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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과 방어비용에 관한 제문제 연구

우리 상법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이사 및 임원들에게 포괄적인 경영권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대주주가 이사 및 임원을 선임하고 선임된 자들은 대주주의 영향 아래에 회사를 경영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이 되는 대기업 및 금융회사 임원들의 경영상의 과오가 단순히 한 회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2009년 금융위기와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건 등에서 드러남에 따라 이사 및 임원진들의 경영활동에 대해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사 및 임원들의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을 독려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제403조는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간 0.01%의 주식을 소유한 자라면 소액주주라 할지라도 이사 및 임원진의 행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상법 제 399조 1항에 의거하여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 및 임원들의 책임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2011년 개정 상법은 제397조의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를 신설하고 제 398조의 자기거래규제 규정을 통해 임원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기 쉬운 기업의 이사와 임원들은 필연적으로 피소 위험을 수반한 경영상의 ...

임원배상책임보험과 방어비용에 관한 제문제 연구

우리 상법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이사 및 임원들에게 포괄적인 경영권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대주주가 이사 및 임원을 선임하고 선임된 자들은 대주주의 영향 아래에 회사를 경영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이 되는 대기업 및 금융회사 임원들의 경영상의 과오가 단순히 한 회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2009년 금융위기와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건 등에서 드러남에 따라 이사 및 임원진들의 경영활동에 대해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사 및 임원들의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을 독려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제403조는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간 0.01%의 주식을 소유한 자라면 소액주주라 할지라도 이사 및 임원진의 행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상법 제 399조 1항에 의거하여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 및 임원들의 책임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2011년 개정 상법은 제397조의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를 신설하고 제 398조의 자기거래규제 규정을 통해 임원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기 쉬운 기업의 이사와 임원들은 필연적으로 피소 위험을 수반한 경영상의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사 및 임원의 모든 업무집행에 대하여 과도하게 책임을 추궁하여 묻게 될 경우 회사의 경영이 위축될 수도 있으며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경영인들이 임원이 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경영판단의 법칙(business judgement rule), 신뢰의 항변(reliance defense)등의 법률 이론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사 및 임원들의 책임감면 조항인 상법 400조는 주주 전원의 동의라는 비현실적인 사항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사 및 임원들의 의사결정 활동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임원배상책임보험이라는 사적 구제 수단을 통해 이사 및 임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발맞추어 금융감독원은 2005년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상장사들의 가입을 권유했고 이후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보호하고 동시에 임원진의 경영상의 과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를 더욱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경우 상장기업의 85~95%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반면 국내기업들의 가입률은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1991년 국내에 도입된 이래로 90년대에는 보험 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1년에는 연간 11건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법률 시장의 성숙화에 따라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에게 발생한 소송에 관련된 민사 및 형사 방어비용과 민사상의 판결금액을 담보하게 되는데 통상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소송 절차를 고려하면 진행 중인 소송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담보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액의 방어비용이 요구되는 소송이 진행될 확률이 높은데, 이때 보험자들이 피보험자에게 방어비용을 선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보험자의 방어 의무는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등 방어비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해당하여 상법상의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 실제로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용어의 해석과, 판결 금액의 배분 등 법률 쟁점에 대해 선례가 될 만한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라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미법 판례를 임시로 참조하여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법상의 임원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개관한 후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방어비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상법상 이사의 책임과, 회사에 대한 임원의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와 더불어 이사의 책임 감면 제도는 없는지 살펴보고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선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정리한 후 판례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다.
둘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성격과 담보 범위를 살피고 이사 및 임원들의 소송위험에 대해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검토하고 방어비용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미국에서 들여온 영문약관이 널리 쓰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약관상 보험사고의 정의, 방어비용, 형사소송 절차 등 용어의 정의가 실제 우리 법체계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보다 오랫동안 많은 사례를 축적해온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여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통일된 해석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하고자한다. 더불어 최근 국내에서 임원배상책임의 방어비용과 관련한 소송들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바, 사안을 정리하고 각 판결이 갖는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방어비용에 관한 약관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해 더욱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매 보험사고 발생 시 같은 법률 검토를 반복했던 사안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게 되어 향후 방어비용 관련한 불필요한 수고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해외에서 발전된 이론들을 검토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이사 및 임원 관련 소송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양질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가 명확해지고 기업의 이사 및 임원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주목받아 그간 선진국보다 가입률이 저조했던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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