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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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양형정보가 증거처럼 역할하여 유죄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판단자의 성별이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현재 한국의 형사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는 사실판단과정과 형벌을 결정하는 양형과정이 분리되지 않아 사실판단을 위한 증거들과 양형정보들이 뒤섞여 판단자에게 제시된다. 피해자나이처럼 유죄판단과 관련이 없는 양형정보가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판단자의 성별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지만 강간사건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해자나이와 판단자성별이 어떻게 사실판단에 영...

본 연구는 양형정보가 증거처럼 역할하여 유죄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판단자의 성별이 법적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현재 한국의 형사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는 사실판단과정과 형벌을 결정하는 양형과정이 분리되지 않아 사실판단을 위한 증거들과 양형정보들이 뒤섞여 판단자에게 제시된다. 피해자나이처럼 유죄판단과 관련이 없는 양형정보가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판단자의 성별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지만 강간사건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해자나이와 판단자성별이 어떻게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참가자들은 두 집단 중 한 집단에 할당되어 강간사건 시나리오를 읽었고, 피해자나이가 16세와 26세로 조작되었다. 사실판단에서 피해자나이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판단자성별의 효과는 유의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유죄판단을 많이 했으며, 이 효과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Fact-finding of criminal trials in Korea is not procedurally separated from sentencing. Evidences and information on sentencing factors are together presented to the fact-finders. This study was to see whether and how the victim's age, a sentencing factor, would influence the decision of guilty. Par...

Fact-finding of criminal trials in Korea is not procedurally separated from sentencing. Evidences and information on sentencing factors are together presented to the fact-finders. This study was to see whether and how the victim's age, a sentencing factor, would influence the decision of guilty. Participants read on of two scenarios in which either a 16 or 26 years old female victim alleged the defendant for rape. They individually rendered the verdict and responded to questionnaire itmes designed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the participant blamed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for the sexual incid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verdict was not influenced by the victim's age; and blaming of the defendant mediated the effect of the participant's gender on the verdict. Further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