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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외관광의 형성 : 1980년대 ‘해외여행자유화’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알리예바 바하르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社會學 專攻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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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에서 해외관광은 경제적・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화된 여가활동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해외관광이 이렇게 대중화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80년대 중엽까지 한국에서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었다.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이민, 파병, 이주노동 등 국가의 정책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면 국민 중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보통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특히 강력하게 억제되 었던 것은 해외관광이었다.

세계사적으로도 해외관광이 보편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유급휴가가 제도화되면서, 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항공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현상이었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1950년대까지는 최후진국으로 머물렀다. 따라서 1960년대 이래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해외관광의 발전이 지연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후 198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해외관광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해외관광 금지 정책의 결과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래의 장밋빛 꿈으로 이야기되던 ‘해외여행자유화’는 1981 년에야 실현에 옮겨져 해외관광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이 또한 전면 자유화가 아니라 단계적 자유화, 규제의 단계적 완화였다. 이렇게 한국에서 해외관광은 시장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되거나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1980년대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란 무엇이고, 그것은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자유’를 가져왔는가? ‘해외여행자유화’가 시장상황에 따른 자연스런 추이가 아니라 국가(정부)의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여행 통제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1980년대 이전 한국에서의 해외이동 혹은 해외여행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계기로, 어떤 제도와 장치를 통해 통제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1980 년대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도입과 진행 과정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패키지 관광이나 배낭여행 같은 다양한 해외관광 형태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 하였다.

19세기 말까지 엄격한 ‘해금(海禁)’이 실시되었던 한국(조선)에서 해외여행이란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으나, 개항 이래 식민지기까지 한국인들은 이민이나 망명, 독립운동, 노동이주, 유학, 시찰, 관광, 그리고 태평양전쟁기에는 징병・징용 등의 여러 계기로 국경을 넘나들게 되었다. 반세기 남짓한 짧은 시기 동안 외국으로 이주한 인구는 상당해서, 오늘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은 남북한을 통틀은 총인구의 약 10%에 이른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래 한국 인의 해외여행은 다시 대폭 위축되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되 면서 일본인의 철수와 재외한인의 대거 귀국이 이루어졌지만, 남북 분단과 전쟁, 휴전과 냉전기의 체제대립을 겪으면서 남・북한 주민의 해외이동은 양측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한국(남한)에서 이런 통제는 1980년대 중엽까지 이어졌는데, 통제의 주요 수단은 여권 발급을 제한함으로써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에게 여권을, 자국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에게는 입국비자를 발급함 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감시・통제하는 제도를 정착시켜갔다. 그러나 전시(戰時)가 아닌 한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국경 통제는 대개 외국인의 입국을 감시・제한하는 데 집중되었고, 해외이주가 아닌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특별히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개의 신분증이 그렇듯이 여권은 국가가 발급대 상자의 신상과 이동을 파악・감시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발급대 상자는 그것을 통해 자국의 일정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 경향과 달리, 한국정부는 외국인의 한국관광을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내국인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의 절차와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외여행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했다.

그런 통제의 근본적인 명분과 이유는 ‘외화 절약’이었다. 물론 남북분단과 냉전 기의 체제대립,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운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라는 시대적・정치적 상황도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국전쟁 이래 북쪽에 북한, 중국, 소련 등 공산주의 적대국가들을 마주한 한국(남한)은 반도가 아니라 섬으로 존재했으므로, 사실상 1970년대 대형 여객기가 개발・보급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의 보편화란 불가능했다. 게다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는 북한 간첩이 활약 하는 위험한 공간으로 표상되었고, 권위주의 정권은 내국인들이 공산주의 진영은 물론 자유주의 사회와 접촉하는 것도 가능한 한 억제하려고 했을 것이다. 당시에도 국가안보가 해외여행 통제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해외여행 기회를 얻은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위주로 한 ‘소양교육’과 철저한 신원조회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에 불과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외환 관리와 국제수 지라는 경제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해외여행자유화’ 이전에도 모든 해외여 행이 전면적으로 억제된 것이 아니라, 특히 ‘불요불급한’, 즉 국가적 필요와 무관한 ‘관광성’ 해외여행이 금지되거나 강력하게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말까지는 해외여행의 기회는 물론 여행 수단이나 기반, 관련 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기였다. 정부가 여권과 출입국 관련 법안과 각종 규정을 정비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본격적 파악과 통제에 나선 것은 1960년대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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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ün Cənubi Koreyada xarici səyahət, iqtisadi imkanı və asudə vaxtı olan hər bir kəsin azad şəkildə edə biləcəyi kütləvi istirahət fəaliyyətlərindən biridir. Lakin bu cür azad səyahətin formalaşmasının tarixi o qədər də uzun keçmişə malik deyil. Hələ 1980-cı illərə qədər Koreyada xarici səyahət aza...

학위논문 정보

저자 알리예바 바하르
학위수여기관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社會學 專攻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xii, 238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40235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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