을 중심으로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통일 한국이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은 통일 한국이 방위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군사전략을 지향해야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군사적 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고 각 군별로 판단된 적정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군사전략은 ‘상대적 균형전략’ 이다. ‘상대적 균형전략’은 통일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주변국과의 분쟁에서 상대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전략이다. 상대적 균형전략은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힘의 상대적 균형화를 통해 군사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군사전략이다.
둘째, 통일 이후 한반도의 전략 환경을 평가하고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분석해 볼 때, 한반도가 한 국가에 속하는 것을 주변국 어느 국가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은 저강도전쟁의 국지분쟁에서 상대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셋째, 동북아시아는 국가 상호간 협력 관계가 증대되고 있으나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주변국간의 경쟁과 갈등이 항시 내재되어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일본은 보통국가를 지향하며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군사력을 현대화 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과거의 강대국 위상을 재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 주변국의 총 군사력 수준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통일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각 국가들은 해・공군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위협별 상대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통일 한국과 주변국간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쟁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중국과의 이어도 관할권 분쟁, 중국과의 한반도 북방 영토 분쟁, 러시아와의 해양자원 및 해상교통로 관련 분쟁 등 4개의 분쟁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적정 군사력을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시 투입 예상되는 전력은 일본 해상자위대 4개의 호위대군 중 마이즈루에 기지를 두고 있는 제3호위대군과 제14호위대(지방대)로 판단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일 한국에 요구되는 해군 전력은 3개의 기동전단으로 편성된 1개 기동함대이다.
중국과의 어어도 분쟁 시 투입 예상되는 전력은 중국 3개의 함대 중 지난군구에 배속되어 한반도의 서해를 담당하고 있는 북해함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통일 한국에 요구되는 해군 전력은 3개의 기동전단으로 편성된 1개 기동함대이다.
중국과의 한반도 북방 영토 분쟁 시 투입 예상되는 전력은 중국 지상군 7개 대군구 중 한반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선양군구의 3개 집단군을 포함한 2개 대군구의 병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통일 한국에 요구되는 지상군 전력은 3개의 군단과 2개의 작전적 예비대(기동군단), 1개의 전략적 예비대(기동군단) 등으로 6개 군단 규모이다.
러시아와의 해양자원 및 해상교통로 관련 분쟁 시 투입 예상되는 전력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의 일부인 2개 구축함 규모의 전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통일 한국에 요구되는 해군 전력은 구축함 2척을 중심으로 한 1개 전대 규모이다.
다섯째, 통일 한국 각 군의 운용 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상군 운용은 중국과의 국경선 지역은 지역방어와 대상륙방어를 할 수 있도록 병력을 배치하고 국경선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략적 예비대 및 작전적 예비대를 보유하는 형태의 지상 전력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군은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시 상대적 균형을 달성하고, 독립적인 원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의 형태인 ‘기동함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기동함대의 3개 전단 중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속에서 통일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군사전략과 자주적 방위를 확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여 통일 한국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의 주제는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통일 한국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분쟁 시나리오와 상대적 균형전략을 중심으로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통일 한국이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은 통일 한국이 방위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군사전략을 지향해야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군사적 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고 각 군별로 판단된 적정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군사전략은 ‘상대적 균형전략’ 이다. ‘상대적 균형전략’은 통일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주변국과의 분쟁에서 상대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전략이다. 상대적 균형전략은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힘의 상대적 균형화를 통해 군사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군사전략이다.
둘째, 통일 이후 한반도의 전략 환경을 평가하고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분석해 볼 때, 한반도가 한 국가에 속하는 것을 주변국 어느 국가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은 저강도전쟁의 국지분쟁에서 상대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셋째, 동북아시아는 국가 상호간 협력 관계가 증대되고 있으나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주변국간의 경쟁과 갈등이 항시 내재되어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일본은 보통국가를 지향하며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군사력을 현대화 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과거의 강대국 위상을 재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 주변국의 총 군사력 수준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통일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각 국가들은 해・공군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위협별 상대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통일 한국과 주변국간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쟁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중국과의 이어도 관할권 분쟁, 중국과의 한반도 북방 영토 분쟁, 러시아와의 해양자원 및 해상교통로 관련 분쟁 등 4개의 분쟁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적정 군사력을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시 투입 예상되는 전력은 일본 해상자위대 4개의 호위대군 중 마이즈루에 기지를 두고 있는 제3호위대군과 제14호위대(지방대)로 판단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일 한국에 요구되는 해군 전력은 3개의 기동전단으로 편성된 1개 기동함대이다.
중국과의 어어도 분쟁 시 투입 예상되는 전력은 중국 3개의 함대 중 지난군구에 배속되어 한반도의 서해를 담당하고 있는 북해함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통일 한국에 요구되는 해군 전력은 3개의 기동전단으로 편성된 1개 기동함대이다.
중국과의 한반도 북방 영토 분쟁 시 투입 예상되는 전력은 중국 지상군 7개 대군구 중 한반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선양군구의 3개 집단군을 포함한 2개 대군구의 병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통일 한국에 요구되는 지상군 전력은 3개의 군단과 2개의 작전적 예비대(기동군단), 1개의 전략적 예비대(기동군단) 등으로 6개 군단 규모이다.
러시아와의 해양자원 및 해상교통로 관련 분쟁 시 투입 예상되는 전력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의 일부인 2개 구축함 규모의 전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통일 한국에 요구되는 해군 전력은 구축함 2척을 중심으로 한 1개 전대 규모이다.
다섯째, 통일 한국 각 군의 운용 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상군 운용은 중국과의 국경선 지역은 지역방어와 대상륙방어를 할 수 있도록 병력을 배치하고 국경선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략적 예비대 및 작전적 예비대를 보유하는 형태의 지상 전력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군은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시 상대적 균형을 달성하고, 독립적인 원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의 형태인 ‘기동함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기동함대의 3개 전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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