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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근무장소와 주거지를 왕복하는 필수적인 사실행위로서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도심지역의 주거비용의 증가에 따라 주거지가 도심 외곽지에 형성되는 특징이 있어서, 출퇴근 거리가 장거리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 과정에서 근로자가 교통사고 등 재해를 당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이러한 출퇴근 ...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근무장소와 주거지를 왕복하는 필수적인 사실행위로서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도심지역의 주거비용의 증가에 따라 주거지가 도심 외곽지에 형성되는 특징이 있어서, 출퇴근 거리가 장거리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 과정에서 근로자가 교통사고 등 재해를 당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이러한 출퇴근 중의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수행성이 부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만으로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어 피재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종래 학계를 중심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출퇴근 재해의 인정과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다소 완화된 해석을 보이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출퇴근 재해 관련 조항은 개정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학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며, 여전히 공무상 재해나 그 밖의 업무상 재해와의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 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에도 보상법제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그 밖에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현행 산재보험법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및 입법적인 대안을 통하여 이들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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