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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집권초기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구상 연구 : 그의 연설문과 저술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최승원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政治學 專攻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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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집권 초기, “박정희의 언어와 자기해석”으로 표현된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구상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정윤재의 정치리더십 분석틀인 의학적 분석기법 (비전, 진단, 처방)을 적용하여,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박정희가 설정한 국가적 목표와 방향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비전),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무엇을 “조국근대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규정했으며,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상했는가, (진단과 처방)를 검토했다. 이 연구는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민주정치 발전의 관점에 경도되어 소홀히 다루어졌던 국가 최고 지도자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과 실행 능력 및 성과를 고찰함으로써, 박정희 시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평가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박정희는 “민주주의에 기반 한 통일된 복지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선포했다. 박정희는 자유, 평등, 복지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인정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 한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고 평가했다. 복지국가는 누구나 잘 사는 나라를 의미하며,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는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포함한 것이다. 통일은 반공을 국시로 하되, 경제력과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할 때 남한 주도의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승공의 개념을 구상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박정희는 조국근대화를 성취해낼 사회적 추진력을 국난을 극복해 낸 우리의 역사적, 민족적 전통에서 찾았다.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은 국가의 근대화 과제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하여 비전화한 것이다.

박정희는 극복해야 할 시대적 상황을 빈곤의 문제, 정치사회적 혼란, 북한의 직·간접 침략 등 세 가지로 진단했다. 이들은 각기 독립적인 문제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연관성을 가졌으므로, 이에 대한 처방은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박정희는 문제의 근원을 추적한 끝에 결국 사람들이 먼저 변화해야 나라가 근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황진단에 따른 첫 번째 처방은 5.16쿠데타를 통해 자신이 구상한 방향으로 조국 근대화를 진행시킬 수 있는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혁명과업이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역사의식을 동반한 긴박감을 갖고 있었다. 또한 “5.16혁명은 국민혁명을 위한 하나의 발전적 계기”를 만들어주었을 뿐이고, 그 성공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렸다고 보았다. 박정희가 5.16쿠데타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정치논리에 의해 국민들이 사분오열되는 것을 막고, 국력을 집결시켜 조국의 근대화를 단시간 내에 성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박정희는 차별화된 통치철학과 국정운영방식을 보였으며, 이는 과거 정권들과 비슷한 여건에서 전혀 다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박정희는 유능하고 실행력을 갖춘 일하는 정부, 일하는 정치인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박정희의 강력한 지도력은 헌신과 소통, 명확한 목표와 전략의 제시, 조직력과 실행능력, 그리고 목표 추구에 있어서 일관성과 집중력을 유지한 데서 나온 것이다. 박정희는 경제, 사회, 안보, 외교,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친 근대화 계획을 기획에서 실행 단계까지 참여하고 이끌었으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 다. 이러한 국가최고지도자의 헌신은 정부, 기업과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행동하게 했던 중요한 동인(動因)이었다.

박정희는 조국근대화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근대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낡은 습관을 제거하고, 새로운 가치를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정신혁명을 주도해 나갔다. 정신혁명의 목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식구조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무기력에서 벗어나 행동하며,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공민(公民)을 키우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지도자와 국민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방향감각”을 지니고, 현실대화를 통한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때 조국 근대화에 필요한 사회적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국민정신의 힘의 원천을 국난을 극복해낸 선조들의 정신력에서 도출해냈다. 박정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운영할 역량을 모든 국민들이 갖추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교육기회를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정신적 개혁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인 개인의 의식 변화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 주도하에 국민 의식을 먼저 근대화하려는 정책이 기획되고 시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인 요소이다.

박정희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대대적인 경제구조의 재편과 재정체계를 재정비하는데서 출발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공업화와 수출이었으며, 빈곤과 후진성의 근원이던 농촌개발을 동시에 진행시켰다. 경제계획은 단계별, 연도별 목표와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목표는 수치화되어 국민들에게 사전 고지되었다. 산업개발은 국가의 생산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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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study of Park, Chung Hee's "Modernization of the Fatherland" concept, expressed by "Park's own language and self -interpretation". This research applied Chung, Yoon Jae’s leadership analysis tool of the medical approach to the political leadership i.e. "vision, diagnosis, and prescri...

주제어

#박정희 조국근대화 연설문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승원
학위수여기관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政治學 專攻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v, 207 p.
키워드 박정희 조국근대화 연설문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38765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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