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기금의 성장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growth of Korea Pension Fund the stock market and the bond market원문보기
본 연구는 가장 기금규모가 큰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한국의 연금기금 전체의 성장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성장과 변동성(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한다. 한국의 연금기금규모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세제적격)을 모두 합하여 2015년 말 현재 747.4조원, GDP 대비 점유율 47.97%에 해당한다. 구성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기금 68.54%, 퇴직연금기금 16.91%, 개인연금기금 14.54%이며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한국의 연금기금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고, 이러한 성장추세는 국민연금이 재정안정을 위하여 국민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고,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더욱 빠르게 기금 규모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균형 잡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사적연금의 꾸준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금기금의 성장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본기간을 2003년1월부터 2015년12월까지로 하고 금융위기 이전 및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금 종류에 따라 상당부분 또는 미미하게나마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보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국민연금의 규모는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성장 및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는 실증분석을 통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채권시장에서는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성장 및 안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현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보다는 기금의 안전한 보관 및 지급을 위하여 투자가능자산과 투자가능비율을 규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연금관련 ...
본 연구는 가장 기금규모가 큰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한국의 연금기금 전체의 성장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성장과 변동성(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한다. 한국의 연금기금규모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세제적격)을 모두 합하여 2015년 말 현재 747.4조원, GDP 대비 점유율 47.97%에 해당한다. 구성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기금 68.54%, 퇴직연금기금 16.91%, 개인연금기금 14.54%이며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한국의 연금기금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고, 이러한 성장추세는 국민연금이 재정안정을 위하여 국민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고,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더욱 빠르게 기금 규모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균형 잡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사적연금의 꾸준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금기금의 성장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본기간을 2003년1월부터 2015년12월까지로 하고 금융위기 이전 및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금 종류에 따라 상당부분 또는 미미하게나마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보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국민연금의 규모는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성장 및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는 실증분석을 통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채권시장에서는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성장 및 안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현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보다는 기금의 안전한 보관 및 지급을 위하여 투자가능자산과 투자가능비율을 규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연금관련 의사결정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영자가 주도하는 구조이며, 비중이 작은 확정기여형(DC)만이 금융기관의 역할에 일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 특유의 의사구조방식이 자본시장 성장 또는 안정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의 성장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식시장 변동성 및 국고채5년 이자율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개인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용방식, 즉 상승장에 매수하나, 시장 하락이 발생되는 전형적인 추격매수의 운용방식으로 인해 규모와는 역의 관계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하락장에서 매수하고 상승장에서 매도하는 투자패턴을 보임으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가장 기금규모가 큰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한국의 연금기금 전체의 성장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성장과 변동성(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한다. 한국의 연금기금규모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세제적격)을 모두 합하여 2015년 말 현재 747.4조원, GDP 대비 점유율 47.97%에 해당한다. 구성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기금 68.54%, 퇴직연금기금 16.91%, 개인연금기금 14.54%이며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한국의 연금기금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고, 이러한 성장추세는 국민연금이 재정안정을 위하여 국민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고,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더욱 빠르게 기금 규모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균형 잡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사적연금의 꾸준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금기금의 성장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본기간을 2003년1월부터 2015년12월까지로 하고 금융위기 이전 및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금 종류에 따라 상당부분 또는 미미하게나마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보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국민연금의 규모는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성장 및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는 실증분석을 통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채권시장에서는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성장 및 안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현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보다는 기금의 안전한 보관 및 지급을 위하여 투자가능자산과 투자가능비율을 규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연금관련 의사결정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영자가 주도하는 구조이며, 비중이 작은 확정기여형(DC)만이 금융기관의 역할에 일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 특유의 의사구조방식이 자본시장 성장 또는 안정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의 성장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식시장 변동성 및 국고채5년 이자율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개인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용방식, 즉 상승장에 매수하나, 시장 하락이 발생되는 전형적인 추격매수의 운용방식으로 인해 규모와는 역의 관계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하락장에서 매수하고 상승장에서 매도하는 투자패턴을 보임으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large scale growth of retirement pension fund including personal pension on the growth and volatility of both Korean bond and stock market.
South Korea's combined size of the retirement pension fund for both public and private pension, perso...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large scale growth of retirement pension fund including personal pension on the growth and volatility of both Korean bond and stock market.
South Korea's combined size of the retirement pension fund for both public and private pension, personal pension (tax qualified) at the end of 2015 is estimated to 747.4 one trillion won which has comprised 47.97% of GDP share. In the configur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68.54%), pension funds (16.91%), and private pension funds (14.54%), the largest pension fund is a large scale and the most part is i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financial markets.
Pension Fund of Korea has achieved rapid growth over the past few years, this growth trend is due to National Pension Act that rose the retirement ag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pension which has lowered national income replacement rate for financial stability, and year of birth has increased the size of the fund. In addition, efforts have been done to enable private pensions (retirement pensions, personal pensions) of the government for retirement income security which is expected to lead a balanced steady growth of private pen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growth of the pension fund on the stock market and the bond market and discuss its effect.
The sample period from January 2003 to December 2015 is employed and compared before and after financial crisis. The results suggest that generally before the financial crisis, according to the pension type, it shows some important affect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after the financial crisis, it does not show any relevant impact at all. Possible rational reason behind this outcome is the enactment of "Act o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which had led to 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ountry's capital markets.
The results show that the size of the national pension has a limited impact on the growth and stability of the stock market and the bond market.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 national pension has no negative effect on the market but it seems to play a positive role in increasing stability of the bond market.
In the case of retirement pensions, it denotes that scale growth of pension has no impact or very limited influence on the stock market and the bond market. The current retirement pension system of the country regulates the investment able assets and the investment allowable ratio in order to safely store and pay the funds, rather than raising the fund management return rate. Most pension-related decisions are led by the manager rather than the financial institution (DC), which has a small proportion and plays a part in the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believed that the peculiar structure of retirement pensions has limited control on capital market growth or stability.
For the private pensions, it was found that before the financial crisis, it affected the growth of the bond market and the stock market. While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volatility of the stock market and the volatility of 5-year government bond interest rate are the ones influence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before the financial crisis, there is a negative phenomenon in relation to the size due to the way in which the individual pension system is operated. Subsequently, it is positive that it will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market by buying in the downside and selling in the upside.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large scale growth of retirement pension fund including personal pension on the growth and volatility of both Korean bond and stock market.
South Korea's combined size of the retirement pension fund for both public and private pension, personal pension (tax qualified) at the end of 2015 is estimated to 747.4 one trillion won which has comprised 47.97% of GDP share. In the configur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68.54%), pension funds (16.91%), and private pension funds (14.54%), the largest pension fund is a large scale and the most part is i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financial markets.
Pension Fund of Korea has achieved rapid growth over the past few years, this growth trend is due to National Pension Act that rose the retirement ag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pension which has lowered national income replacement rate for financial stability, and year of birth has increased the size of the fund. In addition, efforts have been done to enable private pensions (retirement pensions, personal pensions) of the government for retirement income security which is expected to lead a balanced steady growth of private pen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growth of the pension fund on the stock market and the bond market and discuss its effect.
The sample period from January 2003 to December 2015 is employed and compared before and after financial crisis. The results suggest that generally before the financial crisis, according to the pension type, it shows some important affect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after the financial crisis, it does not show any relevant impact at all. Possible rational reason behind this outcome is the enactment of "Act o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which had led to 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ountry's capital markets.
The results show that the size of the national pension has a limited impact on the growth and stability of the stock market and the bond market.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 national pension has no negative effect on the market but it seems to play a positive role in increasing stability of the bond market.
In the case of retirement pensions, it denotes that scale growth of pension has no impact or very limited influence on the stock market and the bond market. The current retirement pension system of the country regulates the investment able assets and the investment allowable ratio in order to safely store and pay the funds, rather than raising the fund management return rate. Most pension-related decisions are led by the manager rather than the financial institution (DC), which has a small proportion and plays a part in the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believed that the peculiar structure of retirement pensions has limited control on capital market growth or stability.
For the private pensions, it was found that before the financial crisis, it affected the growth of the bond market and the stock market. While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volatility of the stock market and the volatility of 5-year government bond interest rate are the ones influence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before the financial crisis, there is a negative phenomenon in relation to the size due to the way in which the individual pension system is operated. Subsequently, it is positive that it will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market by buying in the downside and selling in the up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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