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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된 뒤, 전쟁을 겪으면서 갈등이 고조되기도 하였지만 다양한 기회 속에서 통일을 도모하기도 했다. 전쟁 이후 격심한 갈등 속에서 상호대치가 이어져오다 1970년 남북이 대화를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접촉을 통해 통일을 모색했지만 남북이 상호 간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주장하는 탓에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다. 이념이 상이한 체제 간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방식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였고, 통일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단절은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된 뒤, 전쟁을 겪으면서 갈등이 고조되기도 하였지만 다양한 기회 속에서 통일을 도모하기도 했다. 전쟁 이후 격심한 갈등 속에서 상호대치가 이어져오다 1970년 남북이 대화를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접촉을 통해 통일을 모색했지만 남북이 상호 간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주장하는 탓에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다. 이념이 상이한 체제 간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방식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였고, 통일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단절은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통일 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만 치중함으로써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남과 북이 협력과 갈등의 진자운동을 반복하는 동안 북한이 안보를 위한 자구책으로써 핵개발에 몰두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안보지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안보위협을 제거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및 무력도발과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정치체제는 한반도 통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자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외부의 개입을 통한 변화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3대 세습의 폐쇄적인 독재체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헌법과 당 규약의 개정을 통해 고도의 사상통제와 상징조작을 가하고 있으며, 엘리트층에 대한 잦은 숙청과 공포통치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포통치로 인해 이념의 분화 정도가 낮은 가운데 외부세계와의 단절 정도가 높고 변화를 주도할세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운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요구된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으로 외화가 유입되는 경로에 대해서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특구, 관광개발, 해외 노동자 파견 등으로 벌어들이는 외화를 적극적인 대
북제재를 통해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상통제를 강조하고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자행되는 갖은 인권탄압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013년 유엔에서‘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립을 결의 한 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오랜 논의 끝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써 북한 내부에 정보를 유입하는 수단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며, 북한 주민들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컨텐츠의 개발과 더불어 정보의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급경로의 다양화도 요구된다.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통일을 위한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정부의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비록 독일과 한반도 사이에는 분단의 원인이나 성격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서독 정부가 수행했던 대내적 역량의 강화나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노력들은 한국정부가 통일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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