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스폰서계약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에르데네치멕노민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현재 즐겨보는 스포츠 종목이나 좋아하는 선수·팀이 없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거나 미디어를 통하여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하거나 건강·웰빙·스트레스 해소·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스스로 스포츠를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증가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스포츠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하여 스포츠 스타나 장래성 있는 선수·팀·협회에 금전·물건·서비스를 후원하고, 그 대가로 선수 등의 스포츠 활동을 기업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TV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의 중간에 30초부터 1분 정도로 나오는 정통적인 광고와 비교해 볼 때 스포츠를 통한 광고는 스포츠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선수의 유니폼을 비롯하여 경기장 곳곳에서 스폰서 기업의 로고·상품명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계를 통하여 동시에 전세계 사람들에게 기업을 홍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미지 제고·상품 판매량 증가·기업 발전을 목적으로 스포츠 협회·구단/팀·선수들을 스폰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스포츠 협회·구단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 회비, 경기 입장권 수입만으로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해 줄 스폰서를 필요로 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몽골 체육 및 스포츠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기업 또는 개인이 스포츠 협회·구단·대회를 후원하고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계약에 의하여 이벤트·대회를 후원하는 스폰서 기업의 광고에 선수·팀·코치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법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속한 구단으로부터 받는 월급만으로는 훈련·경기비용을 비롯하여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훈련에 집중하여 선수로서 성공하려는 의도로 스포츠 스폰서계약을 체결한다. 스포츠 스폰서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속하므로 스폰서 기업과 스폰시인 스포츠 협회·구단/팀·선수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따라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한다. 스폰서 계약은 후원을 받는 대상, 계약 내용과 급부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급부라는 점에서 스폰서 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인 고용, 도급, 위임, 임대차계약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스폰서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일의 완성과 그에 따라 받는 보수를 받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도급계약과, 스폰서에게 광고를 위한 일정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무 외에도 후원에 따른 스포츠 대회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과 각각 구별된다. 요컨대 스폰서 계약은 민법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계약유형으로, 스폰서의 보수 지급이 아니라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인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스폰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선수가 부상을 입거나 일시적으로 성적이 저하된 경우, 당사자의 평가 실추로 상대방에 피해를 준 경우, 의무 충돌, 매복 마케팅, 스폰서가 선수의 경기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스폰서 기업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선수의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sports for health, wellbeing, stress reduction and leasure as it is hard to find a person who doesn’t have favorite athletes or teams to enjoy watching in sporting events that are being held every hour in the world through mass media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

학위논문 정보

저자 에르데네치멕노민
학위수여기관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법학전공
지도교수 안경희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vi, 84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40714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