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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전자상거래의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 BEPS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Tax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in Electronic Commerce 원문보기


조성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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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거래의 상당 부분이 B2B, B2C, C2C 할 것 없이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이동성, 데이터 의존성, 네트워크 효과, 다측면 사업모델, 독과점 경향, 변동성이라는 특정으로 인하여 ‘고정된 장소’라는 요소에 근간을 두고 있는 국제조세에서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뒤 흔들게 되었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는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Bit세․ 거래세 도입, 원천지국의 원천징수세 인정, 단일기업과세 제동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OECD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development of internet, most of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ether B2B, B2C or C2C, are being replaced by electronic commerce. There are number of features that are prominent in the electronic commerce, which are mobility, reliance on data, network effects, use of multi-sided business m...

Keyword

#고정사업장 전자상거래 세원잠식 소득이전 BEPS 프로젝트 중요한 디지털 실재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성은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세무학전공
지도교수 양인준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ⅲ, 103 p.
키워드 고정사업장 전자상거래 세원잠식 소득이전 BEPS 프로젝트 중요한 디지털 실재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38365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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