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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를 중심으로 -

현대사회는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화재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선제적 화재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 중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화재 예방은 국민 스스로 챙겨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국가가 나서서 국민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행위 중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업무가 바로 소방특별조사일 것이다. 즉 소방특별조사가 제대로 된다면 소방 안전환경 또한 높아지고 국민의 안전 행복지수도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고 전문적인 소방특별조사가 요구된다. 하지만 안전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방특별조사 인원은 증가하기보다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소방특별조사 전담 부서도 없는 등 그 전문성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특별조사의 문제점을 살펴본바 첫째, 법원에서 소방특별조사(구 소방검사) 업무가 미흡한 점을 소방부작위로 판단하여 ...

소방특별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를 중심으로 -

현대사회는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화재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선제적 화재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 중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화재 예방은 국민 스스로 챙겨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국가가 나서서 국민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행위 중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업무가 바로 소방특별조사일 것이다. 즉 소방특별조사가 제대로 된다면 소방 안전환경 또한 높아지고 국민의 안전 행복지수도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고 전문적인 소방특별조사가 요구된다. 하지만 안전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방특별조사 인원은 증가하기보다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소방특별조사 전담 부서도 없는 등 그 전문성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특별조사의 문제점을 살펴본바 첫째, 법원에서 소방특별조사(구 소방검사) 업무가 미흡한 점을 소방부작위로 판단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소방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제기된 청구 소송사례 4가지를 검토하여 법원의 판결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주요 쟁점이 된 문제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특수장소로서의 지정․관리 문제, 소방특별조사의 적정성 문제, 개수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 문제 등 이었다. 소방기관에서는 소방특별조사와 개수명령은 자유재량행위이고 소방인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 화재사건’을 계기로 소방기관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부산시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건’에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소방기관의 책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소방대상물의 증가, 법령개정에 따른 업무량 변화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소방환경 변화를 소방조직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 전체 대상물은 10년 전보다 16.3% 증가하였고 복합영상물제공업, 복합쇼핑몰 등 신종업종이나 복합적인 대상물이 지속적으로 생겨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또한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단순히 먹고 살기위한 1차적 욕구에서 벗어나 더 잘살고 싶어하는 2차적 욕구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법령을 개정하여 작동기능점검 대상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소방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방의 역할과 임무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인프라 구축, 제도적 보완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그래서 소방특별조사제도를 현실화 시켜 그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소방특별조사 인프라 확충이다. 소방특별조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을 반영한 조직과 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인원이 부족해서 소방특별조사를 일부분만 하거나 육안점검 등 형식적인 조사로 대상물의 안전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 대상별․업무별 소요시간을 분석하고 이 결과 값을 토대로 인원을 산정한 결과 현재 인력의 2배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본부에는 광역소방특별조사계, 소방서에는 지역소방특별조사계를 신설하고 각 팀마다 특성별 임무를 부여하여 소방특별조사제도를 전문화해야 소방특별조사 취지와 목적에 맞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개수명령 제도의 개선이다. 개수명령제도의 권한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절차적 미비점 때문에 실제로 행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는 개수명령제도의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개수명령제도의 폐지, 불확정 개념 사용을 없애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소방안전 확인(단속)’제도 신설이다. 소방특별조사제도는 종합감사활동으로 주로 대형 건축물 위주로 조사가 이루진다. 이로 인해 소규모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안전 확인(단속)’제도가 필요하다. 즉 대형․고층건축물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위주로 하고 소규모 대상물은 그 특성에 따라 ‘소방안전 확인(단속)’제도를 통해 비상구 불시확인, 소방펌프 작동확인 등 주요 안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소방특별조사는 사전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인이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 실질적인 조사가 곤란한 점이 있지만 이 제도는 사전 통보없이 수시적 확인(단속)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넷째는 빅데이터를 통한 소방특별조사 신뢰성 확보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처리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한 빅데이터 활용도는 아직 미흡하다. 그래서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각 대상물의 위험 등급을 매겨 등급이 높은 대상물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면 조사 대상 선정에 따른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원인의 불만을 줄일 수 있으며 예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2년 소방특별조사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은 거의 없다. 현실적이지 못한 인력구성, 조직체계 및 제도적 미비점은 겉핥기식 조사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소방특별조사제도는 화재 예방행정의 중심이며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소방안전환경 또한 제대로 갖춰질 것이다.

주제어 : 소방특별조사, 소방검사, 소방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