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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기금의 성장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growth of Korea Pension Fund the stock market and the bond market 원문보기


김원옥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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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장 기금규모가 큰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한국의 연금기금 전체의 성장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성장과 변동성(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한다.
한국의 연금기금규모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세제적격)을 모두 합하여 2015년 말 현재 747.4조원, GDP 대비 점유율 47.97%에 해당한다. 구성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기금 68.54%, 퇴직연금기금 16.91%, 개인연금기금 14.54%이며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한국의 연금기금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고, 이러한 성장추세는 국민연금이 재정안정을 위하여 국민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고,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더욱 빠르게 기금 규모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균형 잡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사적연금의 꾸준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금기금의 성장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본기간을 2003년1월부터 2015년12월까지로 하고 금융위기 이전 및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금 종류에 따라 상당부분 또는 미미하게나마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보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국민연금의 규모는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성장 및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는 실증분석을 통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채권시장에서는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성장 및 안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현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보다는 기금의 안전한 보관 및 지급을 위하여 투자가능자산과 투자가능비율을 규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연금관련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large scale growth of retirement pension fund including personal pension on the growth and volatility of both Korean bond and stock market.

South Korea's combined size of the retirement pension fund for both public and private pension, perso...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원옥
학위수여기관 숭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경영학과
지도교수 이준희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xi, 103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37308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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