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고찰하고 앞으로 수립될 북핵 대응정책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상정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의 핵’이 현실적인 위협으로서 대두된 시기였던 김영삼 정부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상대하게 된 박근혜 정부까지를 연구범주로 상정하였다. 각 정부의 북핵 대응정책에 대해서는 정책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통용되는 ‘적합성 평가’와 ‘정책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각각의 정책들이 모집단인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소련의 도움을 받아 ‘핵’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하였고 핵무기가 가진 가공할만한 위력에 큰 매력을 느꼈던 북한의 1세대 지도자,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 된 것은 1차 핵 위기가 발생한 1993년 즈음이었으나, 실제로 북한은 50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핵’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 집단 전체의 의지를 결집하였으며, 그를 통해 체제의 유지는 물론 소위 ‘강성대국’으로의 발돋움을 꾀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개발 혹은 핵 보유와 관련하여 가장 크고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느끼는 국가로서 한반도 핵시대 개막 이후로 선출된 각각의 대통령마다 정부 차원의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북한의 핵에 대한 의지를 저지 혹은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북한의 핵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다가 제 1차 북핵위기를 통해 그것의 중대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북핵 대응정책이라는 것이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만이 존재하였다. 이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민주당 계열 출신의 두 대통령은 다양한 대화와 만남, 교류와 지원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북한의 핵 문제도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뒤를 이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지지하는 새누리당 계열 출신으로서 북핵문제에 대해 기존의 유화적인 형태의 대응에서 벗어나 원칙에 입각한 북핵 대응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해진 북핵 대응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사실상의 핵보유’라는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수립단계에서 불가능한 목표를 상정한 것에서부터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한다와 같이,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적 모습에서 탈피하여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고찰하고 앞으로 수립될 북핵 대응정책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상정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의 핵’이 현실적인 위협으로서 대두된 시기였던 김영삼 정부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상대하게 된 박근혜 정부까지를 연구범주로 상정하였다. 각 정부의 북핵 대응정책에 대해서는 정책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통용되는 ‘적합성 평가’와 ‘정책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각각의 정책들이 모집단인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소련의 도움을 받아 ‘핵’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하였고 핵무기가 가진 가공할만한 위력에 큰 매력을 느꼈던 북한의 1세대 지도자,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 된 것은 1차 핵 위기가 발생한 1993년 즈음이었으나, 실제로 북한은 50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핵’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 집단 전체의 의지를 결집하였으며, 그를 통해 체제의 유지는 물론 소위 ‘강성대국’으로의 발돋움을 꾀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개발 혹은 핵 보유와 관련하여 가장 크고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느끼는 국가로서 한반도 핵시대 개막 이후로 선출된 각각의 대통령마다 정부 차원의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북한의 핵에 대한 의지를 저지 혹은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북한의 핵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다가 제 1차 북핵위기를 통해 그것의 중대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북핵 대응정책이라는 것이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만이 존재하였다. 이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민주당 계열 출신의 두 대통령은 다양한 대화와 만남, 교류와 지원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북한의 핵 문제도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뒤를 이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지지하는 새누리당 계열 출신으로서 북핵문제에 대해 기존의 유화적인 형태의 대응에서 벗어나 원칙에 입각한 북핵 대응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해진 북핵 대응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사실상의 핵보유’라는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수립단계에서 불가능한 목표를 상정한 것에서부터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한다와 같이,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적 모습에서 탈피하여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구축을 꾀하는 등, 한국 내부의 적극적 변화를 추구하는 실질적인 방향으로의 대응이 추진돼야 한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