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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자가 참여관찰 방법(participant observation)을 통하여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을 직접 구동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우리나라 지문 감식과 감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경찰 과학수사요원 그룹과 감정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경찰 과학수사요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결과, 지문 감식과 관련하여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절차가 없으며, 주로 도제식 교육(...

본 연구는 연구자가 참여관찰 방법(participant observation)을 통하여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을 직접 구동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우리나라 지문 감식과 감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경찰 과학수사요원 그룹과 감정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경찰 과학수사요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결과, 지문 감식과 관련하여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절차가 없으며, 주로 도제식 교육(OJT)으로 기법을 전수받고 있었다. 과학수사요원이 받는 공식적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또한, 과학수사요원이 참여하고 있는 숙련도 평가는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감정관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결과, 지문 감정 업무는 표준화된 절차로 수행하고 있으나 1차 감정관이 내린 판정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감정 업무 여건상 일대일 대조(single sample test)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눈가림 검정(blind test)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두 그룹 간 비교 분석 결과, 과학수사요원이 인식하는 좋은 현장지문 현출 지문의 가치와 감정관 그룹이 인식하는 감정하기 좋은 지문의 가치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실무자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다각도로 분석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지문 증거의 증거가치 향상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경찰 과학수사요원과 감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표준운영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법과 기술의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인된 인정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인증 기준을 참고하여 숙련도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감식 및 감정 절차상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과학수사요원과 감정관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서류에 업무 수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기본에 충실한 교육의 확충이 시급하다. 새로운 분야를 도입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과학수사요원의 직무 특성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지문 분야와 법사진학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경찰 과학수사요원과 감정관 그룹이 인식하는 지문증거의 가치판단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는 지문 감식과 감정에 관한 연구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의 한 걸음을 어떻게 뗄 것인가는 법과학자들이 우리나라 법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고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경찰 과학수사요원과 감정관은 업무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토대가 되어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여러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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