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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에서 해외관광은 경제적・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화된 여가활동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해외관광이 이렇게 대중화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80년대 중엽까지 한국에서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었다.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이민, 파병, 이주노동 등 국가의 정책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면 국민 중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보통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특히 강력하게 억제되 었던 것은 해외관광이었다.
세계사적으로도 해외관광이 보편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유급휴가가 제도화되면서, 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항공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현상이었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1950년대까지는 최후진국으로 머물렀다. 따라서 1960년대 이래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해외관광의 발전이 지연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후 198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해외관광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해외관광 금지 정책의 결과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래의 장밋빛 꿈으로 이야기되던 ‘해외여행자유화’는 1981 년에야 실현에 옮겨져 해외관광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이 또한 전면 자유화가 아니라 단계적 자유화, 규제의 단계적 완화였다. 이렇게 한국에서 해외관광은 시장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되거나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1980년대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란 무엇이고, 그것은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자유’를 가져왔는가? ‘해외여행자유화’가 시장상황에 따른 자연스런 추이가 아니라 국가(정부)의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여행 통제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1980년대 이전 한국에서의 해외이동 혹은 해외여행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계기로, 어떤 제도와 장치를 통해 통제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1980 년대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도입과 진행 과정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패키지 관광이나 배낭여행 같은 다양한 해외관광 형태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 하였다.
19세기 말까지 엄격한 ‘해금(海禁)’이 실시되었던 한국(조선)에서 해외여행이란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으나, 개항 이래 식민지기까지 한국인들은 이민이나 망명, 독립운동, 노동이주, 유학, 시찰, 관광, 그리고 태평양전쟁기에는 징병・징용 등의 여러 계기로 국경을 넘나들게 되었다. 반세기 남짓한 짧은 시기 동안 외국으로 이주한 인구는 상당해서, 오늘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은 남북한을 통틀은 총인구의 약 10%에 이른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래 한국 인의 해외여행은 다시 대폭 위축되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되 면서 일본인의 철수와 재외한인의 대거 귀국이 이루어졌지만, 남북 분단과 전쟁, 휴전과 냉전기의 체제대립을 겪으면서 남・북한 주민의 해외이동은 양측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한국(남한)에서 이런 통제는 1980년대 중엽까지 이어졌는데, 통제의 주요 수단은 여권 발급을 제한함으로써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에게 여권을, 자국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에게는 입국비자를 발급함 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감시・통제하는 제도를 정착시켜갔다. 그러나 전시(戰時)가 아닌 한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국경 통제는 대개 외국인의 입국을 감시・제한하는 데 집중되었고, 해외이주가 아닌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특별히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개의 신분증이 그렇듯이 여권은 국가가 발급대 상자의 신상과 이동을 파악・감시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발급대 상자는 그것을 통해 자국의 일정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 경향과 달리, 한국정부는 외국인의 한국관광을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내국인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의 절차와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외여행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했다.
그런 통제의 근본적인 명분과 이유는 ‘외화 절약’이었다. 물론 남북분단과 냉전 기의 체제대립,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운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라는 시대적・정치적 상황도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국전쟁 이래 북쪽에 북한, 중국, 소련 등 공산주의 적대국가들을 마주한 한국(남한)은 반도가 아니라 섬으로 존재했으므로, 사실상 1970년대 대형 여객기가 개발・보급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의 보편화란 불가능했다. 게다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는 북한 간첩이 활약 하는 위험한 공간으로 표상되었고, 권위주의 정권은 내국인들이 공산주의 진영은 물론 자유주의 사회와 접촉하는 것도 가능한 한 억제하려고 했을 것이다. 당시에도 국가안보가 해외여행 통제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해외여행 기회를 얻은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위주로 한 ‘소양교육’과 철저한 신원조회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에 불과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외환 관리와 국제수 지라는 경제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해외여행자유화’ 이전에도 모든 해외여 행이 전면적으로 억제된 것이 아니라, 특히 ‘불요불급한’, 즉 국가적 필요와 무관한 ‘관광성’ 해외여행이 금지되거나 강력하게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말까지는 해외여행의 기회는 물론 여행 수단이나 기반, 관련 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기였다. 정부가 여권과 출입국 관련 법안과 각종 규정을 정비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본격적 파악과 통제에 나선 것은 1960년대 초 ...
오늘날 한국에서 해외관광은 경제적・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화된 여가활동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해외관광이 이렇게 대중화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80년대 중엽까지 한국에서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었다.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이민, 파병, 이주노동 등 국가의 정책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면 국민 중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보통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특히 강력하게 억제되 었던 것은 해외관광이었다.
세계사적으로도 해외관광이 보편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유급휴가가 제도화되면서, 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항공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현상이었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1950년대까지는 최후진국으로 머물렀다. 따라서 1960년대 이래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해외관광의 발전이 지연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후 198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해외관광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해외관광 금지 정책의 결과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래의 장밋빛 꿈으로 이야기되던 ‘해외여행자유화’는 1981 년에야 실현에 옮겨져 해외관광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이 또한 전면 자유화가 아니라 단계적 자유화, 규제의 단계적 완화였다. 이렇게 한국에서 해외관광은 시장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되거나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1980년대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란 무엇이고, 그것은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자유’를 가져왔는가? ‘해외여행자유화’가 시장상황에 따른 자연스런 추이가 아니라 국가(정부)의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여행 통제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1980년대 이전 한국에서의 해외이동 혹은 해외여행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계기로, 어떤 제도와 장치를 통해 통제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1980 년대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도입과 진행 과정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패키지 관광이나 배낭여행 같은 다양한 해외관광 형태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 하였다.
19세기 말까지 엄격한 ‘해금(海禁)’이 실시되었던 한국(조선)에서 해외여행이란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으나, 개항 이래 식민지기까지 한국인들은 이민이나 망명, 독립운동, 노동이주, 유학, 시찰, 관광, 그리고 태평양전쟁기에는 징병・징용 등의 여러 계기로 국경을 넘나들게 되었다. 반세기 남짓한 짧은 시기 동안 외국으로 이주한 인구는 상당해서, 오늘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은 남북한을 통틀은 총인구의 약 10%에 이른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래 한국 인의 해외여행은 다시 대폭 위축되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되 면서 일본인의 철수와 재외한인의 대거 귀국이 이루어졌지만, 남북 분단과 전쟁, 휴전과 냉전기의 체제대립을 겪으면서 남・북한 주민의 해외이동은 양측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한국(남한)에서 이런 통제는 1980년대 중엽까지 이어졌는데, 통제의 주요 수단은 여권 발급을 제한함으로써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에게 여권을, 자국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에게는 입국비자를 발급함 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감시・통제하는 제도를 정착시켜갔다. 그러나 전시(戰時)가 아닌 한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국경 통제는 대개 외국인의 입국을 감시・제한하는 데 집중되었고, 해외이주가 아닌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특별히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개의 신분증이 그렇듯이 여권은 국가가 발급대 상자의 신상과 이동을 파악・감시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발급대 상자는 그것을 통해 자국의 일정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 경향과 달리, 한국정부는 외국인의 한국관광을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내국인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의 절차와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외여행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했다.
그런 통제의 근본적인 명분과 이유는 ‘외화 절약’이었다. 물론 남북분단과 냉전 기의 체제대립,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운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라는 시대적・정치적 상황도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국전쟁 이래 북쪽에 북한, 중국, 소련 등 공산주의 적대국가들을 마주한 한국(남한)은 반도가 아니라 섬으로 존재했으므로, 사실상 1970년대 대형 여객기가 개발・보급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의 보편화란 불가능했다. 게다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는 북한 간첩이 활약 하는 위험한 공간으로 표상되었고, 권위주의 정권은 내국인들이 공산주의 진영은 물론 자유주의 사회와 접촉하는 것도 가능한 한 억제하려고 했을 것이다. 당시에도 국가안보가 해외여행 통제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해외여행 기회를 얻은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위주로 한 ‘소양교육’과 철저한 신원조회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에 불과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외환 관리와 국제수 지라는 경제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해외여행자유화’ 이전에도 모든 해외여 행이 전면적으로 억제된 것이 아니라, 특히 ‘불요불급한’, 즉 국가적 필요와 무관한 ‘관광성’ 해외여행이 금지되거나 강력하게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말까지는 해외여행의 기회는 물론 여행 수단이나 기반, 관련 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기였다. 정부가 여권과 출입국 관련 법안과 각종 규정을 정비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본격적 파악과 통제에 나선 것은 1960년대 초 박정희 군사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였다. 당시 해외여행은 외화 사용의 필요 여부에 따라, 국가의 경제개발에서의 역할에 따라 범주화되고 분류되 었다.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거나 여비를 해외의 초청자가 부담해서 외화 지출의 우려가 적은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요건에 따라 여권 발급을 허용했지만, 그렇지 않은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최대한 억제했다. 급기야 1974년에는 여행목적에 따라 여권의 종류와 발급절차를 따로 정했다.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으로 간주된 해외관광은 여권 종류에 들어갈 여행목적의 범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관광 목적의 여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한국인에게 해외관광이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상용(商用)・문화 등의 다른 목적의 해외여행 기회에 부수된 형태로만 가능했다. 게다가 정부는 방문목적의 해외여행 등 허용된 여행범주에 대해서도 단수여권 발급을 권장하거나 여행 횟수를 규제했고, 부부동시여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렇게 여행목적별로 여권을 따로 정해 놓고 경우에 따라 각각의 여권 발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간소화했고, 이로써 대한민국여권은 여행자의 신분증명서인 동시에, 일종의 출국비자가 되었다.
해외여행 제한의 주된 기제가 여권 발급의 통제였으므로, 1980년대 초부터 전두환 정부의 정치적 의도 아래서 본격 추진된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란 결국 여권 발급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진행과정은 3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1981년 8월부터 1983년 1월 사이에 해외여행 규제가 선택적으로 완화되고 여권 발급이 간소화된 것이다. 여행목적별 여권제 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드디어 ‘관광’이 여권 발급이 가능한 여행목적의 범주에 포함되어 ‘관광여권’이 등장하였다. 그렇다고 해외관광이 당장 허용된 것은 아니 었지만, 1983년부터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관광여권 발급이 예정되는 등 단계적 자유화 조치가 예고되었다. 또 문화여권이나 상용여권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자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런 단계적 자유화는 곧 과다한 외화 지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발에 부딪혔다. 1983년 1월 한국인 여성들의 단체 일본여행이 ‘보따리 쇼핑’, ‘국가체면 손상’, ‘외화 유출’ 등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고, 정부는 다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따라서 1983년부터 1986년까지를 사실상 해외여행자유화가 후퇴한 시기, 2단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여권 발급과 귀국자의 반입물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새마을운동 등의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해외여행문화’를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꼭 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과 대중매체도 가담했다. 해외여행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와 더불어 해외여행 ‘문화’ 또는 ‘행태’가 국가와 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해외관광이라는 측면에서는 관광목적의 여권 발급이 허용되기는 했지만 50 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 예치금 제도, 여행 횟수 제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시기 해외관광은 중년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효도관광’ 등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외여행자유화의 마지막 단계는 1987년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들이 차자 완화되다가 1989년 ‘완전자유화’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전의 해외여행 규제가 결국 외환 관리와 국제수지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듯이, 1980년대 후반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 역시 당시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늘어나는 외화, 이른바 국제수지의 흑자가 가져다준 결과였다. 1987년부터 흑자 관리 방안으로 재등장한 해외여행자유화는 크게 두 가지 축, 즉 여권 발급과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규제의 완화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1987년부터 관광여권의 나이 제한이 차츰 낮아지는 등 여권 발급 규제가 완화 되다가, 1989년에 목적별 여권 제도와 해외관광의 나이 제한이 폐지되어 해외여 행은 사실상 자유화되었다.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규제는 1990년대 중후반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해외관광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에 따른 외화 유출을 저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 시기 해외관광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가 차차 완화됨에 따라 해외관광은 하나의 산업이 되었고, 새로운 관광상품들이 잇달아 등장하였다. 1980년대 전반만 해도 해외관광은 주로 50세 이상의 ‘효도관광’으로 한정되었지만, 1980 년대 후반부터는 신혼여행, 가족여행, 방학을 이용한 학생들의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형태와 상품이 등장했다. 해외관광의 주류를 이룬 것은 여행사가 여행일정과 교통편, 숙박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동반가이드나 현지가이드가 있는 이른바 ‘패 키지’ 단체여행이었지만, 차츰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장・단기 ‘배낭여행’도 확대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로 해외관광이 자유화된 뒤에도, 해외여행과 ‘과소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보수적이고 엄격했다. 여권 발급제도에 의한 해외여행의 통제나 자유화는 더 이상 없었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별 격차, 위화감이 문제가 되었다. 1990년 중반까지도 해외관광은 특권층의 ‘과소 비’라는 비난을 종종 받았고, 골프나 스키, 사냥 등의 일정이 포함된 일부 해외 관광은 ‘사치성’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부가 여행사에 상품 판매 중지를 종용하기도 했다.
1989년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된 이후 한국인의 해외관광은 급격히 늘어났다. 이전에 해외여행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회로 여행길에 나섰던 것이다. 이는 그때까지 그만큼 해외관광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쌓여 있었다는 증명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정부의 조치에 의해 해외여행이 자유화될 때까지, 해외여행이 통제된 현실에 대해 시민사회의 큰저항이나 문제제기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권위 주의 군부독재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거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저항이 존재했고, 시민적 자유와 권리, 평등에 대한 요구가 강렬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1961년의 쿠데타, 1972년의 ‘유신’ 선포,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무력탄압과 신군부의 쿠데타 등으로 성립・유지되었던 군부독재는 1987년 민주항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저항 속에서도 해외여행의 규제가 갖는 비민주적 성격, 거주와 이동의 자유 라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지적된 바가 없다. 1980년대 초 아무 근거 없는 차별적・선택적 통제로 구성된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도, 1983년 이래 정부가 해외여행에 대해 다시 규제에 나섰을 때도 시민사회는 별반응을 보이지 않았는가 하면,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일부 상류층의 호화여행, ‘과소비’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시민사회와 여론이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한국의 해외여행자유화는 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근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은 아니다. 그때까지 해외 여행, 특히 해외관광은 여전히 한국의 민중과는 거리가 먼 풍요의 세계, 소비와 여가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국민들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진보세 력들조차도, 근면・절약을 통해 빈곤과 후진성으로부터 벗어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국가적인 큰 목표 자체에는 이견(異見)이 없거나, 그와 관련된 노동규율과 생활태도를 몸에 익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980년대까지 국가의 해외관광에 대한 통제는 별 저항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며, 결국 통제의 완화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국민적 저항에 대응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주도적으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와 여가가 가져다주는 더 적극적인 ‘자유’의 영역은 1980년대 한국사회의 정치적 민주화와, 또는 그 이래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는 경제적 민주화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접속되는 것일까? 이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Bugün Cənubi Koreyada xarici səyahət, iqtisadi imkanı və asudə vaxtı olan hər bir kəsin azad şəkildə edə biləcəyi kütləvi istirahət fəaliyyətlərindən biridir. Lakin bu cür azad səyahətin formalaşmasının tarixi o qədər də uzun keçmişə malik deyil. Hələ 1980-cı illərə qədər Koreyada xarici səyahət aza...
Bugün Cənubi Koreyada xarici səyahət, iqtisadi imkanı və asudə vaxtı olan hər bir kəsin azad şəkildə edə biləcəyi kütləvi istirahət fəaliyyətlərindən biridir. Lakin bu cür azad səyahətin formalaşmasının tarixi o qədər də uzun keçmişə malik deyil. Hələ 1980-cı illərə qədər Koreyada xarici səyahət azadlığın yox, əksinə dövlətin ciddi nəzarət obyektlərindən biri olan, yalnız cəmiyyətin müəyyən qisminə verilən imtiyaz olaraq qalmaqda idi. Xüsusilə xarici turizm ciddi şəkildə nəzarət altına alınaraq qadağan olunmuşdu.
Dünya tarixində xarici turizmin ümumi istirahət fəaliyyəti kimi formalaşması II Dünya Müharibəsindən sonrakı dövrə təsadüf edir. Bu da öz növbəsində inkişaf etmiş ölkələrdə ödənişli məzuniyyətlərin sistemləşməsi, milli gəlirin artımı, habelə uzun məsafələri qət etməyə imkan verən aviasiya texnologiyasının inkişafıyla bağlı idi. Koreya 1945-ci ildə Yaponiya müstəmləkəsindən azad olsa da, yarımadanın bölünməsi və Koreya Müharibəsinin nəticəsi olaraq 1950-ci illərin sonuna qədər hələ ki, iqtisadi ve sosial göstəricilərə görə geridə qalmış ölkələr siyahısına aid edilirdi. Bunu nəzərə alsaq 1960-cı illərdən sonrakı sürətli iqtisadi inkişafa qədər, digər dövlətlərlə müqayisədə Koreyanın xarici turizminin ləngiməsi müəyyən dərəcədə təbii bir hal idi. Lakin Koreya 1980-ci illərə qədər davam edən və “Xan Çayının Möcüzəsi” adlanan sürətli iqtisadi inkişafa nail olsa da, xarici turizmə qoyulan məhdudiyyətlər aradan götürülməmişdi. Bir sözlə, sosial-iqtisadi zəmindəki şərtlərin ödənilməsinə baxmayaraq, dövlətin xarici turizmə qoyduğu qadağalar davam etməkdə idi. 1970-ci illərin sonundan etibarən cəmiyyətdə ‘gələcəyin rəngli xülyaları’ kimi səslənən ‘xarici səyahət azadlığı’ nəhayət 1981-ci ildə tətbiq olunmağa başladı.
Lakin bu tədbirlər də, əslində tam azadlıqdan daha çox xarici turizmə dair olan sərt qanunların bir qisminin yumşaldılmasından ibarət idi. Bütün bu proseslər (müstəqilliyindən sonra konstitusiyasında azad bazar iqtisadiyyatını əsas götürən) Koreyada xarici turizmin formalaşması və tənzimlənməsinin, əslində bazar iqtisadiyyatının şərtlərindən yox, əksinə dövlətin birbaşa siyasi müdaxiləsindən asılı olduğunu göstərirdi.
Belə isə ‘xarici səyahət azadlığı’ deyərkən hansı tədbirlər nəzərdə tutulurdu və bu tədbirlər öz növbəsində xarici səyahətə nə kimi ‘azadlıq’ gətirdi? Bu azadlıq bazar iqtisadiyyatının yox dövlətin həyata keçirdiyi siyası tədbir idisə bəs bundan əvvəlki məhdudiyyətlər nədən ibarət idi? Bu suallara cavab tapmaq üçün ilk öncə 1980-ci illərdən öncəki xaricə çıxış və ya xarici səyahətin nə şəkildə həyata keçdiyi, hansı əsaslarla, hansı qayda və qanunlarla məhdudlaşdırıldığı qısa şəkildə nəzərdən keçirildi. Daha sonra 1980-ci illərdəki ‘xarici səyahət azadlığı’ tədbirlərinin tədbiqi və inkişaf prosesi, habelə bu prosesin gedişatı əsnasında xarici tur paketləri, backpacking(bel çantasıyla xaricə səyahət) kimi, turizmin müxtəlif sahələrinin necə formalaşdığı tarixi-sosial cəhətdən təhlil olundu.
XIX əsrin sonlarına qədər Koreya(Coson krallığı)da xaricə çıxışa kəskin qadağalar mövcud idi. Lakin Yarımada sahillərinin xarici dövlət gəmilərinə açılmasıyla xarici ölkələrlə gediş-gəliş yaranmağa başladı və bundan sonra Yaponiya müstəmləkəsi dövründə də təhsil, daimi yaşayış, iş, turizm və digər məqsədlərlə ölkə xaricinə çıxmağa başladılar. 50 İldən artıq zaman kəsiyində xarici ölkələrə gedən əhalinin sayı o qədər çox olmuşdur ki, müasir dövrdə müxtəlif ölkələrdə yaşayan koreyalıların sayı Şimal və Cənubi Koreya əhalisinin 10%-nə çatmışdır. Lakin II Dünya Müharibəsinin başlamasıyla xaricə gedən koreyalıların sayı kəskin azalmağa başladı. Yarımadanın bölünməsi, Koreya Müharibəsi, atəşkəs və soyuq müharibənin nəticəsi olaraq yarımadada bir-birinə əks iki geosiyasi-ideoloji sistemin mövcud olması, koreyalıların xaricə çıxışını hər iki tərəfdən sərt yasaqlara tabe etdi.
Koreya(Cənubi Koreya)da bu cür yasaqlar 1980-ci illərin ortalarına qədər davam etdi və bu əsasən pasport verilməsinin məhdudlaşdırılması vasitəsilə həyata keçirilirdi. I Dünya Müharibəsindən sonra dünya dövlətləri ölkədən çıxmaq üçün pasport, ölkəyə daxil olmaq istəyən xaricilər üçün isə giriş vizasını tətbiq etməklə ölkələrarası sərhədlərdə gediş-gəlişə dair monitorinq-nəzarət sistemini formalaşdırdılar. Lakin Qərbin liberal ölkələrindəki bu mexanizm müharibə dövrü istisna olmaqla adətən xarici vətəndaşların ölkəyə girişini nəzarət etməyə və ya məhdudlaşdırmağa yönəldilmiş, emmiqrasiya xarakteri daşımayan xarici səyahətlər isə o qədər də yasaq olunmamışdı. Şəxsiyyət vəsiqəsində olduğu kimi, pasport da həmçinin pasport sahibinin kimliyini və hərəkətini nəzarət etmək üçün bir vasitə idi. Digər tərəfdən isə pasport sahibi pasportun vasitəsilə bir növ öz ölkəsinin qoruması altında olduğunu inanırdı. Bu tendensiyadan fərqli olaraq Koreya dövləti əksinə ölkəyə gələcək turistlərin sayını artırmağa çalışsa da, öz vətəndaşlarına pasport verilmə şərtlərini və prosedurasını çətinləşdirərək, xarici səyahəti mümkün qədər mane olmağa çalışırdı.
Belə məhdudiyyətlərin fundamental səbəbi ‘xarici valyutaya qənaət’ idi. Əlbətdə ki, bundan başqa yarımadanın Cənubla-Şimala parçalanması, Soyuq Müharibə dövründəki iki siyasi sistemin münaqişəsi, güclü antikommunizm ideologiyasını ön plana çəkən avtoritar rejimin hökmranlığı kimi, dövrü-siyasi vəziyyətin də, müəyyən rolu var idi. Koreya Müharibəsindən sonra şimalda, Koreya Xalq Demokratik Respublikası(Şimali Koreya), Çin, və SSRİ-dan ibarət olun kommunizm bloku yaradılmış, bununla Cənubi Koreyanın qitəylə əlaqəsi faktiki olaraq kəsilərək demək olar ki, ada vəziyyətində qalmışdı. Məhz bu səbəbdən 1970-ci illərə qədər yəni, nəhəng sərnişin təyyarələrinin yayılmasına qədər xarici səyahətin ümumiləşməsi faktiki olaraq qeyri mümkün idi. Üstəlik “xaric” adlanan məkan Yaponiya da daxil olmaqla Şimali Koreyanın cəsusluq fəaliyyətinin aktiv olduğu bölgə olaraq simvolikləşdirilir, avtoritar hökumət ölkə vətəndaşlarını nəinki kommunist dünyayla hətta qeyri kommunist cəmiyyətlə də əlaqə qurmasına mümkün qədər mane olmağa çalışırdı. Bu zaman dövlət təhlükəsizliyi, xarici səyahətə qoyulan qadağaların əsası olaraq irəli sürülür, xarici səyahət imtiyazına nail olan istisna şəxslər belə təhlükəsizlik dərsləri kimi marifləndirmədən keçir və şəxsiyyətin tərcümeyi-halı diqqətlə incələnirdi. Ancaq bu elmi tədqiqatda dövlət təhlükəsizliyi kimi arqumentlərin yalnız zahiri səbəblərdən ibarət olduğu, fundamental səbəblərin təhlükəsizlikdən daha çox xarici valyuta idarəsinin və beynəlxalq ödənişlər kimi iqtisadi səbəblərdən ibarət olduğu iddia olunur. Çünki Xarici səyahətin liberallaşdırılmasından öncə də xarici səyahət növlərinin heç də hamısı deyil, xüsusilə ‘gərəksiz’ olanlar yəni dövlətin ehtiyacları ilə əlaqəsiz olan turizm xarakterli xarici səyahətlər qadağan olunmuş və ya ciddi məhdudiyyətlər qoyulmuşdu.
Koreya Müharibəsindən sonra 1950-ci illərin sonuna qədərki dövr xarici səyahət imkanı, səyahət üçün bünövrə və səyahət vasitələrinin çatışmazlığıyla bərabər, səyahətlə bağlı olan qayda-qanunların da kifayət qədər işlənib hazırlanmadığı bir dövr idi. Dövlət ancaq 1960-cı illərin əvvəllərindən etibarən Park Cong Hi hərbi hökumətinin idərəçiliyə başlamasıyla pasport, ölkəyə giriş-çıxışla bağlı qanunların verilməsi və müxtəlif hüquqi normaların qəbul olunmasıyla xarici səyahətə dair intensiv nəzarətə keçə bilmişdi. O dövrdə xarici səyahət xarici valyutanın istifadəsinin zəruriliyindən asılı olaraq, ölkənin iqtisadi inkişafındakı roluna görə kateqoriyalara ayrılıb klassifikasiya olunurdu. Hökumət dövlətin mənafeyilə bağlı olan və ya xaricə dəvət edənin özünün səyahət xərclərini ödəməsi halında yəni, o qədər də xarici valyuta xərcləri tələb olunmayan hallarda mürəkkəb şərtlərlə olsa belə pasport verilməsinə icazə verir, digər hallarda isə xarici səyahət üçün pasport verilməsinin mümkün qədər qarşısını alırdı. 1974-cu ildə isə səyahət məqsədinə görə pasportun növləri fərqlənməyə başladı ve növündən aslı olaraq pasportun verilmə proseduraları xüsusi olaraq təyin olundu. Bu zaman ‘gərəksiz’ xarici səyahət kimi vurğulanan xarici turizm, pasport tiplərində mövcud olan və səyahət məqsədi kimi qəbul olunan kateqoriyaya umümiyyətlə daxil olunmamışdı. Bu, birbaşa xarici turizmin qadağa olunması demek idi. Beləliklə o dövrdə koreyalılar üçün xarici turizm sözün əsl mənasında turizm kimi yox yalnız mədəni-işgüzar məqsədli səyahət imkanlarından törəyən səyahət forması kimi mümkün idi. Bundan başqa hökumət qohum ziyarəti məqsədi kimi icazə verilən digər kateqoriyalar barəsində də tək səfərlik pasport sisteminin tətbiqinə əmr verir, xarici səfər saylarına məhdudiyyətlər qoyur, ər-arvadın birgə səyahətini də qadağan edirdi. Bu şəkildə səyahətin məqsədindən aslı olaraq fərqli pasportlar verməklə, vəziyyətdən asılı olaraq hər hansı pasportun verilməsinə dair şərtləri ağırlaşdırır və ya yüngülləşdirirdi ki, bu da dövlətin xarici səyahəti öz maraqlarına uyğun şəkildə idarə etməsi demək idi. Yəni, Cənubi Koreya Respublikasının pasportu səyahətçinin şəxsiyyətini təyin edən sənəd olmaqla yanaşı həm də bir növ ölkədən çıxış üçün viza xarakterinə malik idi.
Xarici səyahətə əngəl törədən əsas vasitə pasporta qoyulan məhdudiyyətlər olduğu üçün 1980-ci illərdə hakimiyyətə gələn Conq Du Han hökumətinin təşəbbüsü ilə həyata keçən xarici səyahətin liberallışdırılması siyasəti də, nəticə etibarilə pasport verilməsi prosedurasının sadələşdirilməsi və pasport ala biləcək şəxslərin sayının çoxaldılmasına yönəlmişdi. Hökumətin bu siyasətini 3 mərhələyə ayırmaq olar. Birinci mərhələ 1981-ci ilin avqust ayından 1983-ci il yanvar ayına kimi davam edib əsasən bəzi normaların seçici olaraq azaldılması və pasport verilməsinin sadələşdirilməsindən ibarət idi. Səyahət məqsədinə görə verilən pasport sistemi saxlanılsa da, artıq ‘turizm’ də ümumi pasport kateqoriyalarına əlavə olundu. Amma bunun tətbiqi 1983-ci ildən etibarən nəzərdə tutulurdu və yalnız 50 yaşdan yuxarı şəxslər barəsində turizm pasportunun verilməsinə icazə verilirdi. Buna baxmayaraq mədəni-işgüzar məqsədli pasportlara dair mövcud olan normaların yumşaldılmasıyla bu dönəmdə xarici səyahətçilərin sayı artmağa başladı.
Lakin bu cür mərhələli liberallaşma, bir anda xarici valyutanın israfı kimi mənfi təsirlərə dair qorxularla və müxalif fikirlərlə qarşılaşmalı oldu. 1983-cü ilin yanvar ayında, koreyalı bir qrup qadının Yaponiya səyahəti ‘israfçıl bazarlıq’ ‘dövlət prestijinə zərər vurma’ və ‘valyuta axını’ kimi qiymətləndirilərək böyük mübahisə obyektinə çevrildi. Bu cür hadisələrlə hökumət liberallaşmanın yan təsirlərinə dair tədbirləri vurğulamağa başladı. Beləliklə, 1983~1986-ci illər faktiki olaraq liberallaşma özünün reqressiya dövrünə yəni 2-ci mərhələyə daxil oldu. Bu mərhələdə hökumət, pasport verilməsi normalarını gücləndirmək, xaricdən geri dönənlərin ölkəyə daxil etdikləri xarici mallara dair məhdudiyyətləri çoxaltmaqla bərabər Yeni Kənd Hərakatı kimi kampaniyaların vasitəsilə ‘sağlam xarici səyahət’ mədəniyyətini təbliğ etməyə başladı. Bu cür təbliğatlarda sırf dövlət yox müxtəlif kütləvi informasiya vasitələri də iştirak edirdi. Xarici səyahətə dair sistematik məhdudiyyətlərlərlə birlikdə xarici səyahət ‘mədəniyyəti’ və ‘üslubu’ da həmçinin dövlətin və cəmiyyətin maraq obyektinə çevrilmişdi. Turizme gəldikdə isə, yaş məhdudiyyəti, depozit(deposit refund system) sistemi və il ərzində həyata keçirilə biləcək səyahətin sayına məhdudiyyətlər qoyulduğundan bu dövrdəki xarici turizm demək olar ki, yalnız orta yaşlı şəxslər üçün nəzərdə tutulan səyahət turlarından ibarət idi.
Xarici səyahətin liberalaşdırılmasının sonuncu mərhələsi 1987-ci ildən sonra şərtlərin tədrici yüngülləşdilirməsiylə başlayıb 1989-cu ildə tam liberallaşdırılmaya qədərki dövrü əhatə edir. Bundan öncə xarici səyahətə qoyulan məhdudiyyətlər xarici valyuta nəzarətinə və beynəlxalq tədiyyə balansından aslı olduğu kimi, 1980-ci illərin sonundakı liberallaşdırma da – sosial-siyasi vəziyyət və Demokratik hərakatın təsirilə birlikdə- valyuta ehtiyatlarının artması, başqa sözlə tədiyyə balansındakı izafiliyin nəticəsi idi. 1987-ci ildən etibarən bu izafiliyə nəzarət etmək üçün yenidən tətbiq olunan liberallaşdırma tədbirləri əsasən iki istiqamətdə, yəni pasport və səyahət xərclərinə qoyulan məhdudiyyətlərin yüngünlləşdirilməsilə həyata keçirildi. 1987-ci ildən turizm üçün yaş məhdudiyyətinin tədricən azaldılması kimi bəzi şərtlər yüngülləşdirərək, 1989-cu ildə, kateqoriyalı pasportlarla yaş məhdudiyyətinin ləğv olunmasıyla xarici səyahət faktiki olaraq azad elan olundu. Səyahət xərcləri barəsində qəbul olunan şərtlər 1990-cu illərin ortalarına qədər hələ tam şəkildə ləğv olunmasa da, bu şərtlər artıq xarici turizm qarşısını almaq üçün yox xarici səyahətdən aslı olan valyuta axınının qarşısını almaq və ya azaltmaq məqsədi daşıyırdı.
Digər tərəfdən sistematik məhdudiyyətlərin tədricən azalmasından asılı olaraq xarici turizm yeni sənaye sahəsi kimi öz yerini tutmağa başlamış, yeni turizm məhsulları meydana gəlmişdi. 1980-ci illərin sonundan yaş məhdudiyyətinin azalması ilə bal ayı səyahətləri, ailə səyahəti, tətillərdə xaricə gedən tələbələrin akademik səyahəti kimi xarici turizmin müxtəlif sahələri və ya müxtəlif turizm məhsulları yaranmağa başladı. Xarici turizmin əsas hissəsini turizm şirkəti tərəfindən təyin olunan nəqliyyat, gecələmə, bələdçi və s. kimi xidmətlərin daxil olduğu tur paketləri təşkil etsə də, tədricən universitet tələbələri kimi cavan nəslin üstünlük verdiyi ‘backpacking’lər genişlənməyə başladı. Lakin məhdudiyyətlərin azaldılmasından sonra xarici səyahət liberal xarakter daşısa belə, xarici səyahət və həddən artıq istehlaka dair mövcud ictimai rəy çox mühafizəkar idi. Bu dövrdə artıq pasport sistemi vasitəsilə xarici səyahətə məhdudiyyət qoyulmurdu. Lakin digər tərəfdən xarici turizm cəmiyyətdəki bərabərsizliklər, sinfi fərqlər kimi sosial ahəngsizliklərin səbəbi kimi göstərilirdi. 1990-cu illərin ortalarına qədər xarici turizmi imtiyazlı sinfin ‘israfçı xərclər’i kimi tənqid olunması, qolf oynamaq, xizək sürmək, ov etmək kimi bir sıra fəaliyyətləri özündə birləşdirən xarici turlara ‘dəbdəbəli fəaliyyət’ damğasının vurulmasıyla dövlət, turizm şirkətlərinin bu kimi tur pakətlərinin satışını dayandırmışdı.
1989-cu ildə xarici səyahətin tam liberallaşdırılmasından sonra koreyalıların xarici turizmi sürətlə artmağa başladı. Bunda öncə xarici səyahətdən faydalana bilməyən koreyalılar bu və ya digər imkanlarla xaricə səyahətə getməyə başladılar. Bu əslində o dövrdə, xarici səyahətə dair tələbatın nə qədər böyük potensiala malik olduğunu göstərirdi. Lakin maraqlı olan bir cəhət ondan ibarətdir ki, dövlətin siyasi proseduralarına əsasən xarici səyahətin liberallaşdırılmasına qədər ki dövrdə xarici səyahətə qoyulan məhdudiyyətlərə qarşı vətəndaş cəmiyyətinin o qədər də böyük müqaviməti olmamışdı. Cənubi Koreyanın 1970, 1980-ci illəri avtoritar hərbi dikatura dövrü kimi səciyyələnsə də, bu dövr həmçinin hərbi rejimlə mübarizə aparan vətəndaş cəmiyyətinin çox şaxəli müqaviməti dövrü idi. Yəni bu dövr həm də, vətəndaş azadlığı və haqqları, bərabərlik tələblərinin kəskin təzahürü dövrü idi. 1961-ci ildə hərbi çevriliş, 1972-ci ildə Yu Şin konstitusiyasının qəbul olması, 1980-ci ildə Qanq Cu şəhəri əhalisinin demokratik hərakatını silahlı qətliam bahasına yatırdıb hakimiyyətini mühafizə edən diktatur rejim nəhayət 1987-ci illin Demokratiya hərəkatı qarşısında məğlub oldu. Lakin avtoritar hökumətə qarşı olan bir çox sahələrdəki müqavimətlərdə heç vaxt xarici səyahətə qoyulan qeyri demokratik şərtlər, məskunlaşma və hərəkət azadlığı kimi əsas insan hüquqlarının pozulması problem olaraq irəli sürülməmişdi. 1980-ci illərin əvvəllərində heç bir əsası olmayan ayrıseçkili məhdudiyyətlərdən ibarət olan xarici səyahətin liberallaşdırılması tədbirləri elan olunarkən və ya 1983-cü ildə yenidən xarici səyahət şərtləri çətinləşdirilərkən belə, bu problemlər vətəndaş cəmiyyətində o qədər də ictimai etiraza səbəb olmamışdı. Hətta xarici səyahətin liberallaşdırılmasından sonra vətəndaş cəmiyyəti yüksək sinfin nüməyəndələrinin səyahətinə və ifrat xərclərinə münasibətdə hökumətdən də artıq tənqidi mövqedə dururdu. Koreyada xarici səyahətin liberallaşdırılması demokratiya və iqtisadi inkişaf kimi modernizm çərçivəsində həyata keçsə də, bu bir başa olaraq demokratik mübarizənin nəticəsi deyildi. O dövrə qədər xarici səyahət, xüsusilə xarici turizm, istehlak və istirahət fəaliyyətinə aid edilərək xalqın həyat və güzəranından uzaqda dayanan zəngin və asudə dünyanın göstəricisi idi. O zaman ki koreyalılar, hətta demokratiyanı dəstəkləyən liberal qüvvələrin belə -zəhmətsevərlik və qənaət vasitəsilə fəqirlikdən və geridə qalmışlıqdan qurtularaq yüksək iqtisadi inkişafa nail olmağın zəruriliyini vurğulayan- dövlətin irəli sürdüyü məqsədlərə dair fikir ayrılığı olmamış, özlərinin həyat tərzlərini və iş dissiplinini bu məqsədə uyğunlaşdırmışdılar. Məhz buna görə də 1980-ci illərə kimi xarici turizmə qoyulan məhdudiyyətlər böyük müqavimətlərə səbəb olmamış, nəticədə məhdudiyyətlərin aradan qalxması da vətəndaşların tələbilə yox dövlətin ilkin olaraq atdığı addımlar və tədbirlərilə həyata keçmişdir.
Yekun olaraq, istehlak və istirahət fəaliyyətindən törəyən daha sabit liberallaşma sferası, Koreya cəmiyyətində həyata keçən siyasi demokratiya və hələ ki öz həllini tapmayan iqtisadi demokratiya ilə görəsən hansı şəkildə, harda və nə zaman birləşir? sualını sonrakı araşdırma mövzusu olaraq təyin edib tədqiqatı burda bitirirəm.Overseas tourism today in Korea is a popular leisure activity that anyone with a little extra time and money can enjoy. However, such popularization of overseas tourism in Korea was not so long ago. Overseas travel by local residents in Korea was the subject of strict control up to the mid-1980s. Going abroad for reasons other than national policy and necessity such as immigration, dispatch of armed forces, and migrant work were a privilege only a few were able to enjoy, and overseas travel by regular citizens were strictly regulated.
Overseas tourism was especially the target of suppression.
In terms of the world history as well, overseas tourism became a common phenomenon after World War II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national income, institutionalization of paid vac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aviation technology that enabled long distance transportation in developed countries. Korea broke free from Japan’s colonial rule in 1945, but remained a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up until 1950s due to turmoil of internal division and war. Therefore, the delay in the development of overseas trave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until the fruition of rapid economic growth after the 1960s was inevitable. However, despite the continuous rapid growth of the economy also 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up to the 1980s, the Korean government rarely allowed overseas travel by its citizens. This was not the issue of economical or social conditions but actually the result of the government’s policies on the prohibition of overseas tourism.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which was a topic of a rosy dream in the future since the end of 1970s, was finally realized in 1981 and partially relieved the regulation on overseas tourism, but it was only a phased, not complete, liberalization and alleviation of the policies. As such, overseas tourism in Korea did not naturally adjust or activate according to market conditions, but it was rather the subject of direct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If so, what is the measure on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in the 1980s and what type of “freedom” did it bring to overseas travel? If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was realized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of the state (government) not by natural trends following market conditions, what type of control on traveling existed in the past? Based on such questions, this paper first briefly observes what the situation of overseas migration or travel was during the 1980s in Korea, and through what opportunity and system was it controlled. Then, it considers the introduction and process of the measure on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in the 1980s and how overseas tourism such as package tourism and backpacking formed through such processes.
In Korea (Joseon), where strict “closed port” system was implemented up until the end of the 19th century, overseas travel was extremely rare. But, since the opening of ports an in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s crossed borders through opportunities such as immigration, exile, independence movement, labor migration, study abroad, overseas inspection, and tourism as well as through military service and requisition during the Pacific War. Due to substantial amount of population that emigrated overseas during the short period of a half-century, the number of Koreans living abroad all over the world account to about 10%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s combined. However, after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overseas travel of Koreans was again drastically reduced.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withdrawal of the Japanese and return of Koreans in Japan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Japanese rule, the overseas mi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s was again subject to strict regulation due to the turbulent times caused by systematic confrontations during the Korean War, division of the country, armistice, and cold war.
Such control in Korea (North and South) continued until the mid-1980s and the main means of control was the limitation of passport issuance. After World War I, countries around the world issued passports to their citizens who are traveling abroad and visas were issued to foreigners entering their country as a mean to establish a system of monitoring and to control the borders. However, border control in free Western nations that are free from wars were mainly focused on monitoring and limiting immigration of foreigners, and overseas travel by citizens that are not emigration was not a special target of regulation. As with most identification certificates, passports were a mean for the country to identify and monitor the identification and migration of the recipients, and the recipients were able to expect a certain protection from their country through the passports. However, unlike such norms, the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actively attract Korean tourism from foreigners while suppressing overseas travel by its citizens as much as possible by instituting difficult procedures and conditions on issuing passports.
The fundamental justification and reason behind such control was “foreign currency saving.” Of course, systematic confrontations during the division of Korea into the north and south and the cold war as well as political situation of the times called domination of authoritarian regime backed by strong anti-communist ideology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Because South Korea that was surrounded by hostile communist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China, and Soviet Union in the north existed like an island rather than a peninsula, the prevalence of overseas travel was impossible until the development and propagation of large airliners during the 1970s. In addition,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Japan were considered as danger zones that harbored espionage activities of North Korea and the authoritarian regime tried to suppress citizens’ access to communist regions as well as contact with free societies as much as possible. At the time, national security was proposed as an important basis for controlling overseas travel, and “basic education” centered on security and thorough identity check were implemented for small number of people who got the opportunity to travel abroad. However,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was only a front for justifying the restriction and a more fundamental issue was economic factors called foreign exchange saving and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This is because even prior to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not all overseas travel was suppressed. Only “nonessential” travel, that is overseas travel with the purposes of “tourism” unrelated to national necessity, were prohibited or severely controlled.
After the Korean War and up to the end of the 1950s was a period that lacked not only opportunities of overseas travel, but also the means, infrastructure, and relevant system of overseas travel. The first full-scale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overseas travel by the government based on organization of laws and various regulations related to passports and immigration was not until the launch of Park Chung-hee’s military regime in the early 1960s. Overseas travel at the time was categoriz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role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need to spend foreign currency. The government allowed passport issuance through complicated conditions for overseas travel related to national profit or overseas travel with small risk of overseas currency expenditure based on support of travel expenses by overseas invitation, but passport issuance was maximally suppressed for other overseas travels. Eventually, the passport type and issuance procedures were separate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ravel in 1974. Because overseas tourism was regarded as “nonessential” overseas travel and wa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ravel purposes, passports for purposes of tourism did not even exist. Therefore, overseas tourism for Koreans at the time was only possible as an incidental opportunity attached to overseas travel with other purposes such as commercial business and culture. In addition, even for permitted travel categories such as family visits, the government recommended single passport issuance or restricted number of travels, and travel of married couples at the same time were also seldom restricted. The government separately assigned passport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ravel and reinforced or alleviated/simplified restrictions of passport issuanc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because of this, the Korean passport became an identification card for travelers and a type of an exit visa at the same time.
As the main mechanism for restricting overseas travel was the control of passport issuance, the measure on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promoted in earnest under the political intention of Chun Doo-hwan’s government starting in the early 1980s was ultimately the simplification of passport issuance procedure and expansion of recipients. This process can be divided into 3 phases. The first phase is the selective alleviation of overseas travel regulation and simplification of passport issuance from August 1981 to January 1983.
While the passport system based on travel purpose was maintained, “tourism passport” emerged as “tourism” was finally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ravel purpose. Although overseas tourism was not permitted immediately, there were signs of phased freedom such as issuance of tourism passports to people over the age of 50 starting in 1983. Also, due to the easing of regulations on cultural passport, commercial business passports, etc., number of overseas travelers increased rapidly.
However, such phased liberalization soon faced concerns and opposition related to side effects of foreign currency expenditure, etc. Group travel to Japan by Korean women in January 1983 became a controversy criticizing “bulk shopping,” “disgrace to the country,” and “foreign currency outflow,” and the government again sought measures against the side effects of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Therefore, the period from 1983 to 1986 can be viewed as the second phase, the actual retrogression of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While reinforcing regulations on passport issuance and import goods carried by returning travelers, the government attempted to boost “sound overseas traveling culture” through campaigns such as “Saemaul Undong(The New Village Movement)”. Here, various press media and mass media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Along with the institutional control of overseas travel, overseas traveling “culture” and “behavior” had become great concerns of the state and society.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permission of tourism passport issuance in terms of overseas travel, overseas traveling at the time was very limited to “tour for parents” who were beyond their midlife ages because of the age restriction of 50 or above, deposit system, and restriction on number of travels.
The last phase of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is the “complete liberalization” in 1989 after a gradual alleviation of regulations on overseas travel since 1987. Although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after the end of the 1980s was also influenced by democratization of the overall politics and society just as the prior overseas regulation was based on the concern of foreign currency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it was primarily the result of expanding foreign currency, that is positive figure from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that reemerged as a measure to manage positive figure since 1987 is largely composed of two grounds, which are passport issuance and measures alleviating regulations on overseas travel expenditure. Starting from 1987, passport issuance regulation eased such as gradual reduction of age restriction on tourism passports. And in 1987, overseas travel was liberalized in reality through the abolition of purpose-specific passport system and age restriction on overseas tourism in 1989. Although regulations on overseas travel expenditure did not completely disappear until the mid- to end of the 1990s, such regulation was no longer a restriction on overseas tourism itself but a system to deter or reduce foreign currency outflow caused by overseas travel.
On the other hand, with the gradual easing of systematic control on overseas tourism at the time, overseas tourism became an industry and new tourism products soon followed. Overseas tourism up until the early and mid-1980s was limited to “tour for parents” who were over the age of 50, but various forms and products of overseas tourism began to emerge after the end of the 1980s such as honeymoons, family vacations, and students studying abroad during their vacation. The mainstream of overseas tourism were “package” group tours that included prepared plans such as travel itinerary, transportation, and accommodation by travel agencies as well as accompanying guides or local guides, but it also expanded to short term and long-term “backpacking” through gradual expansion to younger age groups such as college students. However, even after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through alleviation of government regulations, social opinions on overseas travel and “excessive consumption” were conservative and strict. Although there were no longer control or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based on passport issuance, social inequality, class gap, and disharmony became the issues. Up until the mid-1990s, overseas tourism was often the subject of criticisms that pointed out “excessive consumption.” And as some overseas tourism that included itineraries such as golf, ski, and hunting were branded as “luxury consumption,” the government seldom imposed suspension of such products by travel agencies.
After the complet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in 1989, overseas travel by Koreans increased rapidly. Those who couldn’t enjoy the benefits of overseas travel began to go abroad through various opportunities. This phenomenon seems to be evident of the fact that there were latent desires toward overseas tourism. One interesting fact is that there weren’t any large resistances or problems raised by the civil society on the control of overseas travel up to the point of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through government measures. 1970s and 1980s Korea was a time of military dictatorship and authoritarianism, but at the same time, there were as much large-scale resistances from the civil society, and it was a time of strong demands toward civic freedom, rights, and equality. Therefore, the military dictatorship that was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new military coup and armed coercion on Coup of 1961, “Revitalizing Reform” declaration in 1972, and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n 1980 was finally brought to its knees by the Democracy Movement in 1987.
However, despite the multifaceted resistance against authoritarian regime, there were no cases of objections on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concerning the anti-democratic nature and violation of freedom to reside and migrate that are implied by the regulations on overseas travel. Even when the plan for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that is composed of discriminatory and selective control without any basis was announced in the early 1980s or when the government sought to regulate overseas travel again after 1983, the civil society not only show much reaction, but the civil society and the press took a more critical stance than the government on issues such as luxury traveling and “consumption” of the upper class after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Although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in Korea was established through the overall modernization of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growth, it is not the direct result of democratic movement. Up until then, overseas travel, especially overseas tourism, was an unfamiliar area for the Korean people. It belonged to the world of abundance, consumption, and leisure. It seems the Koreans at the time, even the progressive groups, did not object to the overall national goal itself such as the goal to achieve high economic growth and break away from poverty and backwardness through hard work and conservation, or they were used to the labor discipline and life attitude related to such goals. Therefore, the national control on overseas tourism was able to be achieved without much resistance up to the 1980s. And the alleviation of control was also ultimately progressed by the state first rather than by the needs of the citizens or national resistance. If so, when, where, and how will the area of more active “freedom” ushered in by consumption and leisure will intersect with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of 1980s’ Korean society and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that still remains as the challenge of our times? This question will be the topic of further research.
저자 | 알리예바 바하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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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社會學 專攻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xii, 238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40235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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