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제와 6자회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and the Six-Party Talk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원문보기
올해초부터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등으로 고조된 북핵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역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6자회담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1세기 최초의 전쟁으로서 이라크전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ㆍ11 테러사건에 의한 미국 내의 충격과 안보위협 때문일 것이다. 9ㆍ11 직후 ...
올해초부터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등으로 고조된 북핵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역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6자회담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1세기 최초의 전쟁으로서 이라크전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ㆍ11 테러사건에 의한 미국 내의 충격과 안보위협 때문일 것이다. 9ㆍ11 직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량국가’들에 대한 대테러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핵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의 21세기 신국제질서 창출을 위한 세계전략과 핵무기만이 체제유지와 경제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생존전략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국내정치, 경제적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대외정치의 수단으로서 핵개발을 추진, 핵문제를 유발, 심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저의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군사적 목적에서 남한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현대식무기를 증강시킬 수 있지만,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 경제력 약화로 인해 현대식 무기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한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여 남북관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 유리한 입장에서 추진하기 위함이고, 둘째,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김정일 세습체제를 확고하게 정착하여 체제 내부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입장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경시풍조를 불식시키거나 동시에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대북접근을 유도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핵계획의 시인과 보유발언을 종합 분석하면, 북한 당국이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불가침을 확약하면,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말은 결국 북한의 의도는 체제유지를 위한 대미협상용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우선적인 핵폐기를 주장해왔고, 북한은 미국이 우선적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서 본질적인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양자 간의 불신과 적대감은 협상의 진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상존하지만 참여국들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필요성으로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와 한반도는 기존의 경제협력기구 뿐만 아니라 안보협력도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동북아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안보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90년대 북핵문제가 부상한 이후 제2차 북핵위기가 대두되기까지 북한의 제제와 정권의 안보를 최우선하고, 핵보유를 목표로 하면서 핵게임을 동반하고 있음도 불변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은 불변해온 사실이다. 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의 북한 핵개발 관리에 허점으로 드러나 2002년 2차 핵위기를 유발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미국 1개국의 국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주변국들의 안보협의에 바탕을 둔 다자협력 또는 UN등의 제재와 지원력을 갖춘 조직이나 협의체의 필요성을 실감케 했다. 94년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구도는 양자, 3자를 거쳐 6자회담 형태로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6자는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북핵 문제해법으로서 효용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한국이 6자회담을 어떠한 정책과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6자회담의 가치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6자회담의 향후 전망을 예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해 먼저 핵개발 경과와 원인, 능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형성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다자안보협력체제인 6자회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다자안보협력의 개념과 의미,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원칙과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발전을 위해 북한의 핵위협을 필요악으로 생각하며, 한반도의 통일이 아닌 비핵화 휴전상태의 유지를 위한 국제관계형성을 유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하며 외교력을 발휘하여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적극참여하고 이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올해초부터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등으로 고조된 북핵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역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6자회담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1세기 최초의 전쟁으로서 이라크전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ㆍ11 테러사건에 의한 미국 내의 충격과 안보위협 때문일 것이다. 9ㆍ11 직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량국가’들에 대한 대테러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핵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의 21세기 신국제질서 창출을 위한 세계전략과 핵무기만이 체제유지와 경제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생존전략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국내정치, 경제적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대외정치의 수단으로서 핵개발을 추진, 핵문제를 유발, 심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저의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군사적 목적에서 남한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현대식무기를 증강시킬 수 있지만,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 경제력 약화로 인해 현대식 무기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한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여 남북관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 유리한 입장에서 추진하기 위함이고, 둘째,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김정일 세습체제를 확고하게 정착하여 체제 내부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입장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경시풍조를 불식시키거나 동시에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대북접근을 유도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핵계획의 시인과 보유발언을 종합 분석하면, 북한 당국이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불가침을 확약하면,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말은 결국 북한의 의도는 체제유지를 위한 대미협상용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우선적인 핵폐기를 주장해왔고, 북한은 미국이 우선적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서 본질적인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양자 간의 불신과 적대감은 협상의 진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상존하지만 참여국들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필요성으로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와 한반도는 기존의 경제협력기구 뿐만 아니라 안보협력도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동북아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안보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90년대 북핵문제가 부상한 이후 제2차 북핵위기가 대두되기까지 북한의 제제와 정권의 안보를 최우선하고, 핵보유를 목표로 하면서 핵게임을 동반하고 있음도 불변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은 불변해온 사실이다. 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의 북한 핵개발 관리에 허점으로 드러나 2002년 2차 핵위기를 유발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미국 1개국의 국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주변국들의 안보협의에 바탕을 둔 다자협력 또는 UN등의 제재와 지원력을 갖춘 조직이나 협의체의 필요성을 실감케 했다. 94년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구도는 양자, 3자를 거쳐 6자회담 형태로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6자는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북핵 문제해법으로서 효용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한국이 6자회담을 어떠한 정책과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6자회담의 가치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6자회담의 향후 전망을 예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해 먼저 핵개발 경과와 원인, 능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형성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다자안보협력체제인 6자회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다자안보협력의 개념과 의미,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원칙과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발전을 위해 북한의 핵위협을 필요악으로 생각하며, 한반도의 통일이 아닌 비핵화 휴전상태의 유지를 위한 국제관계형성을 유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하며 외교력을 발휘하여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적극참여하고 이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hich is heightened by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missile tests, is receiving global attention, and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also be examined. The six-party talks will focus on way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hich is heightened by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missile tests, is receiving global attention, and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also be examined. The six-party talks will focus on way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the first war of the 21st century,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e Iraq war,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US shock and security threat caused by the 9/11 terrorist incident. The United States, which declared war on terror right after 9 ㆍ 11, warned North Korea against counterterrorism against 'bad countries' by defining 'North Korea as axis of evil' with Iran and Iraq.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caused by the collision of North Korea 's survival strategy, which makes the world strategy and nuclear weapons to create a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21st century, which is a war against terrorism, as the sole means of resolving the system and economic difficulties. Since the death of Kim Il Sung, North Korea has pursued nuclear development as a means of external politics to overcome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vicious cycle and provoked and deepened the nuclear issu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can be summarized in several ways. For military purposes, South Korea can reinforce modern weapons based on its economic power, but North Korea maintains its superior military power over South Korea even in the difficult situation of purchasing modern weapons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weakening economic power, And secondly, it can be seen as a self-help measure to strengthen the internal solidarity of the Kim Jong Il hereditary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Third, from an international standpoint, it can be said that China or Russia is trying to dissipate the winds of aggression, or at the same time to induce North Korea to approach the United States or Japa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oet and remark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uggests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hould "resolve the issue through negotiations on the condition that the US recognizes our sovereignty and promises nonaggression, It is possible to say that North Korea's intention is most likely to be for the US to maintain the regime. The United States has argued that North Korea should first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through negotiation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North Korea has shown a fundamental difference by requiring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system security and economic compensation. Unbelief and hostility between the two sides remain as a factor impeding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but the need for a peaceful solution to the nuclear issue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s gradually solving the clues of solution. In the future,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strengthened not only by the existing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s but also by security cooperation, but there are still unstable security factors in Northeast Asia. After the ri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1990s, the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regime is given top priority until the second nuclear crisis, and it is unlikely that Pyongyang will be accompanied by nuclear games while aiming to possess nuclear weapons. The fact that it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constant fact. After the Geneva Agreement in 1994, it became a loophole in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management and caused a second nuclear crisis in 2002, which could not be solved by the power of the United States alone, And the need for an organization or council with supportive powers. Since 1994, the six-party talks have shifted to bilateral talks aimed at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bilateral and trilateral talks. The six parties have been invited to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And that the value of the six-party talks will have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what kind of policies and attitudes the six-party talks will bring to the six-party talks, and it is necessary to foresee the future prospects of the six-party talks. In this paper, we will first examine the progress of nuclear development, its causes and capabilities, and examine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six - party talk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Chapter 3, we examine in detail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the concept and meaning of Northeast Asian and Korean peninsula policie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o learn more about the Six Party Talks . Chapter 4 explor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the Six - Party Talks,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and prospect of the resumption of the six - party talks. The US and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Korean Peninsula regard the nuclear threat of North Korea as a necessary evil for its economic interests and military development, and will lead to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a nuclear-armed truce, no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we should prepare to be able to cope effectively with our own way, and we should make every effor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ursu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ursuing peace in Northeast Asia by demonstrating diplomatic strength.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hich is heightened by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missile tests, is receiving global attention, and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also be examined. The six-party talks will focus on way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the first war of the 21st century,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e Iraq war,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US shock and security threat caused by the 9/11 terrorist incident. The United States, which declared war on terror right after 9 ㆍ 11, warned North Korea against counterterrorism against 'bad countries' by defining 'North Korea as axis of evil' with Iran and Iraq.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caused by the collision of North Korea 's survival strategy, which makes the world strategy and nuclear weapons to create a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21st century, which is a war against terrorism, as the sole means of resolving the system and economic difficulties. Since the death of Kim Il Sung, North Korea has pursued nuclear development as a means of external politics to overcome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vicious cycle and provoked and deepened the nuclear issu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can be summarized in several ways. For military purposes, South Korea can reinforce modern weapons based on its economic power, but North Korea maintains its superior military power over South Korea even in the difficult situation of purchasing modern weapons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weakening economic power, And secondly, it can be seen as a self-help measure to strengthen the internal solidarity of the Kim Jong Il hereditary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Third, from an international standpoint, it can be said that China or Russia is trying to dissipate the winds of aggression, or at the same time to induce North Korea to approach the United States or Japa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oet and remark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uggests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hould "resolve the issue through negotiations on the condition that the US recognizes our sovereignty and promises nonaggression, It is possible to say that North Korea's intention is most likely to be for the US to maintain the regime. The United States has argued that North Korea should first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through negotiation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North Korea has shown a fundamental difference by requiring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system security and economic compensation. Unbelief and hostility between the two sides remain as a factor impeding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but the need for a peaceful solution to the nuclear issue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s gradually solving the clues of solution. In the future,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strengthened not only by the existing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s but also by security cooperation, but there are still unstable security factors in Northeast Asia. After the ri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1990s, the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regime is given top priority until the second nuclear crisis, and it is unlikely that Pyongyang will be accompanied by nuclear games while aiming to possess nuclear weapons. The fact that it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constant fact. After the Geneva Agreement in 1994, it became a loophole in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management and caused a second nuclear crisis in 2002, which could not be solved by the power of the United States alone, And the need for an organization or council with supportive powers. Since 1994, the six-party talks have shifted to bilateral talks aimed at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bilateral and trilateral talks. The six parties have been invited to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And that the value of the six-party talks will have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what kind of policies and attitudes the six-party talks will bring to the six-party talks, and it is necessary to foresee the future prospects of the six-party talks. In this paper, we will first examine the progress of nuclear development, its causes and capabilities, and examine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six - party talk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Chapter 3, we examine in detail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the concept and meaning of Northeast Asian and Korean peninsula policie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o learn more about the Six Party Talks . Chapter 4 explor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the Six - Party Talks,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and prospect of the resumption of the six - party talks. The US and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Korean Peninsula regard the nuclear threat of North Korea as a necessary evil for its economic interests and military development, and will lead to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a nuclear-armed truce, no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we should prepare to be able to cope effectively with our own way, and we should make every effor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ursu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ursuing peace in Northeast Asia by demonstrating diplomatic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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