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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위산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업 환경도 기존 전문화·계열화에서 경쟁입찰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방산기업은 신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입찰을 통과해야만 했고, 10년이된 현재는 과도한 저가경쟁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국방비는 2006년 이후 GDP 대비 약 2.4%대로 변화가 없으면서 고가의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 또는 도입 사업이 늘어 전체적인 무기체계 개발 건수는 줄었다. 최근 최대 사업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예로 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위산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업 환경도 기존 전문화·계열화에서 경쟁입찰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방산기업은 신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입찰을 통과해야만 했고, 10년이된 현재는 과도한 저가경쟁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국방비는 2006년 이후 GDP 대비 약 2.4%대로 변화가 없으면서 고가의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 또는 도입 사업이 늘어 전체적인 무기체계 개발 건수는 줄었다. 최근 최대 사업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예로 추진과정에서 합작기업간 핵심기술의 이전 불발 등으로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는 방위산업도 수출을 통해 수익을 내고 경제발전에 기여를 해야한다는 기조를 통해 국가 대 국가 간 방산수출을 발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2014년 기준 한국 방위산업의 성적표는 세계시장 점유율 1%,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0%라는 초라한 수치를 얻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 국방비 수준으로는 토종 방산기업이 세계 선진 글로벌 방산기업과 규모 측면에서 경쟁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 육성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수명주기 20년 이상되는 무기체계들을 정부 주도로 40년이상 국내 무기체계 개발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의 무기체계에 대해 내수시장에 전력화를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수요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이제는 해외로 수출하지 않으면 국내 방산기업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의 특성상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무기체계 개발/거래에 대한 뉴스기사를 통해 기초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이 정보를 실증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주장된 중요 인자들을 도출하고 2015년 한 해 기록된 글로벌 무기체계의 개발/거래 실적 자료를 통해 해당 인자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관성과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글로벌 방위산업의 현재 트렌드와 수출 실적 개선대책 등을 도출하여 제한된 역량의 상황에서 집중해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