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s with Getting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due to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원문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의 이념과는 달리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급권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제도로 전면 개편․시행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이혼율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빈번해진 만혼 혹은 결혼 회피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가족형태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그에 맞춰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수급권자 가구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해 보고자하며,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으로 연구에 임하였다. 본 연구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에 관심을 두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탈락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로부터 주어진 언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이를 학술적 용어로 전환하여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참여자의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도출해 내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맞춤형급여제도 이후에 수급 탈락한 수급권자이다. 표집방법은 의도적 표본추출(purposeful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의 이념과는 달리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급권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제도로 전면 개편․시행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이혼율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빈번해진 만혼 혹은 결혼 회피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가족형태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그에 맞춰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수급권자 가구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해 보고자하며,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으로 연구에 임하였다. 본 연구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에 관심을 두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탈락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로부터 주어진 언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이를 학술적 용어로 전환하여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참여자의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도출해 내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맞춤형급여제도 이후에 수급 탈락한 수급권자이다. 표집방법은 의도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의 방법으로 위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7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는 총 9명으로 자료수집방법은 주로 심층면담을 사용하였고, 포커스그룹, 현장방문일지, 관찰, 사례관리자와 같은 개인기록지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분석과정은 Giorgi의 5단계 분석과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6개의 구성요소와 20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상황적 구조로서 ‘빈곤의 대물림’, ‘나은 삶에 대한 기대로 신청’, ‘탈락경험 이후의 삶’ 등 시간적인 맥락으로 구분하여 각 개인별 경험의 차이를 드러내는 상황적 구조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과정을 일반적인 구조진술로 도출하였다. ‘기대감에 부풀어 신청하였으나 탈락되어 체념하기, 마지막 보루에서 마저 버림받음, 부양비 지원 없이 생활하기, 빈곤 대물림의 여지를 안고 살아나가기, 자그마한 불씨라도 살렸으면, 수급탈락 경험 후 살아나가기’이다. 즉, 기대감에 부풀어 신청하였으나 탈락되어 체념하기는 언론을 통한 과도한 홍보로 신청하면 모두 될 것이라고 하여 수급 신청하였으나 탈락되었으며, 기존에 보장받고 있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서의 자격까지 탈락된 사례도 있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형제 등은 물론 마지막 보루인 국가에서 마저도 도와주지 않아 암담함을 느꼈다.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우므로 인해 가족관계해체로 판정받아야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는 현실이며, 여유가 없는 부양의무자에게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하여 급여 수급에서 탈락하였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과하여 부모도 자녀도 살지 못하게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혼인한 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어서 생계비도 지원해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욕심이라고 하면서, 의료비 지원만이라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없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었고, 질병을 안고 힘들게 생활해 나간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이 탈락되고 난 후 살아나가기는 근검절약한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빠듯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돈이 있어야 사람도리를 하는 위축된 사회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급탈락 후 비공식적 자원의 비정기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감에 부풀어 신청하였으나 마지막 보루에서 마저도 버림받음, 자그마한 불씨라도 살렸으면…. 의료비라도…, 죽어도 혼자 죽어야 됨 : 1인 가구 수급권자의 관계망 활용, 부양 여유가 없는 무늬만 부양의무자 :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노인 등으로 논의를 했다. 실천적 함의로는 맞춤형개별 급여의 시행초기, 신청만 하면 모두 보장되는 것처럼 과도한 홍보와 소문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신청하였으나 그 만큼 실망감 또한 컸으며, 수급권자들은 물론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적자본과 물적 자본 네트워크를 강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양 여부가 없는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여유가 있음을 전제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에서 탈락시켰는데, 이들 기초생활 사각지대의 수급권자에게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지관 등 민간 자원기관과 연계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함의되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 하여야 하며, 1인 가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탈락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탈락 후의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한 의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자 중에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급 노인 빈곤층에 대하여 생계비까지 주면 좋겠지만 의료비라도 지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약 복용도 줄이므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만혼화 되어가고,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기초로 하여 1인 수급권자 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여 1인 수급권자 가구 혹은 1인 부양의무자 가구의 유형에 따른 복지급여와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의 이념과는 달리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급권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제도로 전면 개편․시행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이혼율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빈번해진 만혼 혹은 결혼 회피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가족형태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그에 맞춰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수급권자 가구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해 보고자하며,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으로 연구에 임하였다. 본 연구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에 관심을 두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탈락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로부터 주어진 언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이를 학술적 용어로 전환하여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참여자의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도출해 내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맞춤형급여제도 이후에 수급 탈락한 수급권자이다. 표집방법은 의도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의 방법으로 위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7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는 총 9명으로 자료수집방법은 주로 심층면담을 사용하였고, 포커스그룹, 현장방문일지, 관찰, 사례관리자와 같은 개인기록지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분석과정은 Giorgi의 5단계 분석과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6개의 구성요소와 20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상황적 구조로서 ‘빈곤의 대물림’, ‘나은 삶에 대한 기대로 신청’, ‘탈락경험 이후의 삶’ 등 시간적인 맥락으로 구분하여 각 개인별 경험의 차이를 드러내는 상황적 구조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과정을 일반적인 구조진술로 도출하였다. ‘기대감에 부풀어 신청하였으나 탈락되어 체념하기, 마지막 보루에서 마저 버림받음, 부양비 지원 없이 생활하기, 빈곤 대물림의 여지를 안고 살아나가기, 자그마한 불씨라도 살렸으면, 수급탈락 경험 후 살아나가기’이다. 즉, 기대감에 부풀어 신청하였으나 탈락되어 체념하기는 언론을 통한 과도한 홍보로 신청하면 모두 될 것이라고 하여 수급 신청하였으나 탈락되었으며, 기존에 보장받고 있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서의 자격까지 탈락된 사례도 있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형제 등은 물론 마지막 보루인 국가에서 마저도 도와주지 않아 암담함을 느꼈다.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우므로 인해 가족관계해체로 판정받아야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는 현실이며, 여유가 없는 부양의무자에게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하여 급여 수급에서 탈락하였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과하여 부모도 자녀도 살지 못하게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혼인한 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어서 생계비도 지원해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욕심이라고 하면서, 의료비 지원만이라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없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었고, 질병을 안고 힘들게 생활해 나간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이 탈락되고 난 후 살아나가기는 근검절약한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빠듯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돈이 있어야 사람도리를 하는 위축된 사회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급탈락 후 비공식적 자원의 비정기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감에 부풀어 신청하였으나 마지막 보루에서 마저도 버림받음, 자그마한 불씨라도 살렸으면…. 의료비라도…, 죽어도 혼자 죽어야 됨 : 1인 가구 수급권자의 관계망 활용, 부양 여유가 없는 무늬만 부양의무자 :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노인 등으로 논의를 했다. 실천적 함의로는 맞춤형개별 급여의 시행초기, 신청만 하면 모두 보장되는 것처럼 과도한 홍보와 소문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신청하였으나 그 만큼 실망감 또한 컸으며, 수급권자들은 물론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적자본과 물적 자본 네트워크를 강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양 여부가 없는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여유가 있음을 전제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에서 탈락시켰는데, 이들 기초생활 사각지대의 수급권자에게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지관 등 민간 자원기관과 연계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함의되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 하여야 하며, 1인 가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탈락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탈락 후의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한 의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자 중에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급 노인 빈곤층에 대하여 생계비까지 주면 좋겠지만 의료비라도 지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약 복용도 줄이므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만혼화 되어가고,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기초로 하여 1인 수급권자 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여 1인 수급권자 가구 혹은 1인 부양의무자 가구의 유형에 따른 복지급여와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facing a criticism that it has not fulfilled its national responsibilities throughout its implementation process, failing its ideology. It is because the number of poor non-recipients is increasing who are not included within the benefits scope of th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facing a criticism that it has not fulfilled its national responsibilities throughout its implementation process, failing its ideology. It is because the number of poor non-recipients is increasing who are not included within the benefits scope of the System due to the unrealistic criteria of income recognition and Family Support Obligation. The System was revised and implemented into a customized wage system in full scale in July, 2016, which relaxed the criteria of people with duty of care. There were, however, still many people that were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the System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In the modern South Korean society, new types of family are emerging due to recently frequent late marriage and avoidance of marriage as well as low birth rates, aging, and rising divorce rates. It is time for the System to change its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according to those changes to the family structure. This study thus set out to understand and explore in depth the experiences of recipient households that were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by apply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of Giorgi. It also aimed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so tha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could serve its functions as a social safety network for people that needed actual protection. For those purposes, the study first asked a question, "What kind of experience is it to be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Taking interest in experiences with getting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the investigator tried to figure out the meanings of elimination experiences with a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and conducted analysis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of Giorgi, which records the language from the subjects as it is, converts it into academic terms for in-depth analysis, and identifies the general structure of their experiences. The subjects were recipients that were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of the System since it was revised into a customized wage system. Purposeful sampling was used to select individuals that met those criteria. Data were collected until July 10, 2016. Total nine subjects were selected, and data were gathered from them usually with an in-depth interview. The investigator consulted a variety of materials including focus groups, field visit logs, observations, and personal records such as case managers. The study performed analysis according to Giorgi's five stages of analysis and identified six components and 21 sub-components. The situational structures of the subject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ime contexts including "inheritance of poverty," "application out of expectations for a better life," and "life after the elimination experiences and used to make statements about situational structures to reveal differences among individual experiences. The study then examined the process of elimination experiences from the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n a general structure statement. They include "giving up after making an application with great expectations and getting eliminated, getting discarded at the last bastion, living with no support for sustenance allowance, living with room for the inheritance of poverty, getting too sick life is getting bad, and living after elimination experiences from the benefits." That is, they made an application for the benefits after the excessive promotion through the press that anyone would receive the benefits just by applying. They were full of expectations, but they were eliminated and ended up giving up. Some were even deprived of their old qualification as the beneficiaries of co-payment reduction in the near poor group. Not only did they receive no actual supports as Family Support Obligation, but they also felt dismal when the government, their last bastion, refused to help in addition to their families and siblings. Since it is difficult to provide practical supports to Family Support Obligation, they can become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only after a judgment that their family relations have been dissolved. They were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because the System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Family Support Obligation had financial resources to use even when they had none.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must be abolished which impose the duty of care on those who do not support their families in reality and thus make it difficult for parents and their children to lead a life. It was especially wrong to impose duty of care on daughters that were married. All of the subjects wished for supports for their living expenses as they suffered a couple of diseases. They knew, however, that was their greed and hoped for medical expense supports most earnestly. They could not afford to receive treatments sometimes and led a difficult life with illness due to no financial resources. After they were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they made thrift and saving a part of their daily life and scraped a living to maintain the minimum level of livelihood. They tried not to be burdens to their children as long as they lived and were living in a social relation network that had been daunted and required money for people to fulfill their duties as human beings. After getting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they lived by the irregular assistance of unofficial resources. The study then discussed the utilization of relation network by single person-household recipients, Family Support Obligation in name only with no means of supporting, and the poor elderly that were not supported in addition to getting discarded at the last bastion after making an application with great expectations, hoping to receive at least medical expense supports, and trying not to be burdens to their children. As for practical implications, they made an application with great expectations in the early days of individual customized wages after being exposed to excessive promotions and rumors that basically said anyone could apply and receive benefits. They were, however,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and had to experience a huge disappointment. A human and material capital network should be basically reinforced for the poor non-recipients as well as recipients. The System eliminated Family Support Obligation with no means of supporting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y would have means of supporting, which raises a need for a system to link them to private resourc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welfare centers and manage them on an ongoing basis to provide them in the blind spot of the System with systematic management and efficient supports. As for policy implications,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should be abolished to prevent the vicious cycle of poverty. Welfar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poor non-recipients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should also be abolished for the beneficiaries of co-payment reduction in the near poor group so that their healthy life can be supported. The security expenses should be collected from those who have failed to fulfill the duty of care. The present study made an attempt at the total understanding of experiences with getting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Previous studies were mostly quantitative researches. The present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tri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elimination experiences and investigated the process of living after elimination. The findings and discussions of the study are very important and have led to the following proposals for better researches in the future: First, a plan will hopefully be searched for to include the poor non-recipients whose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amount is lower tha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mong those who have been eliminated from its benefits due to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in the category of beneficiaries of co-payment reduction in the near poor group. The present study hopes for medical expense supports for the poor non-recipient elderly even though the addition of living expense supports will be better. There are cases in which they cannot afford to go to hospital and have to reduce their medication due to the lack of money, thus getting worse with their illness. Secondly, there should be attempts to research for welfare benefit and service support plans according to the type of single-person recipients or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uty of care by linking single-person recipient households to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recent late marriage rend and rapidly increasing single-person household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facing a criticism that it has not fulfilled its national responsibilities throughout its implementation process, failing its ideology. It is because the number of poor non-recipients is increasing who are not included within the benefits scope of the System due to the unrealistic criteria of income recognition and Family Support Obligation. The System was revised and implemented into a customized wage system in full scale in July, 2016, which relaxed the criteria of people with duty of care. There were, however, still many people that were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the System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In the modern South Korean society, new types of family are emerging due to recently frequent late marriage and avoidance of marriage as well as low birth rates, aging, and rising divorce rates. It is time for the System to change its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according to those changes to the family structure. This study thus set out to understand and explore in depth the experiences of recipient households that were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by apply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of Giorgi. It also aimed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so tha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could serve its functions as a social safety network for people that needed actual protection. For those purposes, the study first asked a question, "What kind of experience is it to be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Taking interest in experiences with getting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the investigator tried to figure out the meanings of elimination experiences with a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and conducted analysis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of Giorgi, which records the language from the subjects as it is, converts it into academic terms for in-depth analysis, and identifies the general structure of their experiences. The subjects were recipients that were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of the System since it was revised into a customized wage system. Purposeful sampling was used to select individuals that met those criteria. Data were collected until July 10, 2016. Total nine subjects were selected, and data were gathered from them usually with an in-depth interview. The investigator consulted a variety of materials including focus groups, field visit logs, observations, and personal records such as case managers. The study performed analysis according to Giorgi's five stages of analysis and identified six components and 21 sub-components. The situational structures of the subject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ime contexts including "inheritance of poverty," "application out of expectations for a better life," and "life after the elimination experiences and used to make statements about situational structures to reveal differences among individual experiences. The study then examined the process of elimination experiences from the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n a general structure statement. They include "giving up after making an application with great expectations and getting eliminated, getting discarded at the last bastion, living with no support for sustenance allowance, living with room for the inheritance of poverty, getting too sick life is getting bad, and living after elimination experiences from the benefits." That is, they made an application for the benefits after the excessive promotion through the press that anyone would receive the benefits just by applying. They were full of expectations, but they were eliminated and ended up giving up. Some were even deprived of their old qualification as the beneficiaries of co-payment reduction in the near poor group. Not only did they receive no actual supports as Family Support Obligation, but they also felt dismal when the government, their last bastion, refused to help in addition to their families and siblings. Since it is difficult to provide practical supports to Family Support Obligation, they can become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only after a judgment that their family relations have been dissolved. They were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because the System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Family Support Obligation had financial resources to use even when they had none.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must be abolished which impose the duty of care on those who do not support their families in reality and thus make it difficult for parents and their children to lead a life. It was especially wrong to impose duty of care on daughters that were married. All of the subjects wished for supports for their living expenses as they suffered a couple of diseases. They knew, however, that was their greed and hoped for medical expense supports most earnestly. They could not afford to receive treatments sometimes and led a difficult life with illness due to no financial resources. After they were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they made thrift and saving a part of their daily life and scraped a living to maintain the minimum level of livelihood. They tried not to be burdens to their children as long as they lived and were living in a social relation network that had been daunted and required money for people to fulfill their duties as human beings. After getting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they lived by the irregular assistance of unofficial resources. The study then discussed the utilization of relation network by single person-household recipients, Family Support Obligation in name only with no means of supporting, and the poor elderly that were not supported in addition to getting discarded at the last bastion after making an application with great expectations, hoping to receive at least medical expense supports, and trying not to be burdens to their children. As for practical implications, they made an application with great expectations in the early days of individual customized wages after being exposed to excessive promotions and rumors that basically said anyone could apply and receive benefits. They were, however,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and had to experience a huge disappointment. A human and material capital network should be basically reinforced for the poor non-recipients as well as recipients. The System eliminated Family Support Obligation with no means of supporting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y would have means of supporting, which raises a need for a system to link them to private resourc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welfare centers and manage them on an ongoing basis to provide them in the blind spot of the System with systematic management and efficient supports. As for policy implications,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should be abolished to prevent the vicious cycle of poverty. Welfar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poor non-recipients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should also be abolished for the beneficiaries of co-payment reduction in the near poor group so that their healthy life can be supported. The security expenses should be collected from those who have failed to fulfill the duty of care. The present study made an attempt at the total understanding of experiences with getting eliminated from the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Previous studies were mostly quantitative researches. The present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tri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elimination experiences and investigated the process of living after elimination. The findings and discussions of the study are very important and have led to the following proposals for better researches in the future: First, a plan will hopefully be searched for to include the poor non-recipients whose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amount is lower tha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mong those who have been eliminated from its benefits due to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in the category of beneficiaries of co-payment reduction in the near poor group. The present study hopes for medical expense supports for the poor non-recipient elderly even though the addition of living expense supports will be better. There are cases in which they cannot afford to go to hospital and have to reduce their medication due to the lack of money, thus getting worse with their illness. Secondly, there should be attempts to research for welfare benefit and service support plans according to the type of single-person recipients or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duty of care by linking single-person recipient households to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recent late marriage rend and rapidly increasing single-perso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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