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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일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6월 22일에는 두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무수단)을 발사하였고 첫 번째 미사일은 공중 폭발했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400Km를 비행해 마침내 성공한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언론성명 채택...강력 규탄”(종합)(검색일:2016. 6. 27)
2015년 8월 4일 경기 파주 우리 측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가 폭발하여 우리 군의 부사관 2명이 다리와 발목이 각각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9월 9일 소위 북한 정권수립기념일을 맞아 또 다시 5차 핵실험이란 무모하고도 광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북핵불용(北核不容)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는 도전이자,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을 증명하는 행동으로, “권력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통제 불능’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지속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연구와 발사 시험을 계속되고 있다.
2015년 10월 16일, 한‧미 정상이 워싱턴에서 발표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은 “양국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utmost urgency)’을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핵심사항으로 들을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ongoing violation)'이라고 명시한 것도 최초이며,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핵 개발 활동만으로도 제재 대상임을 강조했다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유지혜‧안효성, “도발 막고 대화 유도, 북한만 콕 집은 한‧미 공동성명”, 『중앙일보』(2015. 10. 17); 김재홍,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위협평가와 우리군의 대응방향” 『군사평론』, 440호(합동군사대학교, 2016), p.93.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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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은 1945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 끊임없는 군사도발로 우리나라와 주변국, 더 나아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2016년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6주년이다. 우리 군의 전력은 질적인 수준에서 현재 북한에 우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포병전력과 야포나 다연장로켓 등은 수적인 면에서 뒤처져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즉 대량살상과 파괴능력이 있는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그리고 장사정포와 같은 비대칭 전력들을 개발과 증강하고, 이 같은 전력을 이용하여 무력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발과 대화, 보상 후 도발의 고리를 반복하는 화전양면전술과 위장평화공세를 지속하며 한미동맹의 갈등을 조장하고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 구축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61년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인류는 핵무기라는 ‘다모클레스의 칼(한 가닥의 말총에 매달려 머리위에 있는 칼)’아래 앉아있다.”는 말로 핵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종교단체의 지도자들과의 자리에서 “핵을 머리에 이고 ...

2016년 3월 2일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6월 22일에는 두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무수단)을 발사하였고 첫 번째 미사일은 공중 폭발했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400Km를 비행해 마침내 성공한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언론성명 채택...강력 규탄”(종합)(검색일:2016. 6. 27)
2015년 8월 4일 경기 파주 우리 측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가 폭발하여 우리 군의 부사관 2명이 다리와 발목이 각각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9월 9일 소위 북한 정권수립기념일을 맞아 또 다시 5차 핵실험이란 무모하고도 광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북핵불용(北核不容)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는 도전이자,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을 증명하는 행동으로, “권력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통제 불능’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지속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연구와 발사 시험을 계속되고 있다.
2015년 10월 16일, 한‧미 정상이 워싱턴에서 발표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은 “양국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utmost urgency)’을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핵심사항으로 들을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ongoing violation)'이라고 명시한 것도 최초이며,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핵 개발 활동만으로도 제재 대상임을 강조했다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유지혜‧안효성, “도발 막고 대화 유도, 북한만 콕 집은 한‧미 공동성명”, 『중앙일보』(2015. 10. 17); 김재홍,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위협평가와 우리군의 대응방향” 『군사평론』, 440호(합동군사대학교, 2016), p.93.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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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은 1945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 끊임없는 군사도발로 우리나라와 주변국, 더 나아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2016년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6주년이다. 우리 군의 전력은 질적인 수준에서 현재 북한에 우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포병전력과 야포나 다연장로켓 등은 수적인 면에서 뒤처져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즉 대량살상과 파괴능력이 있는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그리고 장사정포와 같은 비대칭 전력들을 개발과 증강하고, 이 같은 전력을 이용하여 무력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발과 대화, 보상 후 도발의 고리를 반복하는 화전양면전술과 위장평화공세를 지속하며 한미동맹의 갈등을 조장하고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 구축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61년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인류는 핵무기라는 ‘다모클레스의 칼(한 가닥의 말총에 매달려 머리위에 있는 칼)’아래 앉아있다.”는 말로 핵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종교단체의 지도자들과의 자리에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 화생무기 등은 단기간에 대량인원을 살상시키고, 국토를 극단적으로 피폐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오염시켜 민족의 생존 터전을 상실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민들은 아직 북한의 비대칭위협들에 대한 위험성과 해결의 필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대칭 전력이 통상적인 무기보다 강한 것으로만 생각하거나 “해결이 어떤 식으로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경제력이 열악하고 살기 힘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봐야 몇 개나 만들 수 있겠느냐?”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스스로도 멸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안도하기도 한다. 황춘식 외, 『북핵 모르면 우리가 죽는다』, (파주:백년동안, 2014), p.182.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 군의 전력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비대칭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군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특성과 변화 양상을 최근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의 기본방향과 역비대칭 전력 및 전략을 이용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First one seemed to be failed but Second one considered successful at last. Again, even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caused by recent nuclear experiment and missile provocation, Nk carried out 5th nuclear experiment to celebrate North Korea Regime anniversary. 2NCO (noncommissioned officer) were sev...

First one seemed to be failed but Second one considered successful at last. Again, even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caused by recent nuclear experiment and missile provocation, Nk carried out 5th nuclear experiment to celebrate North Korea Regime anniversary. 2NCO (noncommissioned officer) were severely wounded losing their legs due to mine explosion on DMZ Paju Gyonggi Pronvince on Aug 4th 2015. North Korea ventured 4th Nuclear experiment and launched LRBM(Long-Range Ballastic Missile) following 2 MRBMs(Middle-Range Ballastic Missile) called Mosudan. It shows that Nk totally ignore the will of 'no nuclear on Nk' principle and Kim Jung-eun is out of control. Even now they still continue nuclear experiment research and launching practice.
Nk threat South Korea, countries IVO Korea peninsula and even all around world with military provocations after 1945, the tragic division of Korea peninsula. 2016 is 66th year of Korean war. Although Korea armed forces have superior military power compared with those of Nk military, Nk artillery such as field guns and GMLRS is beyond our artillery. Above all, it can be dangerous that they are consecutively developing asymmetric military power like nuclear, ballastic missile and LRBM, but continuous provocations after compensation for abandonment of nuclear named 'stick and carrot strategy' and military threat to shape conflict between ROK-US relationship on the other side are still in the face of problems. Moreover, they don't put faith in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In spite of the realities, we don't realize and recognize the necessity of measure that solve the problems and asymmetric threats. Sometimes, we underestimate their capabilities or are relieved with Nk nuclear considering their possibility of self-destruction in case of launching nuclear.
This monograph researches concepts of asymmetric strategy based on theory and typical precedents as well as real purpose why Nk pursue asymmetric strategy and background. After that, counter-measures against recent Nk nuclear and missile launching experimentation and local military provocation referring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National Defense paper and recent news materials.
It will be more focused that counter-measures against counter-asymmetric strategy and military power through the framework of asymmetric theory to effectively handle the Nk nuclear issue. The basic directions is to utilize the defense postures of ROK-US alliance and reinforcement of military power based on combined forces. Also, the guidance of tailored-deterrence strategy and counter-measure of asymmetric military power such as Kill-Chain system, Korean type missile, chemical-biological threat, cyber-defense-system will be researched.
The purpose of this monograph is to draw the counter-asymmetric measure against Nk asymmetric threat with our own military power and to discuss the effective strategy concerning counter-asymmetric strategy and military power by studying deterrence strategy, preemptive strike strategy, offensive cyber strategy and tac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