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자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2012년 민주당 정권에서 자민당 정권으로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러한 정권교체는 2000년대 이후 일본정치의 불안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민주당과 자민당 정권의 붕괴원인을 분석하여, 변화한 일본 정치의 흐름을 알아보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권교체의 원인이 되었던 여러 변수 중에 두 번의 정권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었다고 추측되는 ‘경제정책 요인’과 ‘리더십 요인’, 이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생긴 일본 정치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신’. 이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자민당과 민주당의 붕괴원인에 대해 개별 변수를 들어 각각 설명해왔다. 양 정권의 붕괴원인에는 경제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당 내부 요인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며 각 변수에 대한 세부 분석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집대성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또한, 붕괴원인 자체에 중점을 둔 연구는 적으며 특히 자민당 정권에 대한 연구는 붕괴원인보다 이들이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편이었다. 자민당과 민주당 정권을 함께 연구한 결과, 양 정권의 기회와 정치적 성공, 내재하여 있는 위기와 붕괴원인이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변수인 ‘경제정책 요인’과 ‘리더십 요인’, ‘일본 국민의 불신’. 이 세 가지 요인을 하나의 분석 틀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간에 대해서는 두 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2009년과 2012년에 집중하려 한다. 양 정권을 종합하여 정권붕괴의 의미를 찾는 분석은 없었기에 이 연구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54년간 일본을 장기집권해 온 자민당의 정치 전략은 ‘자민당 체제’의 유지였다. 자민당 체제는 ‘삼중 구조 체제’에 의한 고용안정과 공공사업을 통한 이익배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또한,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활용한 안정적인 정국운영도 일본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러나 이 체제는 1990년대부터 여러 변수로 인하여 흔들리게 된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일본정치는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것이 전 세계 경제위기라는 국제 경제 구조적 변수, 당내 세력들의 ...
2009년 자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2012년 민주당 정권에서 자민당 정권으로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러한 정권교체는 2000년대 이후 일본정치의 불안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민주당과 자민당 정권의 붕괴원인을 분석하여, 변화한 일본 정치의 흐름을 알아보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권교체의 원인이 되었던 여러 변수 중에 두 번의 정권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었다고 추측되는 ‘경제정책 요인’과 ‘리더십 요인’, 이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생긴 일본 정치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신’. 이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자민당과 민주당의 붕괴원인에 대해 개별 변수를 들어 각각 설명해왔다. 양 정권의 붕괴원인에는 경제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당 내부 요인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며 각 변수에 대한 세부 분석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집대성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또한, 붕괴원인 자체에 중점을 둔 연구는 적으며 특히 자민당 정권에 대한 연구는 붕괴원인보다 이들이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편이었다. 자민당과 민주당 정권을 함께 연구한 결과, 양 정권의 기회와 정치적 성공, 내재하여 있는 위기와 붕괴원인이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변수인 ‘경제정책 요인’과 ‘리더십 요인’, ‘일본 국민의 불신’. 이 세 가지 요인을 하나의 분석 틀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간에 대해서는 두 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2009년과 2012년에 집중하려 한다. 양 정권을 종합하여 정권붕괴의 의미를 찾는 분석은 없었기에 이 연구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54년간 일본을 장기집권해 온 자민당의 정치 전략은 ‘자민당 체제’의 유지였다. 자민당 체제는 ‘삼중 구조 체제’에 의한 고용안정과 공공사업을 통한 이익배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또한,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활용한 안정적인 정국운영도 일본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러나 이 체제는 1990년대부터 여러 변수로 인하여 흔들리게 된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일본정치는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것이 전 세계 경제위기라는 국제 경제 구조적 변수, 당내 세력들의 분열과 결속 해제라는 내부 변수 등이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일본 국민에게 자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일본 국민의 정치 성향은 2000년대 이후 변화하였고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안정적인 자민당 체제 속에서 안주하며 체제 순응적인 투표 성향을 보였던 일본 국민이 유동성 있는 투표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성 정치의 틀을 깨는 혁신적 리더십을 선호한다는 것과 특정 정당보다는 매니페스토로 대표되는 정치 전략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 변수로 인한 일본 정치 변동이 민주당에서 다시 자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행해질 때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일본 국민에게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향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고정 층보다 유동층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1990년대 10% 정도에 그쳤던 무당파층이 50%까지 올랐다는 것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경제정책 요인과 리더십 요인이 합해졌을 때 일본 국민은 정권에 대해 불신을 표출한다.
2009년 자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2012년 민주당 정권에서 자민당 정권으로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러한 정권교체는 2000년대 이후 일본정치의 불안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민주당과 자민당 정권의 붕괴원인을 분석하여, 변화한 일본 정치의 흐름을 알아보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권교체의 원인이 되었던 여러 변수 중에 두 번의 정권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었다고 추측되는 ‘경제정책 요인’과 ‘리더십 요인’, 이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생긴 일본 정치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신’. 이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자민당과 민주당의 붕괴원인에 대해 개별 변수를 들어 각각 설명해왔다. 양 정권의 붕괴원인에는 경제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당 내부 요인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며 각 변수에 대한 세부 분석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집대성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또한, 붕괴원인 자체에 중점을 둔 연구는 적으며 특히 자민당 정권에 대한 연구는 붕괴원인보다 이들이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편이었다. 자민당과 민주당 정권을 함께 연구한 결과, 양 정권의 기회와 정치적 성공, 내재하여 있는 위기와 붕괴원인이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변수인 ‘경제정책 요인’과 ‘리더십 요인’, ‘일본 국민의 불신’. 이 세 가지 요인을 하나의 분석 틀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간에 대해서는 두 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2009년과 2012년에 집중하려 한다. 양 정권을 종합하여 정권붕괴의 의미를 찾는 분석은 없었기에 이 연구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54년간 일본을 장기집권해 온 자민당의 정치 전략은 ‘자민당 체제’의 유지였다. 자민당 체제는 ‘삼중 구조 체제’에 의한 고용안정과 공공사업을 통한 이익배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또한,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활용한 안정적인 정국운영도 일본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러나 이 체제는 1990년대부터 여러 변수로 인하여 흔들리게 된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일본정치는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것이 전 세계 경제위기라는 국제 경제 구조적 변수, 당내 세력들의 분열과 결속 해제라는 내부 변수 등이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일본 국민에게 자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일본 국민의 정치 성향은 2000년대 이후 변화하였고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안정적인 자민당 체제 속에서 안주하며 체제 순응적인 투표 성향을 보였던 일본 국민이 유동성 있는 투표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성 정치의 틀을 깨는 혁신적 리더십을 선호한다는 것과 특정 정당보다는 매니페스토로 대표되는 정치 전략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 변수로 인한 일본 정치 변동이 민주당에서 다시 자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행해질 때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일본 국민에게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향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고정 층보다 유동층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1990년대 10% 정도에 그쳤던 무당파층이 50%까지 올랐다는 것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경제정책 요인과 리더십 요인이 합해졌을 때 일본 국민은 정권에 대해 불신을 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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