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들의 주변 환경과 인식을 토대로 실무자들이 가지는 인식 중 부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그 원인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다. 주변 환경은 문헌 및 각 기관에서 배포한 자료를 위주로 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련법안, 아동학대의 현황을 통해 주변 환경이 실무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고, 실무자 인식은 설문조사 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은 크게 아동학대에 대한 실무자 인식,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실무자 인식, 주변환경 및 기관내 환경에 대한 실무자인식,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실무자 인식,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실무자 인식에 대하여 18개,응답자 일반문항 3개, 총 21개 문항을 을 통하여 22명을 상대로 이루어 졌다. 주변환경의 큰 흐름은 법, 정책 모두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동복리법에서 현행 ...
이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들의 주변 환경과 인식을 토대로 실무자들이 가지는 인식 중 부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그 원인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다. 주변 환경은 문헌 및 각 기관에서 배포한 자료를 위주로 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련법안, 아동학대의 현황을 통해 주변 환경이 실무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고, 실무자 인식은 설문조사 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은 크게 아동학대에 대한 실무자 인식,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실무자 인식, 주변환경 및 기관내 환경에 대한 실무자인식,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실무자 인식,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실무자 인식에 대하여 18개,응답자 일반문항 3개, 총 21개 문항을 을 통하여 22명을 상대로 이루어 졌다. 주변환경의 큰 흐름은 법, 정책 모두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동복리법에서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학대 행위자에게는 더욱 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으며, 학대 피해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 정책이 나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정책을 통해 예방적·사후적 대처 방안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라 본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본 실무자의 인식은 분석 결과 주변환경과 기관내 환경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데 반하여, 아동학대는 과거에 비하여 심해지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나 그 시행에 있어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많은 법 제정·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 것에 반하여 제정·개정된 법이 실제 시행되기엔 어려움이 많으며 아동학대의 건수 및 상해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시사점이라볼 수 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거 의 대부분인 점은 과거에 비해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학대아동의 사례수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학대피해 아동 1인당 들어가는 구제비용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대아동의 구제를 위해서는 재원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보는 문제점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예산의 안정적인 공급 및 증액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에서 단순한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핸 세부사항의 결정이 필요하다. 셋째, 인력의 적절한 증원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의 보호를 위해 지자체·중앙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공적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기관으로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치를 좀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아동학대, 제도적 장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인식,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이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들의 주변 환경과 인식을 토대로 실무자들이 가지는 인식 중 부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그 원인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다. 주변 환경은 문헌 및 각 기관에서 배포한 자료를 위주로 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련법안, 아동학대의 현황을 통해 주변 환경이 실무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고, 실무자 인식은 설문조사 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은 크게 아동학대에 대한 실무자 인식,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실무자 인식, 주변환경 및 기관내 환경에 대한 실무자인식,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실무자 인식,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실무자 인식에 대하여 18개,응답자 일반문항 3개, 총 21개 문항을 을 통하여 22명을 상대로 이루어 졌다. 주변환경의 큰 흐름은 법, 정책 모두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동복리법에서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학대 행위자에게는 더욱 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으며, 학대 피해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 정책이 나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정책을 통해 예방적·사후적 대처 방안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라 본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본 실무자의 인식은 분석 결과 주변환경과 기관내 환경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데 반하여, 아동학대는 과거에 비하여 심해지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나 그 시행에 있어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많은 법 제정·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 것에 반하여 제정·개정된 법이 실제 시행되기엔 어려움이 많으며 아동학대의 건수 및 상해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시사점이라볼 수 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거 의 대부분인 점은 과거에 비해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학대아동의 사례수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학대피해 아동 1인당 들어가는 구제비용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대아동의 구제를 위해서는 재원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보는 문제점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예산의 안정적인 공급 및 증액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에서 단순한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핸 세부사항의 결정이 필요하다. 셋째, 인력의 적절한 증원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의 보호를 위해 지자체·중앙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공적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기관으로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치를 좀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아동학대, 제도적 장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인식,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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