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 민주화운동의 저항적 민주시민권 요소 분석 Analysis of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Element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민주화운동을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저항적 민주시민권을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혁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의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성격을 목적, 폭력성, 행위 주체와 방법, 법치주의에 대한 태도와, 저항이 일어나는 체제라는 요소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민주화운동을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저항적 민주시민권을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혁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의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성격을 목적, 폭력성, 행위 주체와 방법, 법치주의에 대한 태도와, 저항이 일어나는 체제라는 요소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을 분석하였다. 3·1운동은 혁명적 저항권의 모습을 보였으며 민주주의 지향과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초보적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통해 저항적 민주시민권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1운동의 목적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국가 수립이었으며, 운동의 양상은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전환되었다. 대중이 주체가 되어 가두시위 등의 다양한 저항방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으며, 조선총독부의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운동이 일어날 당시 통치체제는 극도로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3‧1운동에 나타난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유형은 ‘혁명’이었다. 4·19혁명은 헌법수호권적 저항권으로서 성격을 가졌으며, 민주주의를 지향했다는 점과 주체적인 시민권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발현이었다. 4‧19혁명의 목적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저항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비폭력적이었다. 4‧19혁명의 주체는 학생과 시민들이었으며 일부 지식인들도 참여하였다. 저항의 방법은 가두시위를 통한 대중적 의사표현이었다. 4·19혁명 주체들은 정부에 의해서 법치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법치주의의 회복을 추구하였다. 4‧19혁명 당시 체제의 성격은 반공을 수단으로 한 극우적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종합해 볼 때 4‧19혁명에 나타난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유형은 ‘혁명’보다는 직접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헌법파괴 세력에 대항하여 주체적 시민의 힘으로 민주적 헌법질서 회복을 추구했다는 성격을 통해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발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의 목적은 민주적 헌법질서 회복이었으며, 폭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폭력성이 있었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폭력의 성격을 가졌다. 주체의 측면에서 기층민중을 중심으로 시민군을 조직하여 대항하였다. 5‧18민주화운동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법치의 회복을 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당시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력적으로 제한하는 극단적 독재체제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5‧18민주화운동은 직접행동으로 볼 수 있다. 6월민주항쟁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한 주체적 시민권의 발현이라는 점을 통해 저항적 민주시민권이 구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6월민주항쟁의 목적은 헌법개정을 통한 절차적 민주화였다. 저항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비폭력이었다. 저항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며, 집단시위를 통한 저항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일부에서는 현실적 법치주의를 거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법치주의내의 저항을 추구하였다. 당시의 통치체제는 유화국면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인 독재체제의 성격을 띠었다.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해 볼 때 6월민주항쟁은 직접행동이었다.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근현대사 민주화 운동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사건사 중심으로 지나치게 소략하게 서술되어 각 사건이 가진 민주주의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둘째, 근현대사의 민주화운동은 압제나 독재와 같은 인권 유린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다. 셋째, 압제나 독재에 대한 반작용적 측면이 강조되어 해당 사건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권의 발현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근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은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발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존의 사건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교육으로의 변화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근현대사교육은 저항적 민주시민권과 같은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민주화운동을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저항적 민주시민권을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혁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의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성격을 목적, 폭력성, 행위 주체와 방법, 법치주의에 대한 태도와, 저항이 일어나는 체제라는 요소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을 분석하였다. 3·1운동은 혁명적 저항권의 모습을 보였으며 민주주의 지향과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초보적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통해 저항적 민주시민권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1운동의 목적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국가 수립이었으며, 운동의 양상은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전환되었다. 대중이 주체가 되어 가두시위 등의 다양한 저항방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으며, 조선총독부의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운동이 일어날 당시 통치체제는 극도로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3‧1운동에 나타난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유형은 ‘혁명’이었다. 4·19혁명은 헌법수호권적 저항권으로서 성격을 가졌으며, 민주주의를 지향했다는 점과 주체적인 시민권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발현이었다. 4‧19혁명의 목적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저항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비폭력적이었다. 4‧19혁명의 주체는 학생과 시민들이었으며 일부 지식인들도 참여하였다. 저항의 방법은 가두시위를 통한 대중적 의사표현이었다. 4·19혁명 주체들은 정부에 의해서 법치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법치주의의 회복을 추구하였다. 4‧19혁명 당시 체제의 성격은 반공을 수단으로 한 극우적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종합해 볼 때 4‧19혁명에 나타난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유형은 ‘혁명’보다는 직접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헌법파괴 세력에 대항하여 주체적 시민의 힘으로 민주적 헌법질서 회복을 추구했다는 성격을 통해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발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의 목적은 민주적 헌법질서 회복이었으며, 폭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폭력성이 있었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폭력의 성격을 가졌다. 주체의 측면에서 기층민중을 중심으로 시민군을 조직하여 대항하였다. 5‧18민주화운동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법치의 회복을 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당시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력적으로 제한하는 극단적 독재체제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5‧18민주화운동은 직접행동으로 볼 수 있다. 6월민주항쟁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한 주체적 시민권의 발현이라는 점을 통해 저항적 민주시민권이 구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6월민주항쟁의 목적은 헌법개정을 통한 절차적 민주화였다. 저항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비폭력이었다. 저항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며, 집단시위를 통한 저항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일부에서는 현실적 법치주의를 거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법치주의내의 저항을 추구하였다. 당시의 통치체제는 유화국면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인 독재체제의 성격을 띠었다.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해 볼 때 6월민주항쟁은 직접행동이었다.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근현대사 민주화 운동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사건사 중심으로 지나치게 소략하게 서술되어 각 사건이 가진 민주주의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둘째, 근현대사의 민주화운동은 압제나 독재와 같은 인권 유린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다. 셋째, 압제나 독재에 대한 반작용적 측면이 강조되어 해당 사건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권의 발현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근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은 저항적 민주시민권의 발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존의 사건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교육으로의 변화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근현대사교육은 저항적 민주시민권과 같은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ortant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n moder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To this end, we classified the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into civil disobedience, direct action, and 'revolution'. Also, the characteristics of ...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ortant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n moder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To this end, we classified the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into civil disobedience, direct action, and 'revolution'. Als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democratic citizenship were divided into purpose, violence, actors and methods, attitudes toward the rule of law, and the system where the resistance arises. Based on this analysis, we analyzed the 3‧1 movement, the 4‧19 revolution,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Considering that the 3·1 movement showed the resistant right of revolution and had a democratic orientation and a rudimentary nature as an independent citizen, we confirmed that the movement can be regarded as a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The purpose of the 3‧1 movement was to establish the sovereign independence of the nation and democratic state, and the pattern of movement was transformed from nonviolence to violence. By becoming the main agent, the public tried to achieve the goal through various resistant methods such as street demonstration and intentionally ignored the law of the Chosun Governor-General office. At the time of the movement, the regime was extremely authoritarian and oppressive. In that sense, the type of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that appeared in the 3‧1 movement was the 'revolution'. The 4.19 Revolution is characterized by the resistant right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it was the manifestation of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in that its orientation was toward democracy and independent citizenship. The purpose of the revolution was to restore demolished democracy, and the form of resistance, in general, was nonviolent. The main agents of the revolution were students and citizens as well as some intellectuals. The method of resistance was popular expression through street demonstrations. The revolutionary subjects pursued the restora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situation where it was damaged by the government. The nature of the regime at the time of the revolution was a right-wing dictatorship system by a means of anti-communism. Taking this analysis into account, the type of resistant right of democratic citizenship appeared in 4.19 Revolution can be said to be a direct action rather than a 'revolution'. In case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we confirmed that it was the manifestation of the resistant right of democratic citizenship in that it pursued the restoration of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by the power of the independent citizens against the forces that destroy the constitution. The purpos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to restor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and although it was violent by the standard of violence, it had the character of resistant violence against the state violence. In terms of subjects, citizens organized the militia to resist the state by centering on the people. Although it may appear that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destroyed the rule of law, more accurate point of view is that it actually pursued the restoration of the rule of law. The regime at the time was an extreme dictatorship that violently restricted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aking all of these points into consideration,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can be viewed as the direct action.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was the realization of the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in that it manifests the independent citizenship for the procedural democracy through the constitutional reform. The purpose of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was procedural democratiza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reform. The form of resistance was nonviolent on the whole. The subject of resistance was all people, and they mainly used collective demonstration as the method of resistance. While some rejected realistic rule of law, they generally pursued resistance within the rule of law. The ruling system at the time entered a state of appeasement, but in reality it had the character of an illegal dictatorship. Analyzing these elements of resistant democracy citizenship,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was direct ac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democratization movement of modern society in social studies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istant democracy citizenship, we could find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was difficult to grasp the democratic meaning of each event because it is described in an oversimplified way centering on the event history. Secon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lacked the viewpoint that it is the rightful resistance of the people against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such as oppression and dictatorship. Third, since the reactionary aspect of oppression and dictatorship was emphasized, it is not revealed that the event was an active and autonomous manifestation of citizenship. As a result of the stud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s the manifestation of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This fact is expected to suggest many implications in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case history-centered education to democratic educatio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edu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done in a direction to deepen democracy based on the concept such as resistant democracy citizenship.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ortant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n moder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To this end, we classified the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into civil disobedience, direct action, and 'revolution'. Als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democratic citizenship were divided into purpose, violence, actors and methods, attitudes toward the rule of law, and the system where the resistance arises. Based on this analysis, we analyzed the 3‧1 movement, the 4‧19 revolution,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Considering that the 3·1 movement showed the resistant right of revolution and had a democratic orientation and a rudimentary nature as an independent citizen, we confirmed that the movement can be regarded as a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The purpose of the 3‧1 movement was to establish the sovereign independence of the nation and democratic state, and the pattern of movement was transformed from nonviolence to violence. By becoming the main agent, the public tried to achieve the goal through various resistant methods such as street demonstration and intentionally ignored the law of the Chosun Governor-General office. At the time of the movement, the regime was extremely authoritarian and oppressive. In that sense, the type of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that appeared in the 3‧1 movement was the 'revolution'. The 4.19 Revolution is characterized by the resistant right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it was the manifestation of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in that its orientation was toward democracy and independent citizenship. The purpose of the revolution was to restore demolished democracy, and the form of resistance, in general, was nonviolent. The main agents of the revolution were students and citizens as well as some intellectuals. The method of resistance was popular expression through street demonstrations. The revolutionary subjects pursued the restora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situation where it was damaged by the government. The nature of the regime at the time of the revolution was a right-wing dictatorship system by a means of anti-communism. Taking this analysis into account, the type of resistant right of democratic citizenship appeared in 4.19 Revolution can be said to be a direct action rather than a 'revolution'. In case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we confirmed that it was the manifestation of the resistant right of democratic citizenship in that it pursued the restoration of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by the power of the independent citizens against the forces that destroy the constitution. The purpos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to restor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and although it was violent by the standard of violence, it had the character of resistant violence against the state violence. In terms of subjects, citizens organized the militia to resist the state by centering on the people. Although it may appear that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destroyed the rule of law, more accurate point of view is that it actually pursued the restoration of the rule of law. The regime at the time was an extreme dictatorship that violently restricted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aking all of these points into consideration,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can be viewed as the direct action.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was the realization of the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in that it manifests the independent citizenship for the procedural democracy through the constitutional reform. The purpose of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was procedural democratiza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reform. The form of resistance was nonviolent on the whole. The subject of resistance was all people, and they mainly used collective demonstration as the method of resistance. While some rejected realistic rule of law, they generally pursued resistance within the rule of law. The ruling system at the time entered a state of appeasement, but in reality it had the character of an illegal dictatorship. Analyzing these elements of resistant democracy citizenship,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was direct ac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democratization movement of modern society in social studies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istant democracy citizenship, we could find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was difficult to grasp the democratic meaning of each event because it is described in an oversimplified way centering on the event history. Secon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lacked the viewpoint that it is the rightful resistance of the people against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such as oppression and dictatorship. Third, since the reactionary aspect of oppression and dictatorship was emphasized, it is not revealed that the event was an active and autonomous manifestation of citizenship. As a result of the stud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s the manifestation of resistant democratic citizenship. This fact is expected to suggest many implications in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case history-centered education to democratic educatio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edu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done in a direction to deepen democracy based on the concept such as resistant democracy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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