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분석대상국가의 유형을 환경규제압력(C), 에너지안보(S), 경제적 요인(E)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환경규제압력과 경제적 요인이 높지만 에너지안보요인은 낮게 나타난 국가유형(C*∼S*E)에는 미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반면, 일본은 축소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화석연료가 1차 에너지소비의 80% 이상을 차지(교육과학기술부 2013, 62-63). 하고 있어 ...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분석대상국가의 유형을 환경규제압력(C), 에너지안보(S), 경제적 요인(E)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환경규제압력과 경제적 요인이 높지만 에너지안보요인은 낮게 나타난 국가유형(C*∼S*E)에는 미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반면, 일본은 축소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화석연료가 1차 에너지소비의 80% 이상을 차지(교육과학기술부 2013, 62-63). 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해 원자력발전과 같은 친환경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대표적인 원전 수출국으로서 신규원전 도입국에 원전기술과 인프라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원전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어 원자력 분야에서 전 세계 선도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교육과학기술부 2013, 75)가 원전확대정책 추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에너지환경과 경제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후쿠시마 사고 당사국으로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민의 원전수용성이 낮게 나타나면서 원전축소정책으로 정책이 변동되었다. 환경규제압력과 에너지안보요인이 높지만 경제적 요인이 낮은 국가유형(C*S*∼E)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경제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스페인은 원전의 비중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경험한 스페인은 원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수용성과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反원전정책 추진 경험, 그리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역량 등을 바탕으로 원전축소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환경규제압력이 낮으면서 에너지안보와 경제적 요인도 낮은 국가유형(∼C*∼S*∼E)으로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체코, 핀란드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친환경 또는 안정적 전력공급의 필요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원전을 수출하지 않아 원자력발전을 고수할 필요성도 높지 않으며 실제 독일과 스위스, 벨기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동일한 이상형 유형에 속한 핀란드와 체코는 오히려 원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fsQCA분석결과와 함께 후술하기로 한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 따른 국가유형별 정책변화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 국의 원전정책 변화를 결과조건으로 설정하고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환경(후쿠시마원전사고라는 외부적 충격요인과 온실가스 배출규제라는 국제적 압력, 원전확대정책을 채택한 타 국가의 정책확산), 구조(에너지안보와 관련된 전력수요증가율과 수출전략산업화와 관련된 원전수출여부), 행위자(집권정당의 이념과 국민의 원전수용성) 측면에서 원인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원전정책 확대를 야기하는 원인조건의 결합을 분석해본 결과 원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이 원전정책 확대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압력이나 원전수출여부, 정책확산 등은 결합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원전정책 확대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이상형분석결과 독일, 스위스, 벨기에와 동일유형임에도 원전확대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 체코와 핀란드의 경우 fsQCA분석결과 원전을 수출하지 않고 환경규제압력이 낮으면서 전력수요증가율이 낮더라도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집권정당의 이념이 보수성향인 조건과 결합할 경우 원전확대정책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이상형 유형으로 분류된 독일, 스위스, 벨기에와 달리 사회적 수용성과 집권정당의 이념과 같은 행위자의 요인의 결합에 따라 원전정책 확대가 나타난 결과는 구조적 제약요인이 선택의 범위를 제약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행위자의 구체적인 선택으로 나타나는 정책의 결과 그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의 국가(20개국)를 대상으로 질적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 원전정책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원전정책 비교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충격의 영향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책변동의 양상 등과 같이 기존의 원자력정책 연구에서는 정성적으로 논의되어 온 개념들을 정량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원전정책 변동의 인과적 복잡성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전정책 변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분석대상국가의 유형을 환경규제압력(C), 에너지안보(S), 경제적 요인(E)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환경규제압력과 경제적 요인이 높지만 에너지안보요인은 낮게 나타난 국가유형(C*∼S*E)에는 미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반면, 일본은 축소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화석연료가 1차 에너지소비의 80% 이상을 차지(교육과학기술부 2013, 62-63). 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해 원자력발전과 같은 친환경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대표적인 원전 수출국으로서 신규원전 도입국에 원전기술과 인프라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원전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어 원자력 분야에서 전 세계 선도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교육과학기술부 2013, 75)가 원전확대정책 추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에너지환경과 경제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후쿠시마 사고 당사국으로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민의 원전수용성이 낮게 나타나면서 원전축소정책으로 정책이 변동되었다. 환경규제압력과 에너지안보요인이 높지만 경제적 요인이 낮은 국가유형(C*S*∼E)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경제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스페인은 원전의 비중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경험한 스페인은 원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수용성과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反원전정책 추진 경험, 그리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역량 등을 바탕으로 원전축소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환경규제압력이 낮으면서 에너지안보와 경제적 요인도 낮은 국가유형(∼C*∼S*∼E)으로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체코, 핀란드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친환경 또는 안정적 전력공급의 필요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원전을 수출하지 않아 원자력발전을 고수할 필요성도 높지 않으며 실제 독일과 스위스, 벨기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동일한 이상형 유형에 속한 핀란드와 체코는 오히려 원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fsQCA분석결과와 함께 후술하기로 한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 따른 국가유형별 정책변화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 국의 원전정책 변화를 결과조건으로 설정하고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환경(후쿠시마원전사고라는 외부적 충격요인과 온실가스 배출규제라는 국제적 압력, 원전확대정책을 채택한 타 국가의 정책확산), 구조(에너지안보와 관련된 전력수요증가율과 수출전략산업화와 관련된 원전수출여부), 행위자(집권정당의 이념과 국민의 원전수용성) 측면에서 원인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원전정책 확대를 야기하는 원인조건의 결합을 분석해본 결과 원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이 원전정책 확대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압력이나 원전수출여부, 정책확산 등은 결합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원전정책 확대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이상형분석결과 독일, 스위스, 벨기에와 동일유형임에도 원전확대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 체코와 핀란드의 경우 fsQCA분석결과 원전을 수출하지 않고 환경규제압력이 낮으면서 전력수요증가율이 낮더라도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집권정당의 이념이 보수성향인 조건과 결합할 경우 원전확대정책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이상형 유형으로 분류된 독일, 스위스, 벨기에와 달리 사회적 수용성과 집권정당의 이념과 같은 행위자의 요인의 결합에 따라 원전정책 확대가 나타난 결과는 구조적 제약요인이 선택의 범위를 제약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행위자의 구체적인 선택으로 나타나는 정책의 결과 그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의 국가(20개국)를 대상으로 질적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 원전정책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원전정책 비교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충격의 영향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책변동의 양상 등과 같이 기존의 원자력정책 연구에서는 정성적으로 논의되어 온 개념들을 정량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원전정책 변동의 인과적 복잡성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전정책 변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esponded to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a variety of ways(Ramana 2013). What causes different nuclear power policy responses to the same incident such as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question, underlying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cuses on exam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esponded to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a variety of ways(Ramana 2013). What causes different nuclear power policy responses to the same incident such as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question, underlying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factors that may have affected countries to implement changes in its nuclear power policy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o answer the questi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methodologies were used under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irst, through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e ideal type of the target countries for this analysis was configured by using three dimensions, which are defined as, respectively: C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 (energy security), and E (economic factor). The ideal types were constructed and was followed by a subsequent evaluation regarding policy changes of respective countries categorized within each ideal type.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classified as countries that have high-impact from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economic factors, but have low-impact from energy security (ideal type: C*∼S*E). It appears that the United States is continuing to promote the expansion of its nuclear power policy, despit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while Japan has pledged to reduce its reliance on nuclear power. In the United States, fossil fuels currently account for more than 80%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hence,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sources, such as nuclear power generation.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is a leading country in exporting nuclear-related facilities and technology, hence it is keen to further strengthen its position as a pioneer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echnology, which is reflected henceforth on its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ies. In Japan, nuclear power policy has been a national strategic priority to overcome its lack of sufficient energy resources and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electricity demand followed by economic growth. However, the Fukushima crisis triggered public sentiment negatively. Safety concerns of nuclear power plants lowered the acceptability of nuclear energy which therefore shifted the Japan’s policy to reduce its reliance on nuclear energy. Countries classified with having high-impact from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but have low-impact from economic factors (ideal type: C*S*∼E) include China, India, Pakistan, South Africa, and Spain. Among these countries, China, India, Pakistan, and South Africa are expanding nuclear power generation to accommodate its growing electricity demand followed by economic growth, while also reducing their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simultaneously. However, Spain has decided to reduce its dependence rate on nuclear power. Having experienced the Chernobyl disaster, Spain is reducing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due to the low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the progressive parties’ commitment to its anti-nuclear movement, and its relatively large capacity of renewable sources that can replace nuclear power. On the other hand, countries classified with having low-impact from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energy security, and economic factor (ideal type: ∼C*∼S*∼E) include Germany, Switzerland, Belgium, Czech Republic, and Finlan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se countries have relatively low demand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sources and require less sustainable electricity supply. Moreover, these countries do not export nuclear-related facilities, hence it is unnecessary to promote nuclear power. Countries such as Germany, Switzerland, and Belgium have already declared to close its nuclear reactors as an aftermath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However, Finland and Czech Republic, which belong to the same ideal type, have expanded its nuclear power. This shall be explained further following with the fsQCA analysis results. As a complement to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fsQCA) was employed to further assess the policy change results derived from each country classifications. To implement fsQCA, the change in each country’s nuclear power polic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was set as the outcome condition, and the causal condition was set under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rom three aspects: environment (external shock from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ternational pressure from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and policy diffusion of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amongst other countries); structure (growth rate of electricity demand related to the energy security, and whether the country participates in nuclear-power component export activities with relevance to its export industrialization strategy); and actor (ruling party’s ideology, and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fter examining the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that provoke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it was observed that the public’s social acceptability serves as a sufficient condition that affects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condition, conditions respective to international pressure from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in nuclear-power component exports, and the policy diffusion of expanding nuclear power policy, provoked varying results regarding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According to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results from above, Czech Republic and Finland decided to expand its nuclear power policy, although it was in the same ideal type as Germany, Switzerland, and Belgium, which decided the opposite. In the case of Czech Republic and Finland, the fsQCA analysis results conveyed that even when nuclear-related facilities are not exported, environmental regulatory pressure is low, and growth rate of electricity demand is slow, an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was observed when two conditions were combined: high social acceptancy of nuclear power, and the ruling party’s ideology being conservative. Although having identic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as Germany, Switzerland, and Belgium,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observed, as a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actor factor, can be understood from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hat strives to explain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the actor’s idea.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roadened the comparative study of nuclear power policy by analyzing the nuclear power policy change of 20 medium-sized countries by apply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has quantified the concepts such as the influence of external shocks affecting policy change, and the pattern of policy change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which are discussed qualitatively in the previous researches that discuss nuclear power policy. Finally, the study proposes the causal complexity of nuclear power policy change holds political meaning,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analysis model upon future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esponded to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a variety of ways(Ramana 2013). What causes different nuclear power policy responses to the same incident such as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question, underlying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factors that may have affected countries to implement changes in its nuclear power policy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o answer the questi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methodologies were used under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irst, through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e ideal type of the target countries for this analysis was configured by using three dimensions, which are defined as, respectively: C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 (energy security), and E (economic factor). The ideal types were constructed and was followed by a subsequent evaluation regarding policy changes of respective countries categorized within each ideal type.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classified as countries that have high-impact from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economic factors, but have low-impact from energy security (ideal type: C*∼S*E). It appears that the United States is continuing to promote the expansion of its nuclear power policy, despit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while Japan has pledged to reduce its reliance on nuclear power. In the United States, fossil fuels currently account for more than 80%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hence,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sources, such as nuclear power generation.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is a leading country in exporting nuclear-related facilities and technology, hence it is keen to further strengthen its position as a pioneer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echnology, which is reflected henceforth on its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ies. In Japan, nuclear power policy has been a national strategic priority to overcome its lack of sufficient energy resources and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electricity demand followed by economic growth. However, the Fukushima crisis triggered public sentiment negatively. Safety concerns of nuclear power plants lowered the acceptability of nuclear energy which therefore shifted the Japan’s policy to reduce its reliance on nuclear energy. Countries classified with having high-impact from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but have low-impact from economic factors (ideal type: C*S*∼E) include China, India, Pakistan, South Africa, and Spain. Among these countries, China, India, Pakistan, and South Africa are expanding nuclear power generation to accommodate its growing electricity demand followed by economic growth, while also reducing their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simultaneously. However, Spain has decided to reduce its dependence rate on nuclear power. Having experienced the Chernobyl disaster, Spain is reducing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due to the low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the progressive parties’ commitment to its anti-nuclear movement, and its relatively large capacity of renewable sources that can replace nuclear power. On the other hand, countries classified with having low-impact from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energy security, and economic factor (ideal type: ∼C*∼S*∼E) include Germany, Switzerland, Belgium, Czech Republic, and Finlan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se countries have relatively low demand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sources and require less sustainable electricity supply. Moreover, these countries do not export nuclear-related facilities, hence it is unnecessary to promote nuclear power. Countries such as Germany, Switzerland, and Belgium have already declared to close its nuclear reactors as an aftermath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However, Finland and Czech Republic, which belong to the same ideal type, have expanded its nuclear power. This shall be explained further following with the fsQCA analysis results. As a complement to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fsQCA) was employed to further assess the policy change results derived from each country classifications. To implement fsQCA, the change in each country’s nuclear power polic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was set as the outcome condition, and the causal condition was set under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rom three aspects: environment (external shock from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ternational pressure from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and policy diffusion of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amongst other countries); structure (growth rate of electricity demand related to the energy security, and whether the country participates in nuclear-power component export activities with relevance to its export industrialization strategy); and actor (ruling party’s ideology, and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fter examining the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that provoke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it was observed that the public’s social acceptability serves as a sufficient condition that affects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condition, conditions respective to international pressure from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in nuclear-power component exports, and the policy diffusion of expanding nuclear power policy, provoked varying results regarding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According to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results from above, Czech Republic and Finland decided to expand its nuclear power policy, although it was in the same ideal type as Germany, Switzerland, and Belgium, which decided the opposite. In the case of Czech Republic and Finland, the fsQCA analysis results conveyed that even when nuclear-related facilities are not exported, environmental regulatory pressure is low, and growth rate of electricity demand is slow, an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was observed when two conditions were combined: high social acceptancy of nuclear power, and the ruling party’s ideology being conservative. Although having identic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as Germany, Switzerland, and Belgium,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observed, as a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actor factor, can be understood from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hat strives to explain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the actor’s idea.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roadened the comparative study of nuclear power policy by analyzing the nuclear power policy change of 20 medium-sized countries by apply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has quantified the concepts such as the influence of external shocks affecting policy change, and the pattern of policy change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which are discussed qualitatively in the previous researches that discuss nuclear power policy. Finally, the study proposes the causal complexity of nuclear power policy change holds political meaning,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analysis model upon future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주제어
#원전정책 사회적 수용성 정책변동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퍼지셋 이상형분석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nuclear power policy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olicy change new institutionalism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학위논문 정보
저자
용태석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행정학과
지도교수
이은국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xi, 219 p.
키워드
원전정책 사회적 수용성 정책변동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퍼지셋 이상형분석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nuclear power policy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olicy change new institutionalism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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