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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인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각각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사일 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세계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한 뒤 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의 경과를 정리한 뒤 각각을 비교하였다. 북한은 1984년 스커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다. 그때부터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1998년 대포동 미사일의 위협에 직면하자 곧바로 미사일 요격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각종 법제화, 미-일 공동협력을 추진한 끝에 2004년 요격 미사일을 배치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북한 3차 ...

본 논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인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각각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사일 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세계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한 뒤 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의 경과를 정리한 뒤 각각을 비교하였다. 북한은 1984년 스커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다. 그때부터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1998년 대포동 미사일의 위협에 직면하자 곧바로 미사일 요격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각종 법제화, 미-일 공동협력을 추진한 끝에 2004년 요격 미사일을 배치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북한 3차 핵 실험이 시행된 2012년이 되어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표명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도시화의 발달, 인구의 주요도시 집중현상으로 주요도시에 대한 종말단계 하층방어와 그 이상에서 한번 더 방어할 수 있도록 중첩방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 요격이 갖고 있는 한계인 요격 실패 가능성, 파편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공격작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일본에 비교해 먼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은 일본에 뒤쳐졌다. 또한 일본의 뛰어난 기술력은 미국이 탄도미사일 방어를 구축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역사적으로도 오랜 기간 협력을 통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 일본과 같은 신뢰성 있는 협력보다는 독자적인 개발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도입이 늦어지게 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미사일의 실전 사례에 대한 신뢰성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다.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의 차이는 두 국가가 차이는 현재 갖고 있는 탐지자산의 능력에서도 차이점을 드러내었다. 일본은 군사위성의 보유, 전 국토에서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레이더 체계의 도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식별·추적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통합으로 취합하여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일본 항공우주 방어 지상 환경(JADGE: Japan Aerospace Defense Ground Environment)을 설치하였고, 미국과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운용조정소(BJOOC: Bilateral Joint Operations Coordination Center)를 설치하여 유기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러한 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모든 방어 체계가 무력화 되거나 실패 했을 때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민방위 체계다. 일본의 경우는 오랜 시간동안 벌어졌던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상황에서 교훈을 도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여러 실전 경험을 통해 국민들은 대처 요령에 대한 훈련과 경험이 체득화 되어 있고, 이는 어릴 적부터 시행하는 교육을 시작으로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식 대처요령 매뉴얼을 통해 전 연령의 국민들을 교육하며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다. 일본의 국영방송사는 버튼 하나로 3초안에 재해·재난을 대비하도록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이것은 방송사가 국민들에 대한 경보체계 뿐만 아니라 각종 생존요령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원화된 채널을 만들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도 민방위 체계라는 제도가 있지만, 대상자가 남성에 국한되어 있고, 이마저도 교육 시간이 매우 모자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안전교육에 그치는 것이 한계다. 안보라는 것은 평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 것에 최상의 가치를 둔다. 이미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인 북한의 위협을 말로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는 통용될 수 있지만, 그 위협이 실현된다면 국가는 존립의 목적이 위협받게 된다. 평상시 이를 인식하고 국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꾸준히 진행해야 하며, 무기체계의 도입을 정치적인 입장만을 고려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손자병법 구변편에 나오는 ‘무시기불래 시오유이대야(無恃其不來 恃吾有以待也)’는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그간 수많은 위협의 징후 속에서도 뒤늦게나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면서 우리의 대비가 충분하다고 믿는 것은 국민과 영토를 수호해야하는 국가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실책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