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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방위산업의 실태를 진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투자 지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위산업은 과거와 별다를 바 없는 재래식 무기체계 위주의 기술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방위산업은 수출보다는 내수시장 중심의 과도한 의존경향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가격과 기술력 등에서 점점 뒤쳐져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경영측면에 있어서도 가동률이나 생산성, 매출, 부가가치 창출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시장으로 진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믿고 있던 내수시장에서 조차 일반 제조업 분야와 상반된 극심한 경쟁력 저하는 ...

이 논문은 한국 방위산업의 실태를 진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투자 지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위산업은 과거와 별다를 바 없는 재래식 무기체계 위주의 기술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방위산업은 수출보다는 내수시장 중심의 과도한 의존경향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가격과 기술력 등에서 점점 뒤쳐져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경영측면에 있어서도 가동률이나 생산성, 매출, 부가가치 창출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시장으로 진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믿고 있던 내수시장에서 조차 일반 제조업 분야와 상반된 극심한 경쟁력 저하는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허사로 만들 듯 더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재정투자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처해있는 시장환경 및 산업 구조적 특성은 방산기업들로 하여금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과 관계없이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미래전 양상의 변화를 고려한 방산 생산체제 구축과 동시에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민수기업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기술의 획득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국내의 산업구조와 시장구조의 변화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기술적인 분야만을 놓고 보아도 민수분야에서 세계 최첨단 수준의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방산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은 상반된 진행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 중심이 되었던 기동장비나 탄약 등 재래식 무기생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고도의 전자정보 체계나 감시·정찰, 지휘통제, 항공 등 선진국들이 점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분야에서는 아직도 절대적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에게 방위산업은 과거의 인식으로 인해 일부 전쟁, 군사정권의 패단과 연계된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적 파급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고려한다면 결코 미래의 산업분야에서 놓칠 수 없는 산업분야이다. 기술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분야라는 것이다.

이렇듯 지난 1970년 이후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이룩해온 국가 중심의 방위산업 현실이 여전히 국제적인 경쟁력 확대나 세계화 수준에 미약함을 볼 때, 이제는 이러한 과거의 육성정책으로부터 벗어나 민간기업 중심의 자생력과 자율경쟁력을 유인하는 국가정책기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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